조선일보 “채상병 사건 특검 이슈로 키운 건 대통령실”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법을 168명 찬성 표결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을 제외하고는 표결에 불참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 법안에 의하면, 대통령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중 민주당이 선정한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90일 동안 수사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대통령실은 국회 통과 90여분 만에 강력한 유감을 밝혔
"다리 아프다" 초등생 유인해 추행한 60대…"도주 우려 있어" 구속초등학교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6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4시50분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주거지에서 당일 처음 본 초등학생 B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거지 인근에
두산 이영하, 후배 '학폭 혐의' 1심 무죄에 검찰 항소…징역 2년 구형학창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야구 선수 이영하(27·두산 베어스)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2015년 고교 재학 당시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22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1년
'공정 기관' 선관위, '채용비리' 불거져...與, "혈세로 운영되는 가족회사"[문화뉴스 이준 기자] 대통령 소속 기구인 감사원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 기간 중 59일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16년 이후 채용 전보 등 조직 및 인사관리 전반적인 내용을 실지감사했다.감사결과, 감사원은 '자녀채용 청탁' 행위가 빈번했음을 알아냈으며, 국회에 허위 답변과 허위 자료제출로 대응하거나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의 사례도 확인했다고 지난달 30일 전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중앙·인천 선관위는 선발인원 산정부터 채용방식, 시험위원 구성 등 전 과정에서 전(前) 사무총장 A씨의 자녀에 유리한
선우은숙 친언니, 유영재 성추행 폭로로 경찰 조사…"강제추행 최대 수준"아나운서 유영재(61)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배우 선우은숙(64) 친언니가 최근 경찰조사를 받았다. 1일 방송된 채널A ‘강력한4팀’은 선우은숙의 친언니 A가 이번 주 초 경찰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0일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지 10일 만이다. A씨는 이번 경찰조사에서 유영재가 강제추행을 인정한 내용의 녹취파일과 공황장애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영재에게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것으로
국민 63%, 1억 지원 시 출산 고려에 조선일보 “조각 지원 효과 없다는 뜻”아이 1인당 1억 원씩 지원하면 출산 동기부여가 되느냐는 질문에 국민 63%가 그렇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해당 설문 조사가 뜻하는 바는 “지금처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조각조각 지원하는 정책은 별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짚었다.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63%는 부영그룹이 최근 출산 시 아이 1인당 1억 원을 지원한다는 모델이 국가에 적용되면 출산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답했다.이 정책이 실시될 경우, 2
술 취해 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한 70대…결말은 구속 "도주 우려 있어"술에 취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경 서울 성동구 응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난다”라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쓰러져있던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KH그룹 소액주주연대 "계열사 주식 거래 재개해달라" 촉구KH그룹 소액주주연대가 계열사 주식 거래 재개를 촉구했다. 주주들은 수사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거래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KH그룹은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있으며, 주식 거래 정지는 많은 사람들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KH그룹은 개선계획
한국외대 한국어문화교육원, ‘2024 제18회 문화엑스포’ 개최 한국외대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지난달 26일 서울캠퍼스 대운동장과 오바마홀에서 ‘2024 제18회 문화 엑스포(2024 World Culture EXPO)’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한문원 문화 엑스포는 다양한 지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고유의 음식과 전통의상, 문화 등을 소개하고 서로 교류하는 장이다.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년 4월 말에 개최된다. 이번 문화 엑스포 부스는 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프랑스, 태국, 독일,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등 총 25개국으로 구성됐다. 멕시코, 이탈리아, 중국, 베
성신여대 이선진 연구원, ‘NetSec KR 2024’서 우수신진연구자상 수상성신여자대학교는 미래융합기술공학과 박사과정 이선진 연구원이 지난달 24일 개최된 ‘제30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NetSec-KR 2024)’에서 우수신진연구자상(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4~25일 진행된 ‘NetSec-KR 2024’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최, 한국정보보호학회(KIISC) 주관의 국내 최대 정보보호 전문 학술대회로 알려졌다. 24일 개회식에서는 △과힉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상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상 △한국전자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법원행정처, 합리적인 법원 신설‧통합 기준 연구용역 해외 사례 참고 및 지역별 인구‧면적‧사건 수 등 비교 조희대 대법원장 “시급한 지역부터 설치”…밑그림 제시 대법원이 지역별 법원 신설 등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급한 지역부터 (법원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조에 맞춰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0일 ‘합리적인 법원 신설 및 통합 기준 등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 설치는 입법사항으로 국회가 나서야 하지만, 운영 주체인
2026 대입부터 ‘학폭 사항’ 의무반영...의대 증원 2000명 기조 유지2026 의대 증원분, 차의과대 제외 1960명 ‘학폭’ 처분따라 전형별 정량·정성평가 지원자격제한 및 부적격처리 등 이뤄져 현 고2가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 반영된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은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이 증원분을 100% 모집할 경우 기존 계획대로 2000명이 유지된다.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4년제 대학 195곳의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26학년도 입시 전체 모집인원은 34만517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중국을 잡아라"...경과원, 중국 3개 도시 “스타트업 교류·기술협력·수출기반 확대” 업무협약 체결경기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스타트업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 린이, 충칭을 방문해 총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중국 3개 도시 방문은, 앞서 3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경기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중국 내 4개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연계한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기반 마련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7박8일(4월25일~ 5월2일) 일
공수처,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박경훈 소환유재은 이어 두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 박경훈, 혐의자 축소 관여 의혹 받는 중 공수처, 김계환·신범철·이종섭 등도 조사 예정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어 두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전 9시 25분께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출석한 박 전 직무대리는 ‘재검토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오세훈, 투자유치·관광 ‘서울 세일즈’위해 UAE 출장길 오른다5박 7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방문 ‘두바이 핀테크 서밋’ 기조연설자로 나서 ‘서울마이소울 인 두바이’ 프로모션 참석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동 진출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달 5~11일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세일즈’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출장길에 오른다. 오 시장은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방문해 서울의 매력을 알리고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서울의 첨단산업이 중동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방문해 ‘두바이 핀데크 서밋’ 기조연설, ‘서울마이
조선일보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빈자리에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정부·여당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 일간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등 측근 관리, 인사 등이 문제로 꼽혔다. 대통령은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겠다고 했지만, 조선일보는 대통령 가족·측근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계기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킬 방침이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민심 정보와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회생기업 ‘낙인’ 불안…제도 밖 한계社 더 많다 부채‧자산 규모 따라 억대까지 예납 오너 경영권 상실 문제도 장애 요소 회생도 파산도 못한 채 기업방치까지 “채권자 소송 반복 등 사회비용 커져” #.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법인 회생·파산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하지만 자산 총액이 300억 원이 넘는 법인이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5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법률 자문에 다들 크게 놀란다. 또 법인 파산은 부채 총액 100억 원 이상일 경우 2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돼 금액을 무시할 수 없다.
교육부, '총선 전 골프 접대’ 논란 공무원 경찰에 수사 의뢰교육부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본부 소속 고위 공무원 2명을 대기 발령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4·10 총선 직전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받던 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A씨, B씨와 함께 골프를 친 민간 사업자 C씨의 신분 파악과 직무 관련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6일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C씨와 전직 교육부 공무원인 D씨 등과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불에 탄 일본인 부부 시신에 日 열도 발칵…용의자 20대 한국인 체포지난달 중순 일본의 도치기현에서 불에 탄 부부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20대 한국인이 용의자로 체포됐다. 1일 교도통신과 NHK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전날 오후 도쿄 남쪽 가나가와현 야마토시 호텔에서 한국인 A씨(20)를 시신 훼손 혐의로 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밤 지바현 지바시에서 일본인 B씨(20)를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B씨는 일본의 아역배우 출신으로 어린 시절 각종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달 16일 도쿄에서 약 150㎞ 떨어진 도치기현 나스마치 강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尹·李 만남 후 정진석·홍철호·이도운 각각 KBS·TV조선·채널A 출연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 이날 대통령실 측은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등이 함께 배석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은 영수 회담을 끝난 후 각각 KBS와 TV조선, 채널A 메인뉴스에 출연했다. 세 방송사 중 유일하게 채널A만 민주당 측 배석자인 박성준 수석대변인을 섭외했다.박장범 KBS 앵커가 ‘2시간 내내 계속
조선일보 “채상병 사건 특검 이슈로 키운 건 대통령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법을 168명 찬성 표결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을 제외하고는 표결에 불참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 법안에 의하면, 대통령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중 민주당이 선정한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90일 동안 수사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대통령실은 국회 통과 90여분 만에 강력한 유감을 밝혔
"다리 아프다" 초등생 유인해 추행한 60대…"도주 우려 있어" 구속 초등학교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6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4시50분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주거지에서 당일 처음 본 초등학생 B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거지 인근에
두산 이영하, 후배 '학폭 혐의' 1심 무죄에 검찰 항소…징역 2년 구형 학창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야구 선수 이영하(27·두산 베어스)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2015년 고교 재학 당시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22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1년
'공정 기관' 선관위, '채용비리' 불거져...與, "혈세로 운영되는 가족회사" [문화뉴스 이준 기자] 대통령 소속 기구인 감사원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 기간 중 59일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16년 이후 채용 전보 등 조직 및 인사관리 전반적인 내용을 실지감사했다.감사결과, 감사원은 '자녀채용 청탁' 행위가 빈번했음을 알아냈으며, 국회에 허위 답변과 허위 자료제출로 대응하거나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의 사례도 확인했다고 지난달 30일 전했다.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중앙·인천 선관위는 선발인원 산정부터 채용방식, 시험위원 구성 등 전 과정에서 전(前) 사무총장 A씨의 자녀에 유리한
선우은숙 친언니, 유영재 성추행 폭로로 경찰 조사…"강제추행 최대 수준" 아나운서 유영재(61)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배우 선우은숙(64) 친언니가 최근 경찰조사를 받았다. 1일 방송된 채널A ‘강력한4팀’은 선우은숙의 친언니 A가 이번 주 초 경찰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0일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지 10일 만이다. A씨는 이번 경찰조사에서 유영재가 강제추행을 인정한 내용의 녹취파일과 공황장애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영재에게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것으로
국민 63%, 1억 지원 시 출산 고려에 조선일보 “조각 지원 효과 없다는 뜻” 아이 1인당 1억 원씩 지원하면 출산 동기부여가 되느냐는 질문에 국민 63%가 그렇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해당 설문 조사가 뜻하는 바는 “지금처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조각조각 지원하는 정책은 별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짚었다.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63%는 부영그룹이 최근 출산 시 아이 1인당 1억 원을 지원한다는 모델이 국가에 적용되면 출산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답했다.이 정책이 실시될 경우, 2
술 취해 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한 70대…결말은 구속 "도주 우려 있어" 술에 취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경 서울 성동구 응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난다”라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쓰러져있던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KH그룹 소액주주연대 "계열사 주식 거래 재개해달라" 촉구 KH그룹 소액주주연대가 계열사 주식 거래 재개를 촉구했다. 주주들은 수사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거래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KH그룹은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있으며, 주식 거래 정지는 많은 사람들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KH그룹은 개선계획
한국외대 한국어문화교육원, ‘2024 제18회 문화엑스포’ 개최 한국외대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지난달 26일 서울캠퍼스 대운동장과 오바마홀에서 ‘2024 제18회 문화 엑스포(2024 World Culture EXPO)’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한문원 문화 엑스포는 다양한 지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고유의 음식과 전통의상, 문화 등을 소개하고 서로 교류하는 장이다.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년 4월 말에 개최된다. 이번 문화 엑스포 부스는 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프랑스, 태국, 독일,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등 총 25개국으로 구성됐다. 멕시코, 이탈리아, 중국, 베
성신여대 이선진 연구원, ‘NetSec KR 2024’서 우수신진연구자상 수상 성신여자대학교는 미래융합기술공학과 박사과정 이선진 연구원이 지난달 24일 개최된 ‘제30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NetSec-KR 2024)’에서 우수신진연구자상(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4~25일 진행된 ‘NetSec-KR 2024’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최, 한국정보보호학회(KIISC) 주관의 국내 최대 정보보호 전문 학술대회로 알려졌다. 24일 개회식에서는 △과힉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상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상 △한국전자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법원행정처, 합리적인 법원 신설‧통합 기준 연구용역 해외 사례 참고 및 지역별 인구‧면적‧사건 수 등 비교 조희대 대법원장 “시급한 지역부터 설치”…밑그림 제시 대법원이 지역별 법원 신설 등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급한 지역부터 (법원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조에 맞춰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0일 ‘합리적인 법원 신설 및 통합 기준 등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 설치는 입법사항으로 국회가 나서야 하지만, 운영 주체인
2026 대입부터 ‘학폭 사항’ 의무반영...의대 증원 2000명 기조 유지 2026 의대 증원분, 차의과대 제외 1960명 ‘학폭’ 처분따라 전형별 정량·정성평가 지원자격제한 및 부적격처리 등 이뤄져 현 고2가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 반영된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은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이 증원분을 100% 모집할 경우 기존 계획대로 2000명이 유지된다.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4년제 대학 195곳의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26학년도 입시 전체 모집인원은 34만517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중국을 잡아라"...경과원, 중국 3개 도시 “스타트업 교류·기술협력·수출기반 확대”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스타트업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 린이, 충칭을 방문해 총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중국 3개 도시 방문은, 앞서 3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경기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중국 내 4개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연계한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기반 마련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7박8일(4월25일~ 5월2일) 일
공수처,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박경훈 소환 유재은 이어 두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 박경훈, 혐의자 축소 관여 의혹 받는 중 공수처, 김계환·신범철·이종섭 등도 조사 예정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어 두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전 9시 25분께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출석한 박 전 직무대리는 ‘재검토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오세훈, 투자유치·관광 ‘서울 세일즈’위해 UAE 출장길 오른다 5박 7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방문 ‘두바이 핀테크 서밋’ 기조연설자로 나서 ‘서울마이소울 인 두바이’ 프로모션 참석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동 진출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달 5~11일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세일즈’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출장길에 오른다. 오 시장은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방문해 서울의 매력을 알리고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서울의 첨단산업이 중동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방문해 ‘두바이 핀데크 서밋’ 기조연설, ‘서울마이
조선일보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빈자리에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정부·여당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 일간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등 측근 관리, 인사 등이 문제로 꼽혔다. 대통령은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겠다고 했지만, 조선일보는 대통령 가족·측근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계기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킬 방침이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민심 정보와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회생기업 ‘낙인’ 불안…제도 밖 한계社 더 많다 부채‧자산 규모 따라 억대까지 예납 오너 경영권 상실 문제도 장애 요소 회생도 파산도 못한 채 기업방치까지 “채권자 소송 반복 등 사회비용 커져” #.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법인 회생·파산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하지만 자산 총액이 300억 원이 넘는 법인이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5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법률 자문에 다들 크게 놀란다. 또 법인 파산은 부채 총액 100억 원 이상일 경우 2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돼 금액을 무시할 수 없다.
교육부, '총선 전 골프 접대’ 논란 공무원 경찰에 수사 의뢰 교육부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본부 소속 고위 공무원 2명을 대기 발령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4·10 총선 직전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받던 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A씨, B씨와 함께 골프를 친 민간 사업자 C씨의 신분 파악과 직무 관련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6일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C씨와 전직 교육부 공무원인 D씨 등과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불에 탄 일본인 부부 시신에 日 열도 발칵…용의자 20대 한국인 체포 지난달 중순 일본의 도치기현에서 불에 탄 부부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20대 한국인이 용의자로 체포됐다. 1일 교도통신과 NHK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전날 오후 도쿄 남쪽 가나가와현 야마토시 호텔에서 한국인 A씨(20)를 시신 훼손 혐의로 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밤 지바현 지바시에서 일본인 B씨(20)를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B씨는 일본의 아역배우 출신으로 어린 시절 각종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달 16일 도쿄에서 약 150㎞ 떨어진 도치기현 나스마치 강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尹·李 만남 후 정진석·홍철호·이도운 각각 KBS·TV조선·채널A 출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 이날 대통령실 측은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등이 함께 배석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은 영수 회담을 끝난 후 각각 KBS와 TV조선, 채널A 메인뉴스에 출연했다. 세 방송사 중 유일하게 채널A만 민주당 측 배석자인 박성준 수석대변인을 섭외했다.박장범 KBS 앵커가 ‘2시간 내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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