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보건교사로 임용됐지만…공단 행정직 경력 ‘100→50%’ 축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보건교사로 임용하면서 공단 근무경력을 절반만 인정한 교육청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 A 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 재획정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경력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50%의 경력환산율을 적용해야 하고, 같은 규정에서 정한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으로
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현재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시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잘못 발급된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오발급된 교육민원 서비스는 646건이며, 납세증명서는 587건으로 총 1233건이다.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행안부는 “시스템 점검을 통해 연계 시스
"사람이 기계에 끼었다"… 서울 강남서 40대 노동자 작업 중 사망서울 강남에서 작업 중이던 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14분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한 작업장에서 40대 남성이 호퍼에 끼는 사고가 발생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호퍼는 큰 깔대기 모양의 통으로 석탄·모래·자갈 등을 저장하는데 쓰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호퍼에 낀 남성을 구소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결국 사망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언론자유 15계단 하락’ MBC JTBC만 메인뉴스 보도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1년 만에 47위에서 62위로 15계단 떨어졌다. 총 5단계로 분류하는 언론자유 환경 역시 ‘양호함’에서 3단계인 ‘문제있음’으로 내려왔다. 이러한 문제를 국내 방송사들은 심각하게 보고 있을까. MBC와 JTBC 등 일부 방송사를 제외하고는 각사 메인뉴스에서 이 소식을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전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한 지난 3일 JTBC는 뉴스룸 <‘한국 언론자유’ 곤두박질…“명예훼손 기소 위협 받고 있다”>란 리포트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조사 대상 180개국 중 62위로 집계됐
제주공항 돌풍·급변풍에 항공편 40편 결항 속출어린이날인 5일 오후부터 제주국제공항에 돌풍과 급변풍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제주공항 출발·도착 항공편 40편(출발 20, 도착 20)의 결항이 결정됐다. 결항편은 대부분 오후 3시 이후 예정된 항공편들이다. 돌풍으로 착륙이 지연되면서 지연도 속출하고 있다. 항공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산지에는 강풍 경보, 산지를 제외한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각각 발효됐다. 제주공항에는 급변풍 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6일 새벽까지 강풍과 급변풍으로 인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헌재 “심판대상조항, 침해의 최소성 충족” 국민건강증진의 공익, 흡연자의 사익보다 커 실외와 유사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5일 헌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위 조항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2022년 7월 박모 씨가 청구했다. 박 씨는 2019년 10월 금
LG전자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가정용 맥주제조기 개발하다 퇴사하면서 자료 빼돌려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원, 파기환송 LG전자가 개발하려던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제작 순서가 담긴 공정흐름도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상무 신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1월 LG전자 상무로 영입된 신 씨는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제작 프로젝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에 들어서면서 진보 교육계와 정치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대신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찬반 여론이 맞붙는 모양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학교에서 성별, 종교,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며, 제정 12년 만이다. 이에
“어린이 다 모여라”…서울 전역 어린이날 축제 ‘풍성’서울 내 공원·박물관 등 100여 개 축제 서울서커스페스티벌·책읽는 서울광장도 각 자치구마다 어린이 대상 잔치 벌여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시를 비롯해 각 자치구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서울시는 서울 내 공원·박물관·서울광장 등에서 100여 개의 가족 축제를 마련했다. 노들섬에서는 국내 유일 서커스 전문축제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을 만나 볼 수 있다. 전통 연희부터 현대 작품까지 국내외 서커스 공연 17편과 서커스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주말 나들이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책 읽는 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육군 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원고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A씨의 아들 B씨는 2020년 육군에 입대해 보병사단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나, 이듬해 소초 근무 도중 갑작스러운 복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A씨는 사단 의무대를 거쳐 강원 동해시 소재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
‘남조선 지우기’ 나선 북한이 철거한 개성공단 건물, 알고 보니…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구 인근 건물을 해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으로 규정한 이후 보이는 행보로 북한 내 ‘남한 지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성공단의 남측 출입 시설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포착됐다.
검찰 ‘명품가방 의혹’ 수사에…野 “특검 거부 명분 쌓나”“빈 수레만 요란한 수사…특검 요구만 확산” 비판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빈 수레가 요란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제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 하나”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의 명품가
MBC 메인뉴스 시청자수 KBS 제쳤다MBC 메인뉴스가 월별 시청자수에서 KBS를 제쳤다. 지금껏 신뢰도에 부침은 있었지만 수십 년간 압도적 시청자수를 보여줬던 KBS가 1위를 빼앗긴 사실은 상징적이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의 시청자수(수도권 전 연령대, 개인 기준) 집계에 의하면 MBC 메인뉴스 시청자수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40만을 겨우 넘겼고, TV조선에 3위 자리까지 위협받았다. 하지만 그해 7월 <대통령 나토(NATO) 순방에 민간인 동행...1호기까지 탑승?> 단독보도와 9월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
서울 14개 구 ‘오존주의보’ 발령…야외 활동 자제해야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4일 오후 1시 서울 동남·서남·서북권 14개 구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해당 지역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강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양천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등이다. 발령 지역에서 시간당 평균 오존 농도는 오후 1시 기준 동남권 0.1414ppm(100만분의 1), 서남권 0.1265ppm, 서북권 0.1219ppm을 기록하고 있다. 1시간 평균 공기 중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가, 0.30ppm 이상이면 오존경보가, 0.50ppm 이상이면 오존
공수처, ‘VIP 격노’ 발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오전 9시42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청사로 들어갔다. 김 사령관은 해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 제정된 지 약 17년이 지났지만, 일상에서 장애인이 받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와 취업 등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에 맞서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판단을 내놓고 있다.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법원 “20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128차 공판…갱신 절차 법무부는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 법원, 김용 전 부원장 보석 여부 다음 주까지 결정 이재명, 지난달 총선 후 13영업일간 4번 법정 출석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대한 재판이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하루 종일 열렸다. 제128차 공판으로, 이 재판은 2021년부터 1심만 3년째 이어지고
'2024 어린이날' 황금연휴, 눈여겨볼 지역행사 총정리사흘간의 어린이날 연휴를 즐길 풍성한 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이번 연휴를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이색 축제인 수원월드컵경기장 행사, 영주 선비문화제, 전주 민속놀이 체험 축제, 대구 떡볶이 페스티벌, 동해 해군함정 견학까지 알차게 구성된 지역 축제들을 소개한다. 수원 '월드컵 놀이동산' 행사 경기 수원시에서는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월드컵경기장 주 경기장을 개방해 '월드컵 놀이동산' 행사를 개최한다. 수원 삼성 출신의 월드컵 4강 신화 주역 이운재 선수와 승부차기 이벤트, 가수 류원정·서제이의 공연과 마술쇼
김건희 조사 재연장 권익위, 한겨레 “이재명 부인은 두 달 만에 대검”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야당 겨냥 및 방송 장악 이슈와 달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한 조사 시한을 재연장하자, 한겨레가 “명백한 이중잣대다. 권력 눈치를 보느라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권익위와 정당성을 스스로 허물어 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지난해 12월19일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명품 가방을
이원석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백 의혹 신속 수사" 지시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유튜브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지난해 11월 공개했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보건교사로 임용됐지만…공단 행정직 경력 ‘100→50%’ 축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보건교사로 임용하면서 공단 근무경력을 절반만 인정한 교육청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 A 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 재획정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경력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50%의 경력환산율을 적용해야 하고, 같은 규정에서 정한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으로
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현재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시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잘못 발급된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오발급된 교육민원 서비스는 646건이며, 납세증명서는 587건으로 총 1233건이다.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행안부는 “시스템 점검을 통해 연계 시스
"사람이 기계에 끼었다"… 서울 강남서 40대 노동자 작업 중 사망 서울 강남에서 작업 중이던 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14분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한 작업장에서 40대 남성이 호퍼에 끼는 사고가 발생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호퍼는 큰 깔대기 모양의 통으로 석탄·모래·자갈 등을 저장하는데 쓰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호퍼에 낀 남성을 구소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결국 사망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언론자유 15계단 하락’ MBC JTBC만 메인뉴스 보도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1년 만에 47위에서 62위로 15계단 떨어졌다. 총 5단계로 분류하는 언론자유 환경 역시 ‘양호함’에서 3단계인 ‘문제있음’으로 내려왔다. 이러한 문제를 국내 방송사들은 심각하게 보고 있을까. MBC와 JTBC 등 일부 방송사를 제외하고는 각사 메인뉴스에서 이 소식을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전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한 지난 3일 JTBC는 뉴스룸 <‘한국 언론자유’ 곤두박질…“명예훼손 기소 위협 받고 있다”>란 리포트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조사 대상 180개국 중 62위로 집계됐
제주공항 돌풍·급변풍에 항공편 40편 결항 속출 어린이날인 5일 오후부터 제주국제공항에 돌풍과 급변풍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제주공항 출발·도착 항공편 40편(출발 20, 도착 20)의 결항이 결정됐다. 결항편은 대부분 오후 3시 이후 예정된 항공편들이다. 돌풍으로 착륙이 지연되면서 지연도 속출하고 있다. 항공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산지에는 강풍 경보, 산지를 제외한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각각 발효됐다. 제주공항에는 급변풍 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6일 새벽까지 강풍과 급변풍으로 인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헌재 “심판대상조항, 침해의 최소성 충족” 국민건강증진의 공익, 흡연자의 사익보다 커 실외와 유사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5일 헌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위 조항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2022년 7월 박모 씨가 청구했다. 박 씨는 2019년 10월 금
LG전자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가정용 맥주제조기 개발하다 퇴사하면서 자료 빼돌려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원, 파기환송 LG전자가 개발하려던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제작 순서가 담긴 공정흐름도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상무 신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1월 LG전자 상무로 영입된 신 씨는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제작 프로젝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에 들어서면서 진보 교육계와 정치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대신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찬반 여론이 맞붙는 모양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학교에서 성별, 종교,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며, 제정 12년 만이다. 이에
“어린이 다 모여라”…서울 전역 어린이날 축제 ‘풍성’ 서울 내 공원·박물관 등 100여 개 축제 서울서커스페스티벌·책읽는 서울광장도 각 자치구마다 어린이 대상 잔치 벌여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시를 비롯해 각 자치구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서울시는 서울 내 공원·박물관·서울광장 등에서 100여 개의 가족 축제를 마련했다. 노들섬에서는 국내 유일 서커스 전문축제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을 만나 볼 수 있다. 전통 연희부터 현대 작품까지 국내외 서커스 공연 17편과 서커스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주말 나들이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책 읽는 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육군 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원고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A씨의 아들 B씨는 2020년 육군에 입대해 보병사단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나, 이듬해 소초 근무 도중 갑작스러운 복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A씨는 사단 의무대를 거쳐 강원 동해시 소재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
‘남조선 지우기’ 나선 북한이 철거한 개성공단 건물, 알고 보니…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구 인근 건물을 해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으로 규정한 이후 보이는 행보로 북한 내 ‘남한 지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성공단의 남측 출입 시설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포착됐다.
검찰 ‘명품가방 의혹’ 수사에…野 “특검 거부 명분 쌓나” “빈 수레만 요란한 수사…특검 요구만 확산” 비판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빈 수레가 요란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제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 하나”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의 명품가
MBC 메인뉴스 시청자수 KBS 제쳤다 MBC 메인뉴스가 월별 시청자수에서 KBS를 제쳤다. 지금껏 신뢰도에 부침은 있었지만 수십 년간 압도적 시청자수를 보여줬던 KBS가 1위를 빼앗긴 사실은 상징적이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의 시청자수(수도권 전 연령대, 개인 기준) 집계에 의하면 MBC 메인뉴스 시청자수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40만을 겨우 넘겼고, TV조선에 3위 자리까지 위협받았다. 하지만 그해 7월 <대통령 나토(NATO) 순방에 민간인 동행...1호기까지 탑승?> 단독보도와 9월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
서울 14개 구 ‘오존주의보’ 발령…야외 활동 자제해야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4일 오후 1시 서울 동남·서남·서북권 14개 구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해당 지역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강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양천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등이다. 발령 지역에서 시간당 평균 오존 농도는 오후 1시 기준 동남권 0.1414ppm(100만분의 1), 서남권 0.1265ppm, 서북권 0.1219ppm을 기록하고 있다. 1시간 평균 공기 중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가, 0.30ppm 이상이면 오존경보가, 0.50ppm 이상이면 오존
공수처, ‘VIP 격노’ 발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오전 9시42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청사로 들어갔다. 김 사령관은 해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 제정된 지 약 17년이 지났지만, 일상에서 장애인이 받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와 취업 등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에 맞서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판단을 내놓고 있다.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법원 “20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128차 공판…갱신 절차 법무부는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 법원, 김용 전 부원장 보석 여부 다음 주까지 결정 이재명, 지난달 총선 후 13영업일간 4번 법정 출석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대한 재판이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하루 종일 열렸다. 제128차 공판으로, 이 재판은 2021년부터 1심만 3년째 이어지고
'2024 어린이날' 황금연휴, 눈여겨볼 지역행사 총정리 사흘간의 어린이날 연휴를 즐길 풍성한 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이번 연휴를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이색 축제인 수원월드컵경기장 행사, 영주 선비문화제, 전주 민속놀이 체험 축제, 대구 떡볶이 페스티벌, 동해 해군함정 견학까지 알차게 구성된 지역 축제들을 소개한다. 수원 '월드컵 놀이동산' 행사 경기 수원시에서는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월드컵경기장 주 경기장을 개방해 '월드컵 놀이동산' 행사를 개최한다. 수원 삼성 출신의 월드컵 4강 신화 주역 이운재 선수와 승부차기 이벤트, 가수 류원정·서제이의 공연과 마술쇼
김건희 조사 재연장 권익위, 한겨레 “이재명 부인은 두 달 만에 대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야당 겨냥 및 방송 장악 이슈와 달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한 조사 시한을 재연장하자, 한겨레가 “명백한 이중잣대다. 권력 눈치를 보느라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권익위와 정당성을 스스로 허물어 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지난해 12월19일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명품 가방을
이원석 검찰총장 "김여사 명품백 의혹 신속 수사"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유튜브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지난해 11월 공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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