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폭력‧전쟁 반대’ 신념 따라 현역병 입영 거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정당사유’ “그 양심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현역병 입영 의무를 사실상 지키지 않다 병역 기피자로 형사 처벌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대체 복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편집자주]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됐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시위에서 미디어를 쫓아내는 진짜 이유지난 1월22일은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참사 23주기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 죽음을 추모하고, 그 동안 지하철 리프트에서 추락해 숨진 장애인들에 대한 서울시장의 공식 사과와 ‘지하철 엘리베이터 1역사 1동선’ 약속 불이행 사과,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정치검찰’ 증거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가 지난달 31일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핵심은 2020년 4월3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현 범죄정보기획관실) 소
서울 곳곳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알뜰하게 장보세요설맞이 각 자치구마다 이벤트 ‘풍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페이백’ 행사 서울 자치구들이 민족 대명절 설을 맞이해 다양한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전통시장’ 행사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각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일정 가격 이상을 사면 페이백을 해주
‘바이든→OOO’ 심의 앞둔 방송사들 리포트 고쳤다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재개로 ‘중징계’가 예상되는 방송사 9곳 중 MBC와 OBS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들이 자막 및 문구 수정, 영상 비공개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제작진
“진중권 교수 표현 도가 지나쳐” CBS ‘한판승부’ 의견진술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출연한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정부·여당을 일방 비판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며 법정제재 ‘의견진술’이 의결됐다. 국민의힘 추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은 김준일 전 뉴스톱 수석에디터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등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촬영이 주거침입죄면 언론사 취재도 위험하다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거침입죄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여부로 법률 쟁점이 치열할 전망이다. 처벌이 현실화되면 언론계에 미치
KBS 인건비 1100억 삭감안 의결...한시직 감축계획도올해 인건비 1101억 원 삭감안이 포함된 KBS 예산안이 확정됐다.KBS 이사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2024년도 KBS 종합예산안을 의결했다. KBS는 올해 1431억 원의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수입 1조2
700여년 한국인쇄사 연대기… 송파책박물관 ‘인쇄, 시대의 기억’ 기획전서울 송파구가 8월 31일까지 송파책박물관에서 한국 인쇄사를 다룬 특별 기획전 ‘인쇄, 시대의 기억을 품다’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 인쇄의 발전상을 고려, 조선, 근대, 한국전쟁기, 현대까지 총 5부에 걸쳐 시대순으로 선보인다
경총 한국최고경영자 포럼 참석한 오세훈 “서울의 경제는 ‘창조산업’부터 시작”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포럼 강연 나서 서울시의 약자동행 및 도시경쟁력 소개 창조·첨단산업 등 서울의 경제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경제는 창조산업부터 시작한다”라며 “특히 창조산업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오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오를까?최근 많은 사람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금리 인상에 이은 유보를 넘어 언제 금리가 내려갈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2022년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이 정체 또는 침체를 겪었
한겨레 “노동자 안전이 우선” 조선 “일자리 있어야 근로자도 존재”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유예 없이 실시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법 적용 유예를 요구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2일 주요 일간지의 논조 차이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중
신장식, 윤미향 수사 검사들 나치 비유? 여권 방심위원들 “인민재판”윤미향 의원 사건을 수사한 검사 15명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수사가 무리했다며 한나아렌트 악의 평범성에 빗대 말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법정제재가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천 심의위원들만 참여한 심의에서 신장식 진행자를 향해 “책
법원이 인정한 ‘고발 사주’,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답할 차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가 지난달 31일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핵심은 2020년 4월3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범죄정보기획관실, 범정) 소속
“장성철 소장은 야권 평론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법정제재?야권을 대변한다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비판 속 장성철 공론센터소장이 출연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이 의결됐다. 잇따른 법정제재에 진행자가 하차한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도 똑같은 문제가
주호민 “아이 장애 부각시킨 선정적 기사 굉장히 많았다”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발 사건 관련해 “사건 초기 자녀의 장애 증상을 부각시킨 선정적 제목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며 언론보도를 비판했다. 주씨는 1일 오전 1심 선고가 끝난 직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과도한 언론보도에 대한 지적’
'조국 선처' 차범근 아내 "열을 알아도 말하기 주저"차범근 전 감독의 탄원서 논란에 대해 오은미씨가 페이스북에 심경을 털어놨다. 오은미씨는 자신이 후자인 것을 언급하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탄원서에 대해 사과하며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종합] 올 10월부터 ‘한강 리버버스’ 달린다…잠실~여의도 30분마곡, 여의도, 잠실 등 7곳 선착장 조성 출·퇴근 시간대 15분 간격으로 운행 요금 3000원 책정…기후동행카드도 가능 올해 10월부터 잠실에서 여의도를 단 30분 만에 갈 수 있는 ‘한강 리버버스’가 운행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마곡, 여의도, 잠실
‘고발사주’ 유죄, 경향·한겨레 “손준성 검사 윗선 尹·韓 입장 밝혀라”1일 자 경향신문·한겨레와 조선일보 1면은 달랐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가 1심에서 징역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폭력‧전쟁 반대’ 신념 따라 현역병 입영 거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정당사유’ “그 양심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현역병 입영 의무를 사실상 지키지 않다 병역 기피자로 형사 처벌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대체 복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편집자주]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됐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시위에서 미디어를 쫓아내는 진짜 이유 지난 1월22일은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참사 23주기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 죽음을 추모하고, 그 동안 지하철 리프트에서 추락해 숨진 장애인들에 대한 서울시장의 공식 사과와 ‘지하철 엘리베이터 1역사 1동선’ 약속 불이행 사과,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정치검찰’ 증거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가 지난달 31일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핵심은 2020년 4월3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현 범죄정보기획관실) 소
서울 곳곳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알뜰하게 장보세요 설맞이 각 자치구마다 이벤트 ‘풍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페이백’ 행사 서울 자치구들이 민족 대명절 설을 맞이해 다양한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전통시장’ 행사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각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일정 가격 이상을 사면 페이백을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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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교수 표현 도가 지나쳐” CBS ‘한판승부’ 의견진술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출연한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정부·여당을 일방 비판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며 법정제재 ‘의견진술’이 의결됐다. 국민의힘 추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은 김준일 전 뉴스톱 수석에디터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등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촬영이 주거침입죄면 언론사 취재도 위험하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거침입죄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여부로 법률 쟁점이 치열할 전망이다. 처벌이 현실화되면 언론계에 미치
KBS 인건비 1100억 삭감안 의결...한시직 감축계획도 올해 인건비 1101억 원 삭감안이 포함된 KBS 예산안이 확정됐다.KBS 이사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2024년도 KBS 종합예산안을 의결했다. KBS는 올해 1431억 원의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수입 1조2
700여년 한국인쇄사 연대기… 송파책박물관 ‘인쇄, 시대의 기억’ 기획전 서울 송파구가 8월 31일까지 송파책박물관에서 한국 인쇄사를 다룬 특별 기획전 ‘인쇄, 시대의 기억을 품다’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 인쇄의 발전상을 고려, 조선, 근대, 한국전쟁기, 현대까지 총 5부에 걸쳐 시대순으로 선보인다
경총 한국최고경영자 포럼 참석한 오세훈 “서울의 경제는 ‘창조산업’부터 시작”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포럼 강연 나서 서울시의 약자동행 및 도시경쟁력 소개 창조·첨단산업 등 서울의 경제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경제는 창조산업부터 시작한다”라며 “특히 창조산업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오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오를까? 최근 많은 사람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금리 인상에 이은 유보를 넘어 언제 금리가 내려갈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2022년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이 정체 또는 침체를 겪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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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윤미향 수사 검사들 나치 비유? 여권 방심위원들 “인민재판” 윤미향 의원 사건을 수사한 검사 15명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수사가 무리했다며 한나아렌트 악의 평범성에 빗대 말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법정제재가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천 심의위원들만 참여한 심의에서 신장식 진행자를 향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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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이 장애 부각시킨 선정적 기사 굉장히 많았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발 사건 관련해 “사건 초기 자녀의 장애 증상을 부각시킨 선정적 제목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며 언론보도를 비판했다. 주씨는 1일 오전 1심 선고가 끝난 직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과도한 언론보도에 대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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