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오신 날' 이게 웬 날벼락…승려 얼굴에 가스총 쏜 90대 체포부처님 오신 날 한 사찰에서 90대 남성이 승려에게 가스총을 분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경주경찰서는 이날 낮 12시49분경 경주시 안강읍의 한 사찰에서 70대 승려의 얼굴에 호신용 가스액을 쏜 혐의로 A씨(90대)를 체포했다. 이날 A씨가 분사한 가스총에는 후추액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총을 맞은 승려는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찰 신도였던 A씨는 피해 승려와 개인적인 문제로 감정이 상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의대교수들 "법원 '의대 증원 효력정지' 기각시 근무시간 재조정 추진"의과대학 교수들은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정지를 기각하면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 반대하며 주 1회 휴진 등 다양한 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각 의대별 증원 배분에 대한 자료는 법원 판결 후에 공개될 것
이례적 ‘5월 대설특보’…강원 향로봉 2.5㎝ 쌓여15일 저녁 강원 북부 산간 지역에 이례적인 5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향로봉에 2.5㎝의 눈이 쌓였다. 오후 7시 20분을 기해 강원북부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설악산에도 고지대를 중심으로 오후 5시 30분부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해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소청대피소에 2㎝의 눈이 쌓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이는 눈(신적설)이 5㎝ 이상 되리라 예상될 때 내려진다. 5월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건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고, 1996
'화이트 석가탄신일'…강원 일부 '대설주의보' 발령강원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어 '화이트 석가탄신일'이 연출됐다. 기압골과 동해상에 발달한 저기압 영향으로 강원 북부 산지에 눈이 쌓이고 있으며, 16일 아침까지 1~5㎝의 눈이 더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5월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되는 것은 3년
[내일날씨] 오전 찬기운…오후 들어 기온 상승16일 오전은 찬공기로 인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으며, 오후부터는 맑아질 전망이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며, 강수량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곳에서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
여성계 "정부, 여가부 폐지 등 유엔 질의에 무성의 답변"한국 여성 인권 심의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정부의 무성의한 답변과 여가부 폐지 등에 비판하며, 성평등 정책 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비판을 받았으며, 여성의 의사를 존중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
5급 이하 수두룩한데...서울시 부패와의 전쟁, ‘눈 가리고 아웅’?청렴도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서울시가 최근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무원 비위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4급 이상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승진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비위행위로 적발된 후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5급 이하로, 서울시의 부패 척결 노력이 자칫 ‘눈 가리고 아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본지가 박수빈(강북4·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2~2023년) 서울시 공무원이 금품향응·수수(17건), 성희롱·성폭력(25건), 음주운전(
233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형량 낮추려 법원서 무죄 주장불법 도박 채무를 갚으려고 233억 원을 빼돌린 오타니 쇼헤이의 전 통역사인 미즈하라 잇페이(39)가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전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 인부 심리에서 검찰이 기소한 은행 사기와 허위 소득 신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미즈하라가 무죄를 주장한 것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즈하라의 변호사 마이클 프리드먼은 미즈하라가 추후 유죄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실제로 이날 심리는 5분도 채 지나지 않
서울 지하철 7호선 16일부터 ‘의자 없는 열차’…4호선 이어 두 번째손잡이·지지대 등 설비 보강 열차 내부 그래픽(래핑) 조성 올해부터 출근 시간대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해 서울 지하철 4호선 1개 편성에 ‘객실 의자 없는 열차’가 운행 중인 가운데 지하철 7호선에도 16일부터 열차 1편성에 의자 없는 열차를 시범 운행한다. 15일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4호선에 이어 7호선에도 객실 의자가 없는 열차를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운행은 열차 증회 등 혼잡도 특별관리대책 추진 이후에도 여전히 150% 이상의 혼잡도를 보이는 지하철 4‧7호선의 혼잡도 완화를 위한 단기 대책의 하나로
‘MZ 핫플’ 방배카페골목,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풍성1970~80년대 오렌지족이라 불린 청년들의 젊음의 거리였던 ‘방배카페골목’이 현재 MZ세대들에게도 주목받는 핫플로 떠오르고 있다. 뒷벌공원부터 이수교차로까지 약 800m의 ‘방배카페골목’은 맛집부터 시작해 공연과 노래가 있는 특색있는 골목으로 거듭나고 있다. 15일 서울 서초구에 따르면 방배카페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더해 속도를 내고 있다. 빅데이터 전문기업인 TDI의 조사에 따르면 방배카페골목은 ‘자동차 내비게이션 티맵(Tmap) 이용자가 많이 찾은 카페거리’ 5위에 선정됐다. 서울시 상권분석 서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형사조정제도는 갈등을 빚는 당사자들의 신속한 화해뿐 아니라 사법기관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거나 합의 후 이행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는 등 한계도 뚜렷한 셈이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조정 성립 사건의 불기소율은 88.74%로 집계됐다. 3만6935건의 조정이 성립됐고, 그중 3만2777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형사조정이 성립돼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가 이행되면,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각하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
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결정 난다…법원 판단 '초읽기’증원 집행정지 16~17일 법원 판단 인용 시 내년도 의대 증원 ‘무산’ 기각 시 27년 만의 의대 증원 법원 결과 이후 혼란 불가피 내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정부가 지속해서 진행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법원의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질 수 있지만, 반대로 의료계가 승소하면 내년도 증원은 사실상 무산된다. 15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르면 16~17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근로복지공단이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근로자에게 14년 만에 지급한 장해급여에 대해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을 수 있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15일 대법원 제1부(김선수 주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4년 3월 진폐증 판정을 받고 그 즈음 요양에 들어갔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초 요양 중인 진폐증
의사 평균 연봉 3억 원 넘어...정부 “수급 부족으로 임금 크게 증가”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2022년 기준 3억 원을 넘어섰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의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에서 2022년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9만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최신 자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제외했다. 이 자료에서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2016년 2억800만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판사 시절 국회의원 후보자에 정치 후원금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4년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직업은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다. 당시 오 후보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었지만, 후원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빠찬스 논란 송구”…특검엔 “공수처 활용 바람직”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딸에게 재개발 예정인 토지와 주택을 매매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변호사 시절 서초구 우면동 소재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성남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제3자와 가계약까지 체결했으나 당사자의 계약 포기로 무산됐다”며 “2020년 9월 초순으로 예정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진료 정상화 촉구에 나섰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정원 확대를 중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중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앞둔 것과 관련해 “법원이 법의 잣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를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의사들을 향해 “의사가 부족해 의사 업무를 하는 진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의사단체가 소관 부처 장·차관 및 당국자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고발에 나서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의 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한 뒤 법원에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불구속 기소…장원영이 낸 손배소 조정도 결렬유튜버 A씨가 악의적인 영상을 제작해 유명인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A씨는 해당 영상으로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겼으며,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A씨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영상은 의견
수원특례시 주거정책 방향은 '포용·안정·지속가능'수원특례시는 '포용·안정·지속가능'을 방향으로 설정한 '2024년 주거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 주거복지 종합계획(2020~2024)을 토대로 수립한 해당 계획은 5개 전략, 19개 추진 과제, 38개 단위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포용'은 획일적이고 소극적인 주거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특성과 자원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안정'은 △주거여건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독자적인 공공주택 모형 개발 △도시재생 △그린 리모델링으로 가시적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부처님 오신 날' 이게 웬 날벼락…승려 얼굴에 가스총 쏜 90대 체포 부처님 오신 날 한 사찰에서 90대 남성이 승려에게 가스총을 분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경주경찰서는 이날 낮 12시49분경 경주시 안강읍의 한 사찰에서 70대 승려의 얼굴에 호신용 가스액을 쏜 혐의로 A씨(90대)를 체포했다. 이날 A씨가 분사한 가스총에는 후추액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총을 맞은 승려는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찰 신도였던 A씨는 피해 승려와 개인적인 문제로 감정이 상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의대교수들 "법원 '의대 증원 효력정지' 기각시 근무시간 재조정 추진" 의과대학 교수들은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정지를 기각하면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 반대하며 주 1회 휴진 등 다양한 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각 의대별 증원 배분에 대한 자료는 법원 판결 후에 공개될 것
이례적 ‘5월 대설특보’…강원 향로봉 2.5㎝ 쌓여 15일 저녁 강원 북부 산간 지역에 이례적인 5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향로봉에 2.5㎝의 눈이 쌓였다. 오후 7시 20분을 기해 강원북부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 설악산에도 고지대를 중심으로 오후 5시 30분부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해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소청대피소에 2㎝의 눈이 쌓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이는 눈(신적설)이 5㎝ 이상 되리라 예상될 때 내려진다. 5월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건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고, 1996
'화이트 석가탄신일'…강원 일부 '대설주의보' 발령 강원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어 '화이트 석가탄신일'이 연출됐다. 기압골과 동해상에 발달한 저기압 영향으로 강원 북부 산지에 눈이 쌓이고 있으며, 16일 아침까지 1~5㎝의 눈이 더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5월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되는 것은 3년
[내일날씨] 오전 찬기운…오후 들어 기온 상승 16일 오전은 찬공기로 인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으며, 오후부터는 맑아질 전망이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며, 강수량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곳에서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
여성계 "정부, 여가부 폐지 등 유엔 질의에 무성의 답변" 한국 여성 인권 심의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정부의 무성의한 답변과 여가부 폐지 등에 비판하며, 성평등 정책 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비판을 받았으며, 여성의 의사를 존중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
5급 이하 수두룩한데...서울시 부패와의 전쟁, ‘눈 가리고 아웅’? 청렴도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서울시가 최근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무원 비위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4급 이상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승진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비위행위로 적발된 후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5급 이하로, 서울시의 부패 척결 노력이 자칫 ‘눈 가리고 아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본지가 박수빈(강북4·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2~2023년) 서울시 공무원이 금품향응·수수(17건), 성희롱·성폭력(25건), 음주운전(
233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형량 낮추려 법원서 무죄 주장 불법 도박 채무를 갚으려고 233억 원을 빼돌린 오타니 쇼헤이의 전 통역사인 미즈하라 잇페이(39)가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전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 인부 심리에서 검찰이 기소한 은행 사기와 허위 소득 신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미즈하라가 무죄를 주장한 것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즈하라의 변호사 마이클 프리드먼은 미즈하라가 추후 유죄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실제로 이날 심리는 5분도 채 지나지 않
서울 지하철 7호선 16일부터 ‘의자 없는 열차’…4호선 이어 두 번째 손잡이·지지대 등 설비 보강 열차 내부 그래픽(래핑) 조성 올해부터 출근 시간대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해 서울 지하철 4호선 1개 편성에 ‘객실 의자 없는 열차’가 운행 중인 가운데 지하철 7호선에도 16일부터 열차 1편성에 의자 없는 열차를 시범 운행한다. 15일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4호선에 이어 7호선에도 객실 의자가 없는 열차를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운행은 열차 증회 등 혼잡도 특별관리대책 추진 이후에도 여전히 150% 이상의 혼잡도를 보이는 지하철 4‧7호선의 혼잡도 완화를 위한 단기 대책의 하나로
‘MZ 핫플’ 방배카페골목,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풍성 1970~80년대 오렌지족이라 불린 청년들의 젊음의 거리였던 ‘방배카페골목’이 현재 MZ세대들에게도 주목받는 핫플로 떠오르고 있다. 뒷벌공원부터 이수교차로까지 약 800m의 ‘방배카페골목’은 맛집부터 시작해 공연과 노래가 있는 특색있는 골목으로 거듭나고 있다. 15일 서울 서초구에 따르면 방배카페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더해 속도를 내고 있다. 빅데이터 전문기업인 TDI의 조사에 따르면 방배카페골목은 ‘자동차 내비게이션 티맵(Tmap) 이용자가 많이 찾은 카페거리’ 5위에 선정됐다. 서울시 상권분석 서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제도는 갈등을 빚는 당사자들의 신속한 화해뿐 아니라 사법기관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거나 합의 후 이행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는 등 한계도 뚜렷한 셈이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조정 성립 사건의 불기소율은 88.74%로 집계됐다. 3만6935건의 조정이 성립됐고, 그중 3만2777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형사조정이 성립돼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가 이행되면,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각하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
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결정 난다…법원 판단 '초읽기’ 증원 집행정지 16~17일 법원 판단 인용 시 내년도 의대 증원 ‘무산’ 기각 시 27년 만의 의대 증원 법원 결과 이후 혼란 불가피 내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정부가 지속해서 진행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법원의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질 수 있지만, 반대로 의료계가 승소하면 내년도 증원은 사실상 무산된다. 15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르면 16~17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근로복지공단이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근로자에게 14년 만에 지급한 장해급여에 대해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을 수 있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15일 대법원 제1부(김선수 주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4년 3월 진폐증 판정을 받고 그 즈음 요양에 들어갔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초 요양 중인 진폐증
의사 평균 연봉 3억 원 넘어...정부 “수급 부족으로 임금 크게 증가”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2022년 기준 3억 원을 넘어섰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의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에서 2022년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9만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최신 자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제외했다. 이 자료에서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2016년 2억800만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판사 시절 국회의원 후보자에 정치 후원금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4년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직업은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다. 당시 오 후보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었지만, 후원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빠찬스 논란 송구”…특검엔 “공수처 활용 바람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딸에게 재개발 예정인 토지와 주택을 매매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변호사 시절 서초구 우면동 소재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성남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제3자와 가계약까지 체결했으나 당사자의 계약 포기로 무산됐다”며 “2020년 9월 초순으로 예정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진료 정상화 촉구에 나섰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정원 확대를 중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중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앞둔 것과 관련해 “법원이 법의 잣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를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의사들을 향해 “의사가 부족해 의사 업무를 하는 진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의사단체가 소관 부처 장·차관 및 당국자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고발에 나서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의 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한 뒤 법원에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불구속 기소…장원영이 낸 손배소 조정도 결렬 유튜버 A씨가 악의적인 영상을 제작해 유명인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A씨는 해당 영상으로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겼으며,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A씨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영상은 의견
수원특례시 주거정책 방향은 '포용·안정·지속가능' 수원특례시는 '포용·안정·지속가능'을 방향으로 설정한 '2024년 주거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 주거복지 종합계획(2020~2024)을 토대로 수립한 해당 계획은 5개 전략, 19개 추진 과제, 38개 단위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포용'은 획일적이고 소극적인 주거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특성과 자원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안정'은 △주거여건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독자적인 공공주택 모형 개발 △도시재생 △그린 리모델링으로 가시적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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