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회서 온몸 멍든 채 사망한 여고생…국과수 "학대 가능성 있다"인천의 한 교회에서 숨진 여고생에게서 학생 정황이 드러났다.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이날 A(17)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는 “사인은 폐색전증(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생기는 질환)으로 추정된다”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또한 “학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소견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양을 학대한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여성 신도 B씨(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양은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교회에서 밥을 먹다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
남양주 30대 女 공무원, 자택서 쓰러진 채 발견…최근 악성 민원 시달려경기 남양주시청 소속 30대 여성 공무원이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경 공무원 A씨(30대)가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식은 있지만 혈압이 매우 높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A씨가 음독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도 함께 발견됐다. 농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최근 민원 관련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 ‘영풍제지 시세조종’ 실사주‧미등기임원 등 3명 구속기소'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으로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 씨와 그의 측근인 미등기임원 2명 총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을 검거한 뒤, 이달 3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공 씨는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실소유주로도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동운, 채 상병 사건 ‘尹 소환’ 언급…‘가족찬스’는 사죄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중립성‧독립성 지켜낼 것” 尹대통령 소환 가능한가 질문에 “일반론으로 동의” 반복 편법 증여·로펌 채용 등 의혹에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송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편법 증여 등 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외압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양 측은 이달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위법행위와 부적절한 업무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날 오전 10시 2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에는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과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주장을 펼쳤다. 민 대표 측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조사?…오동운 “일반론으로 동의”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의지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이 드러나고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커지는데, 필요하면 대통령을 소환조사가 가능한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순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경기도 계약심사운영 평가, 용인특례시·오산시 최우수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계약심사 운영 평가'에서 오산시와 용인시 등 6개 시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약심사 운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약심사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것이다. 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 전담 조직 구성 여부 △심사 인원 △심사 서류 적정성 △업무역량 강화 등 정량 지표(5개) △계약심사 우수사례 △업무개선 노력(자체 시책 추진) 정성지표 및 가·감점 지표(2개) 등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 평가에선 계약심사 업무역량
연세하나병원 개원 4주년…연구중심·환자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것연세하나병원이 개원 4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연구중심·환자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17일 연세하나병원에서 열린 개원 4주년 기념식에서는 의료진과 전직원이 참석했으며, 승진자 임명, 장기근속포상, 기념케이크 커팅식 등이 진행됐다. 지규열 병원장은 “4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직원들과 환자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다”라며 “지금도 퇴원하고 가시는 환자들이 써준 편지와 말 한마디가 처음 의사가 됐을 때의 순간을 떠올리게 한다. 진심은 언젠가 닿는다는 말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세하나병원은
수원특례시, ‘새빛 생태교통+자동차 없는 날’수원특례시가 10월까지 11개 동 12개소에서 ‘새빛 생태교통+자동차 없는 날’을 운영한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18일 연무동(반딧불이 시장)과 곡선동(산들어린이공원 인근도로)에서 시작되는 새빛 생태교통+ 자동차 없는 날은 상반기에 정자3동(5월 25일), 평동(6월8일), 행궁동(6월 8일·15일), 구운동(6월15일), 정자2동(6월15일) 등 총 7개 동에서 진행한다. 총 12개 단체에서 연 2회 이상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 대표 관광지인 행궁동은 6월 8·15일 행리단길과 공방거리에 진행한다. 새빛 생태교통+ 자동차 없는
연세하나병원 개원 4주년…연구중심·환자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것연세하나병원이 개원 4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연구중심·환자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17일 연세하나병원에서 열린 개원 4주년 기념식에서는 의료진과 전직원이 참석했으며, 승진자 임명, 장기근속포상, 기념케이크 커팅식 등이 진행됐다. 지규열 병원장은 “4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직원들과 환자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다”라며 “지금도 퇴원하고 가시는 환자들이 써준 편지와 말 한마디가 처음 의사가 됐을 때의 순간을 떠올리게 한다. 진심은 언젠가 닿는다는 말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세하나병원은
수원특례시, ‘새빛 생태교통+자동차 없는 날’수원특례시가 10월까지 11개 동 12개소에서 ‘새빛 생태교통+자동차 없는 날’을 운영한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18일 연무동(반딧불이 시장)과 곡선동(산들어린이공원 인근도로)에서 시작되는 새빛 생태교통+ 자동차 없는 날은 상반기에 정자3동(5월 25일), 평동(6월8일), 행궁동(6월 8일·15일), 구운동(6월15일), 정자2동(6월15일) 등 총 7개 동에서 진행한다. 총 12개 단체에서 연 2회 이상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 대표 관광지인 행궁동은 6월 8·15일 행리단길과 공방거리에 진행한다. 새빛 생태교통+ 자동차 없는
‘1㎜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인정경품행사하며 작은 글씨로 정보제공 동의 고지 수집된 고객 정보, 보험사에 판매…손배소 제기 1·2심 원고 일부 승소…대법, 상고기각 원심확정 경품 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제공이 확인된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17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 행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대법원,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직위상실형 해당 지역 언론사 기자인 조카에게 선거 전 금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피고인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기자인 조카 A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강 군수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강 군수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약 5개월 전인 1월 16
파타야 살인 사건 용의자 3명 신상,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왔다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의 용의자 신상이 디지털 교도소에 공개되었다. 이들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호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명은 이미 체포되었고 1명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 용의자는 혐의를 인정하며 범행 경위
디지털교도소, '파타야 살인사건' 20대 용의자 3명 얼굴 공개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용의자 3명의 얼굴을 공개했다. 16일 '디지털 교도소'는 '태국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 이OO, 이OO, 김OO'이라는 제목으로 용의자들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올렸다. '디지털 교도소'는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로 2020년 '사적 제재' 논란으로 폐쇄됐다가 최근 다시 개설됐다. 앞서 더 네이션, 방콕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전날 한국 경찰이 파타야 한국인 남성 살해 피의자 3명 중 1명을 체포했다는 소식
TBS-한국소비자원, 방송 통한 소비자 안전 및 권익 확대 위한 MOU 체결서울특별시 미디어 재단 TBS가 17일 한국소비자원과 TBS 상암동 사옥에서 방송을 통한 소비자 안전 및 권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비자 정보 및 올바른 소비생활을 위한 콘텐츠의 공동기획 및 제작 ▲양 기관의 보유 자산을 활용한 각종 사업 협력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지원 협력 ▲소비자 피해 방지 프로그램 및 PR 방안 공동 연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TBS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위한 다양
농어촌살리기범국민운동본부-푸르네 D&C, 업무협약 체결농어촌살리기범운동본부와 푸르네 D&C가 강화 수익보장형 융복합 귀농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귀농 세대에게 월 고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귀농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귀농자들은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 기술 획득에 도움을 받을
'뺑소니' 김호중, 음주 운전 강력 부인..."소속사가 죄송"트로트 가수 김호중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하며 음주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소속사는 음주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며 스태프들에게 법적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중은 사고를 낸 이유는 운전 미숙과 공황 상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 지하철 낙성대역 5번 출구 부근 싱크홀 발생…사당역→낙성대역 부분 통제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부근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경찰이 부분 통제에 나섰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17일 오전 5시 30분께 사당역에서 낙성대역으로 향하는 남부순환로 4차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낙성대역 5번출구 부근이다. 경찰이 주변 통제에 나서면서 현재 4차로는 통행이 제한됐다. 시설물 보수는 오후 2시께 완료될 예정이다.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조정 의뢰 건수 대폭 ↓ “형사절차 전 단계에 걸쳐 형사조정제도 도입해야” 조정 결과 효력 부여 등 활성화 위한 시스템 개선 형사조정제도에 회부되는 대상 사건을 확대하고, 조정 결과에 대한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의 실효성은 이미 확인된 만큼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을 재정비하자는 취지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120만6419건) 중 형사조정 의뢰 건수는 6만9528건(5.8%)으로 집계됐다. 형사조정 의뢰 건수는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2019년까지 해
인천 교회서 온몸 멍든 채 사망한 여고생…국과수 "학대 가능성 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숨진 여고생에게서 학생 정황이 드러났다.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이날 A(17)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는 “사인은 폐색전증(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생기는 질환)으로 추정된다”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또한 “학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소견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양을 학대한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여성 신도 B씨(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양은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교회에서 밥을 먹다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
남양주 30대 女 공무원, 자택서 쓰러진 채 발견…최근 악성 민원 시달려 경기 남양주시청 소속 30대 여성 공무원이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경 공무원 A씨(30대)가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식은 있지만 혈압이 매우 높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A씨가 음독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도 함께 발견됐다. 농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최근 민원 관련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 ‘영풍제지 시세조종’ 실사주‧미등기임원 등 3명 구속기소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으로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 씨와 그의 측근인 미등기임원 2명 총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을 검거한 뒤, 이달 3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공 씨는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실소유주로도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동운, 채 상병 사건 ‘尹 소환’ 언급…‘가족찬스’는 사죄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중립성‧독립성 지켜낼 것” 尹대통령 소환 가능한가 질문에 “일반론으로 동의” 반복 편법 증여·로펌 채용 등 의혹에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송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편법 증여 등 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외압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양 측은 이달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위법행위와 부적절한 업무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날 오전 10시 2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에는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과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주장을 펼쳤다. 민 대표 측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조사?…오동운 “일반론으로 동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의지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이 드러나고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커지는데, 필요하면 대통령을 소환조사가 가능한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순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경기도 계약심사운영 평가, 용인특례시·오산시 최우수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계약심사 운영 평가'에서 오산시와 용인시 등 6개 시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약심사 운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약심사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것이다. 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 전담 조직 구성 여부 △심사 인원 △심사 서류 적정성 △업무역량 강화 등 정량 지표(5개) △계약심사 우수사례 △업무개선 노력(자체 시책 추진) 정성지표 및 가·감점 지표(2개) 등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 평가에선 계약심사 업무역량
연세하나병원 개원 4주년…연구중심·환자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것 연세하나병원이 개원 4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연구중심·환자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17일 연세하나병원에서 열린 개원 4주년 기념식에서는 의료진과 전직원이 참석했으며, 승진자 임명, 장기근속포상, 기념케이크 커팅식 등이 진행됐다. 지규열 병원장은 “4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직원들과 환자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다”라며 “지금도 퇴원하고 가시는 환자들이 써준 편지와 말 한마디가 처음 의사가 됐을 때의 순간을 떠올리게 한다. 진심은 언젠가 닿는다는 말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세하나병원은
수원특례시, ‘새빛 생태교통+자동차 없는 날’ 수원특례시가 10월까지 11개 동 12개소에서 ‘새빛 생태교통+자동차 없는 날’을 운영한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18일 연무동(반딧불이 시장)과 곡선동(산들어린이공원 인근도로)에서 시작되는 새빛 생태교통+ 자동차 없는 날은 상반기에 정자3동(5월 25일), 평동(6월8일), 행궁동(6월 8일·15일), 구운동(6월15일), 정자2동(6월15일) 등 총 7개 동에서 진행한다. 총 12개 단체에서 연 2회 이상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 대표 관광지인 행궁동은 6월 8·15일 행리단길과 공방거리에 진행한다. 새빛 생태교통+ 자동차 없는
연세하나병원 개원 4주년…연구중심·환자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것 연세하나병원이 개원 4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연구중심·환자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17일 연세하나병원에서 열린 개원 4주년 기념식에서는 의료진과 전직원이 참석했으며, 승진자 임명, 장기근속포상, 기념케이크 커팅식 등이 진행됐다. 지규열 병원장은 “4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직원들과 환자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다”라며 “지금도 퇴원하고 가시는 환자들이 써준 편지와 말 한마디가 처음 의사가 됐을 때의 순간을 떠올리게 한다. 진심은 언젠가 닿는다는 말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세하나병원은
‘1㎜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인정 경품행사하며 작은 글씨로 정보제공 동의 고지 수집된 고객 정보, 보험사에 판매…손배소 제기 1·2심 원고 일부 승소…대법, 상고기각 원심확정 경품 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제공이 확인된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17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 행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대법원,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직위상실형 해당 지역 언론사 기자인 조카에게 선거 전 금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피고인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기자인 조카 A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강 군수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강 군수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약 5개월 전인 1월 16
파타야 살인 사건 용의자 3명 신상,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왔다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의 용의자 신상이 디지털 교도소에 공개되었다. 이들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호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명은 이미 체포되었고 1명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 용의자는 혐의를 인정하며 범행 경위
디지털교도소, '파타야 살인사건' 20대 용의자 3명 얼굴 공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용의자 3명의 얼굴을 공개했다. 16일 '디지털 교도소'는 '태국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 이OO, 이OO, 김OO'이라는 제목으로 용의자들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올렸다. '디지털 교도소'는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로 2020년 '사적 제재' 논란으로 폐쇄됐다가 최근 다시 개설됐다. 앞서 더 네이션, 방콕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전날 한국 경찰이 파타야 한국인 남성 살해 피의자 3명 중 1명을 체포했다는 소식
TBS-한국소비자원, 방송 통한 소비자 안전 및 권익 확대 위한 MOU 체결 서울특별시 미디어 재단 TBS가 17일 한국소비자원과 TBS 상암동 사옥에서 방송을 통한 소비자 안전 및 권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비자 정보 및 올바른 소비생활을 위한 콘텐츠의 공동기획 및 제작 ▲양 기관의 보유 자산을 활용한 각종 사업 협력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지원 협력 ▲소비자 피해 방지 프로그램 및 PR 방안 공동 연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TBS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위한 다양
농어촌살리기범국민운동본부-푸르네 D&C, 업무협약 체결 농어촌살리기범운동본부와 푸르네 D&C가 강화 수익보장형 융복합 귀농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귀농 세대에게 월 고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귀농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귀농자들은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 기술 획득에 도움을 받을
'뺑소니' 김호중, 음주 운전 강력 부인..."소속사가 죄송" 트로트 가수 김호중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하며 음주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소속사는 음주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며 스태프들에게 법적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중은 사고를 낸 이유는 운전 미숙과 공황 상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 지하철 낙성대역 5번 출구 부근 싱크홀 발생…사당역→낙성대역 부분 통제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부근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경찰이 부분 통제에 나섰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17일 오전 5시 30분께 사당역에서 낙성대역으로 향하는 남부순환로 4차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낙성대역 5번출구 부근이다. 경찰이 주변 통제에 나서면서 현재 4차로는 통행이 제한됐다. 시설물 보수는 오후 2시께 완료될 예정이다.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조정 의뢰 건수 대폭 ↓ “형사절차 전 단계에 걸쳐 형사조정제도 도입해야” 조정 결과 효력 부여 등 활성화 위한 시스템 개선 형사조정제도에 회부되는 대상 사건을 확대하고, 조정 결과에 대한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의 실효성은 이미 확인된 만큼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을 재정비하자는 취지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120만6419건) 중 형사조정 의뢰 건수는 6만9528건(5.8%)으로 집계됐다. 형사조정 의뢰 건수는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2019년까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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