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의대 증원 놓고 복지부-의사단체 강대강 대치 여전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 면허 취소 범위 확대 “정부 엄포 불과” 의견도…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수도권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자 정부가 집단행동에 따른 법적 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최대 의사면허 취소 등 정부 방침이 법적으로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MBC 뉴스하이킥 또 중징계…심의위원 “김 여사 공작 여성 테러”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또다시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앞선 차수의 회의 의결까지 포함하면 ‘관계자 징계’가 5건, 법정제재 ‘경고’가 1건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다.지난 15일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 6차 회의에선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4년 1월5일자, 1월8일자, 1월9일자) 방송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경고’,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앞서 지난달 5
서울, 1학기 ‘늘봄학교’ 38곳 참여한다...“돌봄 연계 교육프로그램 강화”내달 서울 지역 38개교에서 초 1학년 중 원한다면 누구나 2시간씩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학기 중 추가 참여 희망 학교가 있으면 150개교까지 확대 가능하며, 2학기에는 서울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서울형 늘봄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정책으로, 최장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1학기 중 참여를 희망한 38개교를 대상으로 ‘초1학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추진
군대 간 방탄소년단 RM이 색소폰 든 이유는BTS member RM's military service photo is gaining attention on social media. After completing his training, RM is currently serving in the m
“남편 수술 후 200만 원 급여 유일한 수익...TBS 없어지면 이마저도”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구성원과 그 가족들이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장에게 TBS 생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전했다. TBS노동조합(TBS노조)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TBS지부)는 TBS 직원과 가족 397명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탄원서를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결혼을 앞둔 직원과 예비 부모가 되는 직원들은 축복받아야 할 시기에 실직 위기라는 매서운 현실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고,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내 집 마련의 꿈마저 포기를 고민하는 직원의 사연 등이 탄원서에 포함됐다.이정환 T
전공의가 쓴 “尹정부 의대증원 문제” 오마이뉴스 기고 6400만원 후원한 전공의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쓴 오마이뉴스 기고 글에 6400만 원 넘는 후원금이 모였다. 해당 글은 지난 1년간 오마이뉴스 글 중 ‘독자원고료 많은 기사’ 1위를 차지했다.15일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글에는 1030명의 독자가 후원했다. 후원 액수는 3000원부터 10만 원까지 다양했다. 해당 글(6478만7000원)은 지난 1년간 오마이뉴스 글 중 ‘독자원고료 많은 기사’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아파트 시멘트 제품의 안전과 관련한 기사(507만5000원)가 차지했다. 두 글의 후원액 차
“민주당 하청방송” 선거방송심의위 MBC-심의위원 ‘설전’“적지 않은 국민들이 MBC가 민주당 하청 방송이냐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분들이 잘못된 건가” (최철호 위원)“그 부분에 대해선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MBC 집중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과 MBC의 ‘설전’이 벌어졌다. 일부 위원들은 MBC가 윤석열 정부를 과도하게 비판하고 국민의힘에 불리한 보도를 한다고 지적했고 MBC 제작진은 특정 세력의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맞섰다.15일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 6차 회의에선 MBC ‘
[종합] 인턴 '공개 사직'→성모병원 "수리 안돼"…'줄사직' 우려에는 "확인된 바 없어"대전성모병원 인턴의 공개 사직서에 이어, 세브란스병원 회장도 사직서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병원들에서도 전공의와 인턴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나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집단행동은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가 이어지고 있다.
“뉴욕주의원 연봉은 1.9억”…지방의원 연봉 일괄 600만원 인상 바람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의원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것에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의정활동비는 월 50만원씩 인상되면서 연봉이 7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의정활동비의 사용 내역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또
'요즘 학생운동은 끝났지'라는 말, 여성파업으로 반대한다2023년 아이슬란드 여성파업을 두고 한국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차별과 폭력, 저임금과 착취에서 벗어나려 한 아이슬란드 여성들의 파업은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성차별을 개선하는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말을 정책으로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증여세 과태료 등 조치…고수익 관련 전관 이용한 적 없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등 질의에 “답하기 적절치 않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죄 판결 등 정치권과 엮인 사건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박 후보자는 15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할 의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2심 8개월‧2년 대법, 상고기각…징역형에 집행유예 원심확정 지난달 25일 사퇴 가결…비례대표 의석 승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전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총선에 출마하는 과정에
尹 독일 순방 돌연 연기...동아일보 “설명 없으면 억측 커질 것”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독일·덴마크 순방 계획을 출국 나흘 전에 돌연 연기했다고 14일 알려졌다. 취임 뒤 16차례 해외 순방을 다녀온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 외교 일정을 출국 나흘 전에 취소한 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순방 연기
박민 KBS 사장, 이번엔 ‘불공정보도’ 특별 감사 예고‘감사 독립성 침해’란 반발을 무릅쓰고 감사실 인사를 단행한 박민 KBS 사장이, 감사실을 통해 본인이 ‘불공정 보도’라 규정했던 사안 관련 특별감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박민 사장은 14일 오후 KBS 이사회에 출석해 ‘지난 대선 보도가 불공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4월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워지며 총선 출마를 밝힌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잇달아 내려지고 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치 출마가 가능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의사 면허 박탈하려면 해라”… ‘퇴사’ 유튜브 올린 대학병원 인턴대학병원 인턴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여 사직 의사를 밝히고,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전성모병원 인턴 홍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의사에 대한 분노와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의사 면허 번호를 공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집행
총선 뛰어든 조국에 중앙일보 “국회가 범죄자 도망가는 곳인가”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자 주요 9개 아침신문 중 세계일보와 조선일보를 제외한 7개 신문이 비판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은 “총선이 한 개인의 명예회복 무대가 되기엔 소모적 공방이 크고 길 것”이라고 했고 한겨레는 “2심까지 유죄 선고
“계약서 없이, 작업비는 25년째 그대로” 출판계 무법지대 확인됐다국내 책 생산의 상당수를 맡는 출판 외주노동자들이 절반 꼴로 계약서 없이 일하는 것으로 정부 용역연구 결과 나타났다. 외주자들은 업계 관행이란 이름으로 저임금·불안정·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연구진은 최소한의 개선안으로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당사자
YTN 구성원, 유진그룹 YTN 매각 승인 집행정지 신청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전문채널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한 결정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했다.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13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통합 개혁신당에 “내세울 게 뭔가” 혹평한 신문은제3지대 정당들이 통합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조선일보·문화일보·서울신문이 비판적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다.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 등 4개 세력이 지난 9일 개혁신당으로 합당을 선언했다. 언론은 공통적으로 양당제에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의대 증원 놓고 복지부-의사단체 강대강 대치 여전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 면허 취소 범위 확대 “정부 엄포 불과” 의견도…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수도권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자 정부가 집단행동에 따른 법적 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최대 의사면허 취소 등 정부 방침이 법적으로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MBC 뉴스하이킥 또 중징계…심의위원 “김 여사 공작 여성 테러”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또다시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앞선 차수의 회의 의결까지 포함하면 ‘관계자 징계’가 5건, 법정제재 ‘경고’가 1건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다.지난 15일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 6차 회의에선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4년 1월5일자, 1월8일자, 1월9일자) 방송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경고’,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앞서 지난달 5
서울, 1학기 ‘늘봄학교’ 38곳 참여한다...“돌봄 연계 교육프로그램 강화” 내달 서울 지역 38개교에서 초 1학년 중 원한다면 누구나 2시간씩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학기 중 추가 참여 희망 학교가 있으면 150개교까지 확대 가능하며, 2학기에는 서울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서울형 늘봄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정책으로, 최장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1학기 중 참여를 희망한 38개교를 대상으로 ‘초1학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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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수술 후 200만 원 급여 유일한 수익...TBS 없어지면 이마저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구성원과 그 가족들이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장에게 TBS 생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전했다. TBS노동조합(TBS노조)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TBS지부)는 TBS 직원과 가족 397명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탄원서를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결혼을 앞둔 직원과 예비 부모가 되는 직원들은 축복받아야 할 시기에 실직 위기라는 매서운 현실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고,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내 집 마련의 꿈마저 포기를 고민하는 직원의 사연 등이 탄원서에 포함됐다.이정환 T
전공의가 쓴 “尹정부 의대증원 문제” 오마이뉴스 기고 6400만원 후원 한 전공의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쓴 오마이뉴스 기고 글에 6400만 원 넘는 후원금이 모였다. 해당 글은 지난 1년간 오마이뉴스 글 중 ‘독자원고료 많은 기사’ 1위를 차지했다.15일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글에는 1030명의 독자가 후원했다. 후원 액수는 3000원부터 10만 원까지 다양했다. 해당 글(6478만7000원)은 지난 1년간 오마이뉴스 글 중 ‘독자원고료 많은 기사’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아파트 시멘트 제품의 안전과 관련한 기사(507만5000원)가 차지했다. 두 글의 후원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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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생운동은 끝났지'라는 말, 여성파업으로 반대한다 2023년 아이슬란드 여성파업을 두고 한국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차별과 폭력, 저임금과 착취에서 벗어나려 한 아이슬란드 여성들의 파업은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성차별을 개선하는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말을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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