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소방특별조사서 ‘도어클로저’ 점검 미비 화재사고 유족에 지자체 배상책임 쟁점 대법 “조사 항목‧범위 따져서 심리해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소방특별조사 때 경기도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자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견이 분분하다. 불법행위를 한 주체가 개업의인지 전공의인지에 따라 법리 적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인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의사단체의 대규모 사직과 관련해 어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사들의 움직임을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금융 범죄에 엄격한 미국 법체계…“한국 법원과 큰 차이” 국내 피해자 20만 명 추산…“소송은 한국, 집행은 미국서” 구속기소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CFO 상대로 민사소송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 대신 미국으로 송환된다. 금융 범죄에 엄격한 미국의 법체계상 중형이 예상되면서 민·형사 재판에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증권 사기‧시세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는 미국 뉴욕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
오세훈, 서울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에게 허리 굽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료원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의료진 파업으로 인해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의료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는 응급환자를 위해 야간휴일 진료가능
[아침신문 솎아보기] 尹대통령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한겨레 “대놓고 선거운동”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비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정책에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부추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 등의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일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22일 다수 아침신문은 정부가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환경 파괴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다수 신문은 1면에서 정부가 지난 21일 울산에서 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 토지규제 개선안’을 다뤘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허용
600년 을지로 인쇄거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600년을 이어온 을지로·충무로 인쇄거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을지로 인쇄인 100여 명이 중구청 앞에 모였다. 서울시(시장 오세훈)의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반대하며 생존권을 요구하는 인쇄인들이다. ‘인쇄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총궐기대회’(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하 서울인쇄조합), 인쇄인생존권수호대책위원회, 청계천을지로보호연대 주최)를 위해 중구청 앞에 모인 이들은 충무로를 거쳐 서울시청 앞으로 1시간 가량 행진했다. 을지로에서 인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쇄인과 시민들이 함께했다.이들은 세운재정비촉진지
의사 vs 정부 강대강 대치에 “둘 다 틀렸다” 말하는 의사“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6415명(지난 19일 오후 11시 기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하면서 “2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했다.2020년에 의사들은 의사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이 추진되자 파업했다.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거부했다. 당시 의대생이던 이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말라”, 홍준표는 “대구의료원 사표 받아줬으면”대구시장 홍준표는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의사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직서를 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증원 대응을 비판하며 의료수가 현실화를 고려하지 않는 것도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병원 떠난 전공의들 "어처구니 없는 숫자…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0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후 대전협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이달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라고 주장했다. 성
자동차업 일자리 감소?? 정년퇴직자 증가만큼 신규입사자도 늘었다지난 글까지 세계 경제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무슨 변수들이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보았고, 현재의 질서를 대경쟁(Great Competition)의 시대라는 특징으로 요약한 바 있다. 이 거대한 흐름은 물가폭등과 인플레이션이란 방식으로 당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전 장관에 이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 취임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ㆍ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거론하며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검찰과 경찰 간
김기현·박대출·태영호·김영선·김미애 등 '오염수 5적' 됐다환경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반대 입장에서 찬성 입장으로 말을 바꾼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와 '수조물 먹방'을 선보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등 '오염수 5적'을 발표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저지행동')은 20일
YTN 민영화, ‘불법 최대주주’ 논란 속 MB 경영진 귀환유진그룹이 ‘방송통신위원회 불법 승인’ 논란 속에 YTN의 최대주주가 됐다. 유진그룹은 즉각 이명박 정부 당시 YTN 경영진을 중심으로 이사진 물갈이에 나서며 공영방송 제도 무력화 시도라는 반발을 부르고 있다. YTN 구성원들이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선 가운데, 유진그룹이 방통위가 부여한 승인 조건을 이미 파기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방통위는 지난 7일 대통령 추천 2인 체제(김홍일·이상인)로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바이든-날리면’ 중징계에 “대통령 심기 경호 자청한 청부 심의”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놓고 MBC, JTBC 등 방송사들에 법정제재를 의결하자 언론·시민단체에서 ‘대통령 심기 경호 심의’라고 비판했다. 편파심의를 감시한다며 시민방청단을 모집했던 시민단체들은 방통심의위가 인원 제한을 공지하자 “독재”라며 항의하기도 했다.여야 6대1로 구성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여권 추천 위원만 3인(류희림·황성욱·이정옥) 참석한 가운데 MBC, YTN, JTBC에 각각 법정제재 ‘과징금’, ‘관계자 징계’, ‘주의’가 의결했다. OB
MBC ‘과징금’ TV조선 ‘행정지도’...‘바이든-날리면’ 같은 보도 다른 제재2022년 윤석열 대통령 순방길 과정에서 나온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이유로 방송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MBC, YTN, JTBC가 각각 법정제재 ‘과징금’, ‘관계자 징계’, ‘주의’를 받았고 KBS, TV조선 등의 방송사들은 사과 방송 등 후속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를 피했다.여야 6대1로 구성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2022년 9월22일자 MBC ‘뉴스데스크’, KBS ‘뉴스9’, SBS ‘8뉴스’ ‘OBS 뉴스 O’, TV조선 ‘뉴스9’, 채널A ‘뉴스TOP10’, JTBC
쿠팡 잠입취재 후 블랙리스트 오른 기자 “내가 사람 때렸나”“뉴스타파 기자들이 왜 블랙리스트에 올랐나. 내가 쿠팡에서 사람을 때렸나”쿠팡 잠입 취재에 나섰다가 이른바 블랙리스트인 ‘PNG 리스트’에 등재된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의 성토다. 홍 기자는 20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언론의 감시를 차단하고 있지만, 언론은 쉬지 않고 쿠팡을 취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운동단체들은 리스트에 오른 피해자들과 연대해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할 방침이다.최근 MBC는 쿠팡이 채용 기피인물들의 재채용을 막기 위해 ‘PNG 리스트’라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
이강인 퇴출·의대 정원 괴담 ‘가짜뉴스’ 활개…“처벌 안 받아 남는 장사”유튜브에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가짜뉴스는 유명인들을 이용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유튜브는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작성자의 처벌도 어렵다. 조회수에 따라
"어린 친구가 융통성 없네"…'재탕 어묵' 헹구자 해고당했다술집에서 어묵을 재사용한 업주가 해고됐다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물 재사용은 엄중히 금지되어 있다.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진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검찰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과거 ‘의약분업 사태’ 당시 실제 형사처벌 사례가 나온 만큼 이번에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 일선 검찰청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21일 예정된 기존 지방 검찰청 일정을 취소하며 상황을 살피고 있다. 검찰에서 비상근무체제란 특정 상황이 전국에 공통적으로 벌어질 때 예의주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선거철 비상근무체
하루에 1000건...이강인에 과몰입한 언론, 문제 있습니다이강인 선수를 다룬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포털 다음의 뉴스 제휴사 기준 기준 2월15일 하루에만 이강인이 언급된 기사가 1053건에 달한다. 전체 언론이 아닌 제휴를 맺은 100여개 언론에서 하루에 이 정도 쏟아냈다. 전체 언론까지 따지면 이를 압도하는 기사가 쏟아졌을 것으로 보인다.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전 전날 손흥민 선구와 충돌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 가뜩이나 경기 내용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내분이 알려지자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특히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 뜻에 따르지 않고 충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소방특별조사서 ‘도어클로저’ 점검 미비 화재사고 유족에 지자체 배상책임 쟁점 대법 “조사 항목‧범위 따져서 심리해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소방특별조사 때 경기도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자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견이 분분하다. 불법행위를 한 주체가 개업의인지 전공의인지에 따라 법리 적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인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의사단체의 대규모 사직과 관련해 어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사들의 움직임을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금융 범죄에 엄격한 미국 법체계…“한국 법원과 큰 차이” 국내 피해자 20만 명 추산…“소송은 한국, 집행은 미국서” 구속기소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CFO 상대로 민사소송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 대신 미국으로 송환된다. 금융 범죄에 엄격한 미국의 법체계상 중형이 예상되면서 민·형사 재판에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증권 사기‧시세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는 미국 뉴욕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
오세훈, 서울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에게 허리 굽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료원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의료진 파업으로 인해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의료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는 응급환자를 위해 야간휴일 진료가능
[아침신문 솎아보기] 尹대통령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한겨레 “대놓고 선거운동”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비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정책에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부추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 등의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일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22일 다수 아침신문은 정부가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환경 파괴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다수 신문은 1면에서 정부가 지난 21일 울산에서 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 토지규제 개선안’을 다뤘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허용
600년 을지로 인쇄거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600년을 이어온 을지로·충무로 인쇄거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을지로 인쇄인 100여 명이 중구청 앞에 모였다. 서울시(시장 오세훈)의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반대하며 생존권을 요구하는 인쇄인들이다. ‘인쇄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총궐기대회’(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하 서울인쇄조합), 인쇄인생존권수호대책위원회, 청계천을지로보호연대 주최)를 위해 중구청 앞에 모인 이들은 충무로를 거쳐 서울시청 앞으로 1시간 가량 행진했다. 을지로에서 인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쇄인과 시민들이 함께했다.이들은 세운재정비촉진지
의사 vs 정부 강대강 대치에 “둘 다 틀렸다” 말하는 의사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6415명(지난 19일 오후 11시 기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하면서 “2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했다.2020년에 의사들은 의사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이 추진되자 파업했다.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거부했다. 당시 의대생이던 이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말라”, 홍준표는 “대구의료원 사표 받아줬으면” 대구시장 홍준표는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의사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직서를 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증원 대응을 비판하며 의료수가 현실화를 고려하지 않는 것도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병원 떠난 전공의들 "어처구니 없는 숫자…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0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후 대전협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이달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라고 주장했다. 성
자동차업 일자리 감소?? 정년퇴직자 증가만큼 신규입사자도 늘었다 지난 글까지 세계 경제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무슨 변수들이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보았고, 현재의 질서를 대경쟁(Great Competition)의 시대라는 특징으로 요약한 바 있다. 이 거대한 흐름은 물가폭등과 인플레이션이란 방식으로 당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전 장관에 이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 취임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ㆍ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거론하며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검찰과 경찰 간
김기현·박대출·태영호·김영선·김미애 등 '오염수 5적' 됐다 환경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반대 입장에서 찬성 입장으로 말을 바꾼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와 '수조물 먹방'을 선보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등 '오염수 5적'을 발표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저지행동')은 20일
YTN 민영화, ‘불법 최대주주’ 논란 속 MB 경영진 귀환 유진그룹이 ‘방송통신위원회 불법 승인’ 논란 속에 YTN의 최대주주가 됐다. 유진그룹은 즉각 이명박 정부 당시 YTN 경영진을 중심으로 이사진 물갈이에 나서며 공영방송 제도 무력화 시도라는 반발을 부르고 있다. YTN 구성원들이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선 가운데, 유진그룹이 방통위가 부여한 승인 조건을 이미 파기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방통위는 지난 7일 대통령 추천 2인 체제(김홍일·이상인)로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바이든-날리면’ 중징계에 “대통령 심기 경호 자청한 청부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놓고 MBC, JTBC 등 방송사들에 법정제재를 의결하자 언론·시민단체에서 ‘대통령 심기 경호 심의’라고 비판했다. 편파심의를 감시한다며 시민방청단을 모집했던 시민단체들은 방통심의위가 인원 제한을 공지하자 “독재”라며 항의하기도 했다.여야 6대1로 구성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여권 추천 위원만 3인(류희림·황성욱·이정옥) 참석한 가운데 MBC, YTN, JTBC에 각각 법정제재 ‘과징금’, ‘관계자 징계’, ‘주의’가 의결했다. OB
MBC ‘과징금’ TV조선 ‘행정지도’...‘바이든-날리면’ 같은 보도 다른 제재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순방길 과정에서 나온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이유로 방송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MBC, YTN, JTBC가 각각 법정제재 ‘과징금’, ‘관계자 징계’, ‘주의’를 받았고 KBS, TV조선 등의 방송사들은 사과 방송 등 후속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를 피했다.여야 6대1로 구성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2022년 9월22일자 MBC ‘뉴스데스크’, KBS ‘뉴스9’, SBS ‘8뉴스’ ‘OBS 뉴스 O’, TV조선 ‘뉴스9’, 채널A ‘뉴스TOP10’, JTBC
쿠팡 잠입취재 후 블랙리스트 오른 기자 “내가 사람 때렸나” “뉴스타파 기자들이 왜 블랙리스트에 올랐나. 내가 쿠팡에서 사람을 때렸나”쿠팡 잠입 취재에 나섰다가 이른바 블랙리스트인 ‘PNG 리스트’에 등재된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의 성토다. 홍 기자는 20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언론의 감시를 차단하고 있지만, 언론은 쉬지 않고 쿠팡을 취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운동단체들은 리스트에 오른 피해자들과 연대해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할 방침이다.최근 MBC는 쿠팡이 채용 기피인물들의 재채용을 막기 위해 ‘PNG 리스트’라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
이강인 퇴출·의대 정원 괴담 ‘가짜뉴스’ 활개…“처벌 안 받아 남는 장사” 유튜브에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가짜뉴스는 유명인들을 이용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유튜브는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작성자의 처벌도 어렵다. 조회수에 따라
"어린 친구가 융통성 없네"…'재탕 어묵' 헹구자 해고당했다 술집에서 어묵을 재사용한 업주가 해고됐다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물 재사용은 엄중히 금지되어 있다.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진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검찰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과거 ‘의약분업 사태’ 당시 실제 형사처벌 사례가 나온 만큼 이번에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 일선 검찰청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21일 예정된 기존 지방 검찰청 일정을 취소하며 상황을 살피고 있다. 검찰에서 비상근무체제란 특정 상황이 전국에 공통적으로 벌어질 때 예의주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선거철 비상근무체
하루에 1000건...이강인에 과몰입한 언론, 문제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다룬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포털 다음의 뉴스 제휴사 기준 기준 2월15일 하루에만 이강인이 언급된 기사가 1053건에 달한다. 전체 언론이 아닌 제휴를 맺은 100여개 언론에서 하루에 이 정도 쏟아냈다. 전체 언론까지 따지면 이를 압도하는 기사가 쏟아졌을 것으로 보인다.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전 전날 손흥민 선구와 충돌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 가뜩이나 경기 내용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내분이 알려지자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특히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 뜻에 따르지 않고 충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