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건강보험‧산재보험 이어 국민연금 판례도 변경 “피해자가 추가적 손해전보 받도록 해석 통일”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위의 범위를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내에서 연급급여액 전액이라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 태도를 변경한 것이다. 이 같은 판례 변경에 대법관 전원 의견이 일치했다. 대법 전합(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밀양 사건' 가해자, '뒤늦은' 자필 사과문 공개… 200만원도 기부"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뒤늦게 사과에 나섰다. 20일 한 유튜브 채널은 밀양 사건 집단 성폭행 가해자인 박모씨에게 전달받은 사과문을 공개했다. 해당 사과문에서 가해자로 알려진 박씨는 "무슨 말을 해도 공분을 살 것 같아 두렵고 후회스럽다"며 "피해자분께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직접 하는 것도 실례가 될 것 같아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20년 전 그 당시 고등학생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분께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을 죄를 지었다"며 "지금도 고통 속에 지내오셨다니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했다.박씨는 당시 특수 강제추행(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호(보호자 또는 청소년회복센터 등에서 감호위탁), 3호(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하지만 그는 "죗값을 충분히 치르지 않은 것 같다"고 고백했다. 이어 "차라리 그때 처벌이라도 제대로 받고 사과했다면, 피해자분과 국..
김길성 중구청장 “남산고도제한 완화 큰 성과…美 타임스스퀘어급 ‘명동’ 구축”취임 2주년 맞아 기자간담회 개최 회현동·명동 등 5개동 고도지구 완화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선정 30년 주민 숙원이었던 남산 고도제한 완화,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선정, 신당10구역 등 재개발 신속 추진을 통해 도시의 큰 틀을 재정립했습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19일 서울 중구 필동 라비두스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구는 도심에 있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얽매여 노후화됐다”라며 “거주민의 삶과 도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규제 완화와 도심 재정비에 집중
"OK 소통 어렵지 않아요"...경과원, 스킨십 경영으로 조직 활력 '불어넣어'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내 사기진작 활동을 펼치는 등 스킨십 경영으로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20일 경과원에 따르면 강성천 원장과 경영진들이 직원들과의 직·간접적 만남을 강화하며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강원장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부터 총 30여 개 팀의 팀원들과 점심과 저녁을 함께하며 의견을 경청하고 격려하고 있다.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들과 스킨십을 나누며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달 8일에는 광교, 판교 및 지역권역센터에
"꺅 벌써 설레"… 내년 추석 연휴 '최대 10일' 쉰다내년 추석 연휴는 10월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7일 동안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될 예정이다. 연차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최대 10일의 연휴가 가능하다.20일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5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올해 월력요항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했으나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면서 관련 업무가 우주항공청으로 넘어오게 됐다. 2025년 달력에서 "빨간 날"(적색표기일)로 표시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8일이다.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해 총 70일이지만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5월5일로 서로 겹치고 추석 연휴 첫날(10월5일)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총 공휴일 수는 68일이다. 올해 빨간 날 일수(..
'위자료 가집행' 카드 손에 쥔 노소영…최태원-김희영 어느 쪽에 쓸까(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20억 원을 확보하면서 '가집행' 카드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오늘 구속 갈림길(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구속 여부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 아우르스를 선물했다. 19일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날 오후 일대일 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상당한 경제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이날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인 아우루스 한 대
목동 아파트 화재로 소방대원 17명 부상…12시간 만에 완진(종합)(서울=뉴스1) 박혜연 김종훈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23층짜리 아파트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 인력 17명이 다쳤다. 1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지하 2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지난해 약자동행지수 기준연도 대비 11％↑ 교육·문화, 사회통합 등은 소폭 하락해 약자 관련 정책 수립부터 지수 활용할 것 서울시가 민선 8기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를 첫 공개 했다. 약자동행지수는 기준연도(2022년)를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지수는 111로 11% 상승했으며, 주거·안전·의료 분야에서 20% 이상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을 기준으로 산출한 ‘약자동행지
[6월19일!] '탕!' 새벽에 울린 총소리… 김일병은 왜 총을 들었나2005년 6월19일. 경기 연천군 중면 삼곶리 중부 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육군 28사단 소속 GP에 총소리가 울렸다.이 피격 사건으로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총기 난사 피의자로 지목된 이는 김동민 일병이었다.김 일병은 내무반에 수류탄 1발을 던지고 K1 기관단총 44발을 난사해 6명이 현장에서 즉사했다. 내무반에서 총기를 난사한 김 일병은 체력단련장으로 이동해 그곳에 있던 김종명 중위를 총으로 쏴 살해했다. 도대체 그곳 GP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김일병, 구타 행위 때문에 총을 들었다?━ 가해자인 김 일병은 군부대 내 가혹행위와 구타로 인해 다른 GP에서 전입해 온 자원이었다. 육군 28사단 소속 GP 내에 부조리,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여러 차례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이 사건으로 국군은 발칵 뒤집혔고 육군을 위주로 모든 부대에서 조사와 소원 수리가 이뤄졌다. 해당 사건을 시작으로 당시 군대 내에 만연했던 ..
"징역살고 나와도 20대"… '교제 폭력' 피해자 유족 청원, 5만명 넘어경남 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고 이효정씨의 유가족이 청원한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18일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만1574명의 동의 수를 기록했다. 지난 14일 청원 게시글이 공개된 후 5일 만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피해자의 모친은 청원을 통해 "딸을 잃고 나서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앞으로 어떻해 남은 자녀들을 키워나갈 것인지 몹시도 불안하고 겁이 난다"며 "당장에 분노를 가해자에게 쏟아 내고 싶지만 남은 아이들을 보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유가족은 "경찰에 11회나 신고했지만 어떤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고 심지어 경찰은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 말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사람을 죽여 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돼 형을 살고 ..
PISA 2022 ‘창의적 사고력’, 韓 학생 OECD 최상위권우리나라 만 15세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이 전 세계 81개국을 대상으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 최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부모의 직업‧교육수준 등 사회적 배경이 의 창의적 사고력 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OECD는 이러한 내용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 창의적 사고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창의적 사고력 영역에서 60점 만점에 평균 38점을 받아 OECD 평균(33점)보다 5점 높았으며, OECD
끝내 눈물 흘린 박세리… "더 이상 아버지 채무 못 갚겠다""눈물이 안 날 줄 알았다. 내게 가족이 제일 컸었는데…"한국 여자골프 레전드 박세리가 18일 서울 강남 삼성동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 갤럭시홀에서 최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아버지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했다. 박세리 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재단에 따르면 박세리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 재단도 모르는 새만금 관광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박세리 희망재단 측은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했고 이후 재단에서 위조된 도장인 걸 파악해 고소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세리 이사장과 법률대리인 김경현 변호사가 참석했다.김경현 변호사는 "박세리 희망재단은 박세리 이사장의 아버지와 무관한 비영리 재단으로 매년 골프 저변 확대와 주니어 육성을 ..
"마음껏 꿈 펼치길"...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갈초 체조부 학생들로부터 감사 '손편지' 받아“이번에 시장님께서 체조장을 새롭게 바꿔 주셔서 점프도 잘되고 연습도 더 즐겁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경기도 선발전에서 올해 1등도 하고 전국대회에서는 동메달도 땄어요.” (김아라, 신갈초 체조부 2학년) “시장님께서 체육관 기구들을 바꿔 주셔서 지난해보다 등수가 높아질 수 있었어요! 제가 내년에 체중을 가게 되면 체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시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할게요! 늘 건강하시고 오래 사세요~!”(신예원, 신갈초 체조부 5학년) 18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얼마 전 기흥구 신갈초등학교 체조부 학생들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전복된 차에서 엄마와 아이 구한 시민들시민들이 힘을 합쳐 17개월 아기와 아이 엄마를 구조한 사연이 밝혀졌다. 18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목요일 독립문역 사거리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지난 13일 독립문역 사거리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는 게시글을 통해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20분 17개월 아기와 함께 차안에서 우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온 70대 운전자의 차량과 충돌했다. 뒤차와의 충격으로 A씨의 차량은 순식간에 전복됐고 A씨와 아기는 차량 안에 갖혔다. A씨가 올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량의 앞유리가 심하게 파손된 것을 알 수 있다. 영상에는 A씨와 아기의 비명도 함께 담겼다. A씨는 "차가 뒤집혔을 때 2차 사고가 두려워 안전벨트를 풀고 아기에게 가려고 했으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다"며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곧이어 현장에 있던 수많은..
최대 3년 징역 상습범은 가중…'동물학대' 양형 기준 신설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한다. 현재 양형기준에 설정되지 않은 부분을 보안해 적정한 처벌을 이뤄지도록 하려는 목적이다.1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7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설정안, 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양형 설정 대상에 포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 장소에서 죽이거나 동종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유기동물 등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 △반려동물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서울 '위험지역' 13곳 어디?질병관리청이 18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질병관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23주차(6월2일~8일)에 말라리아 위험지역(서울·인천·경기·강원)에서 채집한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3개 시·군 이상에서 증가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함에 따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질병청은 올해부터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4개 시도(서울·인천·경기·강원) 내 53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질병청이 말라리아 위험지역 53개 시군구 내 61개 지점에서 23주차 매개모기 밀도를 감시한 결과 강화군(0.8), 파주시(0.8), 철원군(0.6) 3곳이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올해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 대비 한 주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말라리아 위험지역의 23주차 최고 기온(27.3도)이 평년과 전년 대비 약 2도 높아져 모기의 활동이 다소 빨라진 것으로 해석된다.질병청은 지난 2009년부터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 사업을 국방부, 보건환경연구원(서울·경기·인천·..
연돈볼카츠 점주들 "월 3000만 원 예상 매출 허위" vs 더본코리아 "사실과 달라"요리연구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브랜드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단체행동에 나선다. 17일 한겨레에 따르면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18일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장해달라"며 집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점주들은 "본사가 허위·과장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하며 가맹점을 모집해 피해를 봤음에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본사가 2022년 전국 가맹점 모집에 나서면서 월 3000만 원 이상의 예상 매출액을 제시했
[이사람] "가족 건들지 말길"… 아빠된 이승기, 피해자엔 침묵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처가문제로 자승자박의 상황에 놓였다. 지난 16일 이승기의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의 배우자 A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일명 주가 조작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항소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이승기는 장인 A씨와 장모 견미리 등의 주가조작 관련 보도가 쏟아지자 "주가조작으로 260억원을 횡령하고 30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며 대신 부인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승기의 감정 호소가 무색하게도 주가조작 사건은 재점화됐다. 이승기 측은 장인의 문제인 만큼 "가족은 건들지 말아달라"고 호소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리스크"라는 비판적 시각도 여전하다. 머니S는 새 소속사에서 새로운 활동을 예고한 후 또한번 처가 문제로 발목을 잡힌 이승기를 18일 화제의 인물로 선정했다. 이승기의 처가 논란은 이다인과 공개 열애를 시작한 지난 20..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건강보험‧산재보험 이어 국민연금 판례도 변경 “피해자가 추가적 손해전보 받도록 해석 통일”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위의 범위를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내에서 연급급여액 전액이라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 태도를 변경한 것이다. 이 같은 판례 변경에 대법관 전원 의견이 일치했다. 대법 전합(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밀양 사건' 가해자, '뒤늦은' 자필 사과문 공개… 200만원도 기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뒤늦게 사과에 나섰다. 20일 한 유튜브 채널은 밀양 사건 집단 성폭행 가해자인 박모씨에게 전달받은 사과문을 공개했다. 해당 사과문에서 가해자로 알려진 박씨는 "무슨 말을 해도 공분을 살 것 같아 두렵고 후회스럽다"며 "피해자분께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직접 하는 것도 실례가 될 것 같아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20년 전 그 당시 고등학생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분께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을 죄를 지었다"며 "지금도 고통 속에 지내오셨다니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했다.박씨는 당시 특수 강제추행(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호(보호자 또는 청소년회복센터 등에서 감호위탁), 3호(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하지만 그는 "죗값을 충분히 치르지 않은 것 같다"고 고백했다. 이어 "차라리 그때 처벌이라도 제대로 받고 사과했다면, 피해자분과 국..
김길성 중구청장 “남산고도제한 완화 큰 성과…美 타임스스퀘어급 ‘명동’ 구축” 취임 2주년 맞아 기자간담회 개최 회현동·명동 등 5개동 고도지구 완화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선정 30년 주민 숙원이었던 남산 고도제한 완화,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선정, 신당10구역 등 재개발 신속 추진을 통해 도시의 큰 틀을 재정립했습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19일 서울 중구 필동 라비두스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구는 도심에 있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얽매여 노후화됐다”라며 “거주민의 삶과 도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규제 완화와 도심 재정비에 집중
"OK 소통 어렵지 않아요"...경과원, 스킨십 경영으로 조직 활력 '불어넣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내 사기진작 활동을 펼치는 등 스킨십 경영으로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20일 경과원에 따르면 강성천 원장과 경영진들이 직원들과의 직·간접적 만남을 강화하며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강원장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부터 총 30여 개 팀의 팀원들과 점심과 저녁을 함께하며 의견을 경청하고 격려하고 있다.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들과 스킨십을 나누며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달 8일에는 광교, 판교 및 지역권역센터에
"꺅 벌써 설레"… 내년 추석 연휴 '최대 10일' 쉰다 내년 추석 연휴는 10월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7일 동안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될 예정이다. 연차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최대 10일의 연휴가 가능하다.20일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5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올해 월력요항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했으나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면서 관련 업무가 우주항공청으로 넘어오게 됐다. 2025년 달력에서 "빨간 날"(적색표기일)로 표시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8일이다.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해 총 70일이지만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5월5일로 서로 겹치고 추석 연휴 첫날(10월5일)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총 공휴일 수는 68일이다. 올해 빨간 날 일수(..
'위자료 가집행' 카드 손에 쥔 노소영…최태원-김희영 어느 쪽에 쓸까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20억 원을 확보하면서 '가집행' 카드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오늘 구속 갈림길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구속 여부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 아우르스를 선물했다. 19일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날 오후 일대일 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상당한 경제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이날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인 아우루스 한 대
목동 아파트 화재로 소방대원 17명 부상…12시간 만에 완진(종합) (서울=뉴스1) 박혜연 김종훈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23층짜리 아파트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 인력 17명이 다쳤다. 1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지하 2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첫 공개…“주거·안전·의료 분야↑” 지난해 약자동행지수 기준연도 대비 11％↑ 교육·문화, 사회통합 등은 소폭 하락해 약자 관련 정책 수립부터 지수 활용할 것 서울시가 민선 8기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를 첫 공개 했다. 약자동행지수는 기준연도(2022년)를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지수는 111로 11% 상승했으며, 주거·안전·의료 분야에서 20% 이상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을 기준으로 산출한 ‘약자동행지
[6월19일!] '탕!' 새벽에 울린 총소리… 김일병은 왜 총을 들었나 2005년 6월19일. 경기 연천군 중면 삼곶리 중부 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육군 28사단 소속 GP에 총소리가 울렸다.이 피격 사건으로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총기 난사 피의자로 지목된 이는 김동민 일병이었다.김 일병은 내무반에 수류탄 1발을 던지고 K1 기관단총 44발을 난사해 6명이 현장에서 즉사했다. 내무반에서 총기를 난사한 김 일병은 체력단련장으로 이동해 그곳에 있던 김종명 중위를 총으로 쏴 살해했다. 도대체 그곳 GP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김일병, 구타 행위 때문에 총을 들었다?━ 가해자인 김 일병은 군부대 내 가혹행위와 구타로 인해 다른 GP에서 전입해 온 자원이었다. 육군 28사단 소속 GP 내에 부조리,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여러 차례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이 사건으로 국군은 발칵 뒤집혔고 육군을 위주로 모든 부대에서 조사와 소원 수리가 이뤄졌다. 해당 사건을 시작으로 당시 군대 내에 만연했던 ..
"징역살고 나와도 20대"… '교제 폭력' 피해자 유족 청원, 5만명 넘어 경남 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고 이효정씨의 유가족이 청원한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18일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만1574명의 동의 수를 기록했다. 지난 14일 청원 게시글이 공개된 후 5일 만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피해자의 모친은 청원을 통해 "딸을 잃고 나서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앞으로 어떻해 남은 자녀들을 키워나갈 것인지 몹시도 불안하고 겁이 난다"며 "당장에 분노를 가해자에게 쏟아 내고 싶지만 남은 아이들을 보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유가족은 "경찰에 11회나 신고했지만 어떤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고 심지어 경찰은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 말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사람을 죽여 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돼 형을 살고 ..
PISA 2022 ‘창의적 사고력’, 韓 학생 OECD 최상위권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이 전 세계 81개국을 대상으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 최상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부모의 직업‧교육수준 등 사회적 배경이 의 창의적 사고력 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OECD는 이러한 내용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 창의적 사고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창의적 사고력 영역에서 60점 만점에 평균 38점을 받아 OECD 평균(33점)보다 5점 높았으며, OECD
끝내 눈물 흘린 박세리… "더 이상 아버지 채무 못 갚겠다" "눈물이 안 날 줄 알았다. 내게 가족이 제일 컸었는데…"한국 여자골프 레전드 박세리가 18일 서울 강남 삼성동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 갤럭시홀에서 최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아버지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했다. 박세리 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재단에 따르면 박세리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 재단도 모르는 새만금 관광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박세리 희망재단 측은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했고 이후 재단에서 위조된 도장인 걸 파악해 고소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세리 이사장과 법률대리인 김경현 변호사가 참석했다.김경현 변호사는 "박세리 희망재단은 박세리 이사장의 아버지와 무관한 비영리 재단으로 매년 골프 저변 확대와 주니어 육성을 ..
"마음껏 꿈 펼치길"...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갈초 체조부 학생들로부터 감사 '손편지' 받아 “이번에 시장님께서 체조장을 새롭게 바꿔 주셔서 점프도 잘되고 연습도 더 즐겁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경기도 선발전에서 올해 1등도 하고 전국대회에서는 동메달도 땄어요.” (김아라, 신갈초 체조부 2학년) “시장님께서 체육관 기구들을 바꿔 주셔서 지난해보다 등수가 높아질 수 있었어요! 제가 내년에 체중을 가게 되면 체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시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할게요! 늘 건강하시고 오래 사세요~!”(신예원, 신갈초 체조부 5학년) 18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얼마 전 기흥구 신갈초등학교 체조부 학생들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전복된 차에서 엄마와 아이 구한 시민들 시민들이 힘을 합쳐 17개월 아기와 아이 엄마를 구조한 사연이 밝혀졌다. 18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목요일 독립문역 사거리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지난 13일 독립문역 사거리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는 게시글을 통해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20분 17개월 아기와 함께 차안에서 우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온 70대 운전자의 차량과 충돌했다. 뒤차와의 충격으로 A씨의 차량은 순식간에 전복됐고 A씨와 아기는 차량 안에 갖혔다. A씨가 올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량의 앞유리가 심하게 파손된 것을 알 수 있다. 영상에는 A씨와 아기의 비명도 함께 담겼다. A씨는 "차가 뒤집혔을 때 2차 사고가 두려워 안전벨트를 풀고 아기에게 가려고 했으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다"며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곧이어 현장에 있던 수많은..
최대 3년 징역 상습범은 가중…'동물학대' 양형 기준 신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한다. 현재 양형기준에 설정되지 않은 부분을 보안해 적정한 처벌을 이뤄지도록 하려는 목적이다.1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7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설정안, 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양형 설정 대상에 포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 장소에서 죽이거나 동종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유기동물 등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 △반려동물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서울 '위험지역' 13곳 어디? 질병관리청이 18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질병관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23주차(6월2일~8일)에 말라리아 위험지역(서울·인천·경기·강원)에서 채집한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3개 시·군 이상에서 증가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함에 따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질병청은 올해부터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4개 시도(서울·인천·경기·강원) 내 53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질병청이 말라리아 위험지역 53개 시군구 내 61개 지점에서 23주차 매개모기 밀도를 감시한 결과 강화군(0.8), 파주시(0.8), 철원군(0.6) 3곳이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올해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 대비 한 주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말라리아 위험지역의 23주차 최고 기온(27.3도)이 평년과 전년 대비 약 2도 높아져 모기의 활동이 다소 빨라진 것으로 해석된다.질병청은 지난 2009년부터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 사업을 국방부, 보건환경연구원(서울·경기·인천·..
연돈볼카츠 점주들 "월 3000만 원 예상 매출 허위" vs 더본코리아 "사실과 달라"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브랜드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단체행동에 나선다. 17일 한겨레에 따르면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18일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장해달라"며 집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점주들은 "본사가 허위·과장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하며 가맹점을 모집해 피해를 봤음에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본사가 2022년 전국 가맹점 모집에 나서면서 월 3000만 원 이상의 예상 매출액을 제시했
[이사람] "가족 건들지 말길"… 아빠된 이승기, 피해자엔 침묵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처가문제로 자승자박의 상황에 놓였다. 지난 16일 이승기의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의 배우자 A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일명 주가 조작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항소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이승기는 장인 A씨와 장모 견미리 등의 주가조작 관련 보도가 쏟아지자 "주가조작으로 260억원을 횡령하고 30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며 대신 부인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승기의 감정 호소가 무색하게도 주가조작 사건은 재점화됐다. 이승기 측은 장인의 문제인 만큼 "가족은 건들지 말아달라"고 호소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리스크"라는 비판적 시각도 여전하다. 머니S는 새 소속사에서 새로운 활동을 예고한 후 또한번 처가 문제로 발목을 잡힌 이승기를 18일 화제의 인물로 선정했다. 이승기의 처가 논란은 이다인과 공개 열애를 시작한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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