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열려있습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2주년 맞아 지역주민들과 소통 간담회 열어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2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일 오후 수지구 죽전3동과 동천동에서 각각 주민과의 소통간담회를 열어 시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이 시장은 “오늘로 용인특례시장으로 취임한 지 2년 됐다”며 “2년 간 시의 발전을 이끌 초대형 프로젝트 추진과 여러 난제 해결로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저를 시장으로 선출해 준 시민들께 일과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로 일했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넘친 맥주'를 모아 팔아도… 식약처 "행정처분은 어려워"맥주를 따르는 과정에서 넘친 맥주를 모아 손님에게 제공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최근 인천 한 프랜차이즈 술집은 넘친 맥주를 손님에게 제공한 사실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식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넘친 맥주를 손님에게 제공한 업체에게 음식물 재사용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술집 관계자의 행위는 손님에게 진열·제공됐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보관하는 등의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지난달 27일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 생맥주 500cc 주문을 받은 술집 관계자가 생맥주 기계가 아닌 철제 통에 담긴 맥주를 컵에 따르는 모습이 담겨졌다. 이 철제 통은 기계에서 맥주를 따르다 넘친 맥주를 모아둔 통이었다. 술집 관계자는 먼저 철제 통에 담긴 맥주를 반 정도 잔에 채우고 남은 절반만 기계에서 새로 나온 맥주를 따라줬다.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사망자 9명 모두 30~50대 남성"…시청역 역주행 대형 교통사고1일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하며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9명은 모두 30~50대 남성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온 제네시스 차량이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며 돌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BMW와 쏘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한 후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후에도 100m가량 이동한 뒤 건너편 시청역 12번
"평생 매 맞고 산 엄마 풀어달라"…아버지 흉기 뺏어 살해한 딸(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05년 7월 2일, 존속 살해 혐의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딸 A 씨(27)와 눈물의 상봉을 한 어머니 B 씨(55)는 딸과 헤어진 뒤 부산 연제구 자비사로 찾아가
"보호관찰 연장해주세요"… 판사에 자필편지 쓴 여학생의 사연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며 죄를 지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 여학생이 판사에게 자필편지를 보내 보호관찰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 준법지원센터(의정부 보호관찰소)는 지난 4월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게 자신의 보호관찰기간 연장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김양(18)의 사연을 소개했다. 김양은 편지에서 "철없던 중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크고 작은 일이 많았지만 현재는 많이 성장해 변했음을 제 스스로도 느끼며 지내고 있다"며 "공부에 신경 쓰지 않고 진로(고민)도 없던 제가 지금은 검정고시를 응시해 합격했고 원하는 직업도 생겼다"고 밝혔다.이어 "그 기간 동안 저를 위해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선생님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며 이끌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김양은 "앞으로 연장되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스스로 알바하며 경제활동과 2차 검정고시를 본 후 대학 입학까지 더 ..
"협약의 모든것"...경과원, 서울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맞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1일 경과원 비전실에서 서울경제진흥원과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성천 경과원장, 신극정 상임감사, 임문영 경제부문 이사, 제진수 미래성장부문 이사,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김용상 사업부문 이사, 문구선 경영기획실장, 이주연 커뮤니케이션실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의 경제 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업생태계 조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R&D 지원, 기업 맞춤형 종합지원 등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주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2020년 형법 개정…피해자 연령 ‘13→16세’ 상향 후 첫 판단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20년 5월 형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피해자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한 이후 헌재가 내린 첫 판단이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살 빼는 약 먹고 이상해져"…고속버스서 흉기 휘두른 20대 여성(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18년 7월 1일 남해안 고속도로 위를 지나던 고속버스에서 칼부림 사건이 벌어졌다. 한 2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던, 어떤 갈등도 없던 40대 남성 승객에게 흉기를
"녹음 안 했으면 빨간줄, 나뿐일까"…동탄 20대 '성범죄 누명' 벗고도 씁쓸(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성범죄자로 몰려 경찰 수사를 받은 2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자신을 억
소개팅녀 첫 만남 5분전 "방문 홈케어 신청해줘야 조퇴"…신종 피싱 의심(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이 만남 직전 '피부 홈케어 방문 서비스' 신청을 부탁했다며 사기당한 것 같다고 황당함을 토로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J
주말에 쏟아진 장맛비…다음 주 내내 전국 적신다7월 첫 주에도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겠다. 30일 기상청은 중기 예보에서 다음 주부터 전국에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장맛비는 우선 오늘(30일) 낮부터 차차 수그러들겠다. 다만 전남·경상권에는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월요일인 7월 1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다. 정체전선이 제주와 남해안 사이 위치하면서 제주엔 비가 이어지고 남해안은 늦은 오후, 남해안 외 전남과 경남에는 늦은 밤부터 다시 비가 오겠다. 중부지방을 비롯해 낮에 비가 소강상태인 지역은 습도가 높고 낮 기온이 뛰어 후텁지근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법무부‧검찰‧국토부‧국세청 등 민생범죄 유관기관 합동 대응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880명 기소…구속 비율도 대폭 증가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이후 범죄 발생 건수‧피해 금액 감소 법무부가 검찰 등 유관기관과 민생범죄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범 16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의 단속으로 관련 범죄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대폭 줄었고, 불법사금융 범죄의 기소‧구속 비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
"진실을 말한 죄?"vs"사생활"…끝나지 않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논쟁[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인 동시에 나침반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법정에서 나침반의 방향을 돌
[6월30일!] 한번도 같이 산적 없는 부부… 그는 왜 악마와 결혼했나"오빠 뛰어!"지난 2019년 6월30일 저녁 8시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 이은해가 남편 윤모씨를 향해 소리쳤다. 수영을 못하던 윤씨는 "못 뛰어내리겠다"고 거절했지만 이은해는 "왜 안 뛰냐"며 윤씨를 다그쳤다. 이씨의 내연남 조현수도 윤씨가 뛰어들면 구해줄 것처럼 말하면서 다이빙을 종용했다. 결국 강요에 못이긴 윤씨는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몸을 던졌고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묻힐 뻔 했던 살인 행각… 어떻게 드러났나━ 이 사건은 단순한 물놀이 사고로 내사종결됐다. 부검 결과 특이점이 없었고 사고에 따른 익사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묻힐 뻔했던 사건은 이은해가 보험사에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이은해는 내사종결된지 한 달 뒤 보험사에 남편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당시 보험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이후 보험사와 윤씨 유족 측의 제보를 받은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살..
이제 검찰청도 없애겠다는 '192석'의 거대 야권…보복인가 檢개혁인가(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의석수 192석'의 거대 야권이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자 법조계에선 '졸속 입법' 우려가 나왔다. 정치권이 충분한 고민 없이 법안을 추진할 경우 수사 지연과 수사
아파트 공원에 여성 '알몸 시신'…감쪽같이 놓고 사라졌다(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2011년 6월 30일 오후 2시쯤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수풀이 우거진 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수상한 물체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화성화재사고 추모분향소 찾아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분향소’가 마련된 화성시청을 찾아 조문했다. 이 시장은 헌화 뒤 정명근 화성시장을 만나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방명록에 "불의의 사고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현장을 지키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웃 도시 화성시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움과 함께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터,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분향소를 찾았다"며 "이번 사고 직후 용인도
"대한민국 연극 맛집, 용인으로 오세요"...용인특례시,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개최대한민국 연극계의 최고 축제인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이 28일 용인특례시 포은아트홀에서 막을 열었다. 용인특례시는 이날 저녁 열린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7월 23일까지 용인에서 연극인들과 대학 연극학도들이 선보이는 다채로운 공연과 시민이 참여하는 연극무대가 펼쳐진다고 29일 밝혔다. 개막식에는 연극제 대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조직위원장 손정우 (사)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집행위원장 한원식 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회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
더해지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대통령실 개입 정황…공수처, 속도 내나(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외압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세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다시 고소하려고 합니다. 한번 고소를 취소했어도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어떤 경우에 다시 고소할 수 있는
"항상 열려있습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2주년 맞아 지역주민들과 소통 간담회 열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2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일 오후 수지구 죽전3동과 동천동에서 각각 주민과의 소통간담회를 열어 시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이 시장은 “오늘로 용인특례시장으로 취임한 지 2년 됐다”며 “2년 간 시의 발전을 이끌 초대형 프로젝트 추진과 여러 난제 해결로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저를 시장으로 선출해 준 시민들께 일과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로 일했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넘친 맥주'를 모아 팔아도… 식약처 "행정처분은 어려워" 맥주를 따르는 과정에서 넘친 맥주를 모아 손님에게 제공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최근 인천 한 프랜차이즈 술집은 넘친 맥주를 손님에게 제공한 사실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식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넘친 맥주를 손님에게 제공한 업체에게 음식물 재사용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술집 관계자의 행위는 손님에게 진열·제공됐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보관하는 등의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지난달 27일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 생맥주 500cc 주문을 받은 술집 관계자가 생맥주 기계가 아닌 철제 통에 담긴 맥주를 컵에 따르는 모습이 담겨졌다. 이 철제 통은 기계에서 맥주를 따르다 넘친 맥주를 모아둔 통이었다. 술집 관계자는 먼저 철제 통에 담긴 맥주를 반 정도 잔에 채우고 남은 절반만 기계에서 새로 나온 맥주를 따라줬다.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사망자 9명 모두 30~50대 남성"…시청역 역주행 대형 교통사고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하며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9명은 모두 30~50대 남성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온 제네시스 차량이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며 돌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BMW와 쏘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한 후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후에도 100m가량 이동한 뒤 건너편 시청역 12번
"평생 매 맞고 산 엄마 풀어달라"…아버지 흉기 뺏어 살해한 딸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05년 7월 2일, 존속 살해 혐의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딸 A 씨(27)와 눈물의 상봉을 한 어머니 B 씨(55)는 딸과 헤어진 뒤 부산 연제구 자비사로 찾아가
"보호관찰 연장해주세요"… 판사에 자필편지 쓴 여학생의 사연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며 죄를 지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 여학생이 판사에게 자필편지를 보내 보호관찰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 준법지원센터(의정부 보호관찰소)는 지난 4월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게 자신의 보호관찰기간 연장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김양(18)의 사연을 소개했다. 김양은 편지에서 "철없던 중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크고 작은 일이 많았지만 현재는 많이 성장해 변했음을 제 스스로도 느끼며 지내고 있다"며 "공부에 신경 쓰지 않고 진로(고민)도 없던 제가 지금은 검정고시를 응시해 합격했고 원하는 직업도 생겼다"고 밝혔다.이어 "그 기간 동안 저를 위해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선생님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며 이끌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김양은 "앞으로 연장되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스스로 알바하며 경제활동과 2차 검정고시를 본 후 대학 입학까지 더 ..
"협약의 모든것"...경과원, 서울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맞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1일 경과원 비전실에서 서울경제진흥원과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성천 경과원장, 신극정 상임감사, 임문영 경제부문 이사, 제진수 미래성장부문 이사,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김용상 사업부문 이사, 문구선 경영기획실장, 이주연 커뮤니케이션실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의 경제 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업생태계 조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R&D 지원, 기업 맞춤형 종합지원 등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주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2020년 형법 개정…피해자 연령 ‘13→16세’ 상향 후 첫 판단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20년 5월 형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피해자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한 이후 헌재가 내린 첫 판단이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살 빼는 약 먹고 이상해져"…고속버스서 흉기 휘두른 20대 여성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18년 7월 1일 남해안 고속도로 위를 지나던 고속버스에서 칼부림 사건이 벌어졌다. 한 2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던, 어떤 갈등도 없던 40대 남성 승객에게 흉기를
"녹음 안 했으면 빨간줄, 나뿐일까"…동탄 20대 '성범죄 누명' 벗고도 씁쓸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성범죄자로 몰려 경찰 수사를 받은 2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자신을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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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쏟아진 장맛비…다음 주 내내 전국 적신다 7월 첫 주에도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겠다. 30일 기상청은 중기 예보에서 다음 주부터 전국에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장맛비는 우선 오늘(30일) 낮부터 차차 수그러들겠다. 다만 전남·경상권에는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월요일인 7월 1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다. 정체전선이 제주와 남해안 사이 위치하면서 제주엔 비가 이어지고 남해안은 늦은 오후, 남해안 외 전남과 경남에는 늦은 밤부터 다시 비가 오겠다. 중부지방을 비롯해 낮에 비가 소강상태인 지역은 습도가 높고 낮 기온이 뛰어 후텁지근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법무부‧검찰‧국토부‧국세청 등 민생범죄 유관기관 합동 대응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880명 기소…구속 비율도 대폭 증가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이후 범죄 발생 건수‧피해 금액 감소 법무부가 검찰 등 유관기관과 민생범죄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범 16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의 단속으로 관련 범죄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대폭 줄었고, 불법사금융 범죄의 기소‧구속 비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
"진실을 말한 죄?"vs"사생활"…끝나지 않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논쟁 [편집자주] 판결은 시대정신인 동시에 나침반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많은 법정에서 나침반의 방향을 돌
[6월30일!] 한번도 같이 산적 없는 부부… 그는 왜 악마와 결혼했나 "오빠 뛰어!"지난 2019년 6월30일 저녁 8시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 이은해가 남편 윤모씨를 향해 소리쳤다. 수영을 못하던 윤씨는 "못 뛰어내리겠다"고 거절했지만 이은해는 "왜 안 뛰냐"며 윤씨를 다그쳤다. 이씨의 내연남 조현수도 윤씨가 뛰어들면 구해줄 것처럼 말하면서 다이빙을 종용했다. 결국 강요에 못이긴 윤씨는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몸을 던졌고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묻힐 뻔 했던 살인 행각… 어떻게 드러났나━ 이 사건은 단순한 물놀이 사고로 내사종결됐다. 부검 결과 특이점이 없었고 사고에 따른 익사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묻힐 뻔했던 사건은 이은해가 보험사에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이은해는 내사종결된지 한 달 뒤 보험사에 남편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당시 보험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이후 보험사와 윤씨 유족 측의 제보를 받은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살..
이제 검찰청도 없애겠다는 '192석'의 거대 야권…보복인가 檢개혁인가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의석수 192석'의 거대 야권이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자 법조계에선 '졸속 입법' 우려가 나왔다. 정치권이 충분한 고민 없이 법안을 추진할 경우 수사 지연과 수사
아파트 공원에 여성 '알몸 시신'…감쪽같이 놓고 사라졌다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2011년 6월 30일 오후 2시쯤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수풀이 우거진 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수상한 물체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화성화재사고 추모분향소 찾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분향소’가 마련된 화성시청을 찾아 조문했다. 이 시장은 헌화 뒤 정명근 화성시장을 만나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방명록에 "불의의 사고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현장을 지키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웃 도시 화성시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움과 함께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터, 저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분향소를 찾았다"며 "이번 사고 직후 용인도
"대한민국 연극 맛집, 용인으로 오세요"...용인특례시,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개최 대한민국 연극계의 최고 축제인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이 28일 용인특례시 포은아트홀에서 막을 열었다. 용인특례시는 이날 저녁 열린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7월 23일까지 용인에서 연극인들과 대학 연극학도들이 선보이는 다채로운 공연과 시민이 참여하는 연극무대가 펼쳐진다고 29일 밝혔다. 개막식에는 연극제 대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조직위원장 손정우 (사)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집행위원장 한원식 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회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
더해지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대통령실 개입 정황…공수처, 속도 내나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외압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세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다시 고소하려고 합니다. 한번 고소를 취소했어도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어떤 경우에 다시 고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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