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박경훈 소환유재은 이어 두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 박경훈, 혐의자 축소 관여 의혹 받는 중 공수처, 김계환·신범철·이종섭 등도 조사 예정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어 두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전 9시 25분께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출석한 박 전 직무대리는 ‘재검토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오세훈, 투자유치·관광 ‘서울 세일즈’위해 UAE 출장길 오른다5박 7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방문 ‘두바이 핀테크 서밋’ 기조연설자로 나서 ‘서울마이소울 인 두바이’ 프로모션 참석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동 진출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달 5~11일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세일즈’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출장길에 오른다. 오 시장은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방문해 서울의 매력을 알리고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서울의 첨단산업이 중동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방문해 ‘두바이 핀데크 서밋’ 기조연설, ‘서울마이
조선일보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빈자리에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정부·여당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 일간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등 측근 관리, 인사 등이 문제로 꼽혔다. 대통령은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겠다고 했지만, 조선일보는 대통령 가족·측근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계기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킬 방침이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민심 정보와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회생기업 ‘낙인’ 불안…제도 밖 한계社 더 많다 부채‧자산 규모 따라 억대까지 예납 오너 경영권 상실 문제도 장애 요소 회생도 파산도 못한 채 기업방치까지 “채권자 소송 반복 등 사회비용 커져” #.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법인 회생·파산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하지만 자산 총액이 300억 원이 넘는 법인이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5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법률 자문에 다들 크게 놀란다. 또 법인 파산은 부채 총액 100억 원 이상일 경우 2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돼 금액을 무시할 수 없다.
교육부, '총선 전 골프 접대’ 논란 공무원 경찰에 수사 의뢰교육부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본부 소속 고위 공무원 2명을 대기 발령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4·10 총선 직전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받던 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A씨, B씨와 함께 골프를 친 민간 사업자 C씨의 신분 파악과 직무 관련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6일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C씨와 전직 교육부 공무원인 D씨 등과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불에 탄 일본인 부부 시신에 日 열도 발칵…용의자 20대 한국인 체포지난달 중순 일본의 도치기현에서 불에 탄 부부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20대 한국인이 용의자로 체포됐다. 1일 교도통신과 NHK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전날 오후 도쿄 남쪽 가나가와현 야마토시 호텔에서 한국인 A씨(20)를 시신 훼손 혐의로 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밤 지바현 지바시에서 일본인 B씨(20)를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B씨는 일본의 아역배우 출신으로 어린 시절 각종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달 16일 도쿄에서 약 150㎞ 떨어진 도치기현 나스마치 강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尹·李 만남 후 정진석·홍철호·이도운 각각 KBS·TV조선·채널A 출연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 이날 대통령실 측은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등이 함께 배석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은 영수 회담을 끝난 후 각각 KBS와 TV조선, 채널A 메인뉴스에 출연했다. 세 방송사 중 유일하게 채널A만 민주당 측 배석자인 박성준 수석대변인을 섭외했다.박장범 KBS 앵커가 ‘2시간 내내 계속
“조선일보에 유출한 CCTV 수사않는 경찰, 또다시 건폭몰이 특별수사”“벌써 344일째다. 악랄한 언론, 검찰, 그리고 원희룡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21일이 지나면 꼬박 1년이다. 건설노동자 탄압엔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건설자본이 ‘협박받지 않았다’고 말해도 피해자로 만드는 그 경찰이 바로 지금 강릉지청 민원실에 있는 CCTV 유출자를 알아내는 단순한 수사를 아직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강한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양회동 건설노동자 1주기이자 세계 노동절인 1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경찰청 앞에서 건설노동
“1억 주면 아이 낳을까요?” 묻자 10명 중 6명 “그럴 듯”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 62.6%의 응답자가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될 것이라고 동의한다. 정부가 1억원을 제공하는 정책에 대해 63.6%가 정부가 이를 부담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유사 목적 사업 예산을 활용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제가 뭐가 죄인이냐"고 따져 물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마약투약 자백…보복협박은 안 해”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려던 지인을 보복협박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오 씨의 변호인 측은 “보복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묻자 오 씨 역시 “네”라고 대답하며 마약 투약 사실을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에 조국혁신당 당선인 “영수회담 다음 날 경악”검찰이 유시춘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한 지 1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일들이라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경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성혜진 검사)은 30일 오전 10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EBS 본사 내 유시춘 이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에게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의자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주거지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헌재, 2005년 5월 선례 유지…“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냐” 2020년 4월 ‘기본권 침해’ 주장…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고 이를 경찰서에 보내 범죄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일 헌재는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 제도 관련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5월은 가정의 달” 서울 전역 어린이·가족 축제 ‘풍성’3~6일 공원·박물관·서울광장서 축제 서울문화의밤·서울서커스 페스티벌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서울 곳곳에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와 행사가 마련된다. 특히 어린이날이 있는 연휴에는 서울 내에서 서커스페스티벌을 비롯한 각종 볼거리가 마련된다. 1일 서울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식물원·서울어린이대공원·서울광장 등에서 100여 개의 가족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휴를 앞둔 2일 월드컵공원 유아숲체험원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동행가든 맹꽁이정원에서 꽃으로 명화 만들기, 곤충과 꽃 생태체험 등으로 구성된
尹, 기자회견 개최에 동아일보 “21개월 만에 하는 기자회견이 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는 10일을 전후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2022년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후, 1년 9개월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이르면 오는 8일 늦어도 20일 전에 기자회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9일 영수회담 직후 채널A ‘뉴스A’에 출연한 이도운 대통령 홍보수석은 ‘곧 취임 2주년이다. 기자회견을 계획하느냐’는 질문에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올해 초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할지
[단독] 몸은 곰, 코는 코끼리...희귀동물 ‘아메리카테이퍼’, 서울대공원 새 식구 된다아마존에 서식하는 토착 육상 포유류 동물 도입 시 국내에서는 서울대공원 단독 보유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선정 취약종 분류 앞으로 서울대공원에서 희귀동물 ‘아메리카테이퍼’ 암컷·수컷 각각 1마리씩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아메리카테이퍼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분류한 멸종위기 취약종으로, 국내 도입 시에는 서울대공원이 단독으로 보유하게 된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대공원은 ‘아메리카테이퍼 구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절차 마련에 들어갔다. 아메리카테이퍼는 몸은 곰, 코는 코끼리, 눈은 코뿔소, 다
교사 1400여명 “교사들이 원한 건 학생인권조례 폐지 아닌 교육 회복”최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교사 1400여명이 “지난해 교사들이 거리에서 외쳤던 것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교육의 회복’”이라고 비판했다. 30일 학생인권조례폐지를 규탄하는 교사 1478명 일동은 성명문을 내고 “서울시의회는 (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보다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에 돌리고 (조례를) 폐지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사들은 혼자 독박을 써야 하는 시스템과 과도한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학생과 더불어 오롯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근로자의날 대규모 집회, 교통혼잡상황은?[문화뉴스 이지은 기자] 서울경찰청이 1일 주요 도심 지역에서 양대 노동단체의 대규모 집회로 인한 심각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해당 지역의 교통 통제와 다양한 교통 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민주노총은 5월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작하여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을 포함한 여러 지점에서 사전 집회를 가진 후, 서울시청과 동화면세점 사이에서 본 집회를 진행한다. 이 집회는 서울 시청에서 시작해 서울역, 삼각지역, 종로, 고용노동청, 광화문, 안국역 등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징역 1년6개월 확정3기 신도시 경기 안산 장상지구 땅을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전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었던 A 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 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3억 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토지를 매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직장인 4명 중 1명이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출근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대학교 사무직원인 A 씨는 매년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 해당 학교법인은 근로자의 날 대신 12월 31일에 쉬라고 지시했고, 따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의 날을 대체휴가로 퉁친 셈이다. A 씨를
공수처,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박경훈 소환 유재은 이어 두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 박경훈, 혐의자 축소 관여 의혹 받는 중 공수처, 김계환·신범철·이종섭 등도 조사 예정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어 두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전 9시 25분께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출석한 박 전 직무대리는 ‘재검토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오세훈, 투자유치·관광 ‘서울 세일즈’위해 UAE 출장길 오른다 5박 7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방문 ‘두바이 핀테크 서밋’ 기조연설자로 나서 ‘서울마이소울 인 두바이’ 프로모션 참석 AI·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동 진출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달 5~11일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세일즈’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출장길에 오른다. 오 시장은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방문해 서울의 매력을 알리고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서울의 첨단산업이 중동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방문해 ‘두바이 핀데크 서밋’ 기조연설, ‘서울마이
조선일보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빈자리에 김건희 명품가방 사건”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정부·여당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 일간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등 측근 관리, 인사 등이 문제로 꼽혔다. 대통령은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겠다고 했지만, 조선일보는 대통령 가족·측근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계기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킬 방침이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민심 정보와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회생기업 ‘낙인’ 불안…제도 밖 한계社 더 많다 부채‧자산 규모 따라 억대까지 예납 오너 경영권 상실 문제도 장애 요소 회생도 파산도 못한 채 기업방치까지 “채권자 소송 반복 등 사회비용 커져” #.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법인 회생·파산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하지만 자산 총액이 300억 원이 넘는 법인이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5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법률 자문에 다들 크게 놀란다. 또 법인 파산은 부채 총액 100억 원 이상일 경우 2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돼 금액을 무시할 수 없다.
교육부, '총선 전 골프 접대’ 논란 공무원 경찰에 수사 의뢰 교육부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본부 소속 고위 공무원 2명을 대기 발령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4·10 총선 직전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받던 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A씨, B씨와 함께 골프를 친 민간 사업자 C씨의 신분 파악과 직무 관련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6일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C씨와 전직 교육부 공무원인 D씨 등과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불에 탄 일본인 부부 시신에 日 열도 발칵…용의자 20대 한국인 체포 지난달 중순 일본의 도치기현에서 불에 탄 부부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20대 한국인이 용의자로 체포됐다. 1일 교도통신과 NHK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전날 오후 도쿄 남쪽 가나가와현 야마토시 호텔에서 한국인 A씨(20)를 시신 훼손 혐의로 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밤 지바현 지바시에서 일본인 B씨(20)를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B씨는 일본의 아역배우 출신으로 어린 시절 각종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달 16일 도쿄에서 약 150㎞ 떨어진 도치기현 나스마치 강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尹·李 만남 후 정진석·홍철호·이도운 각각 KBS·TV조선·채널A 출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 이날 대통령실 측은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등이 함께 배석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은 영수 회담을 끝난 후 각각 KBS와 TV조선, 채널A 메인뉴스에 출연했다. 세 방송사 중 유일하게 채널A만 민주당 측 배석자인 박성준 수석대변인을 섭외했다.박장범 KBS 앵커가 ‘2시간 내내 계속
“조선일보에 유출한 CCTV 수사않는 경찰, 또다시 건폭몰이 특별수사” “벌써 344일째다. 악랄한 언론, 검찰, 그리고 원희룡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21일이 지나면 꼬박 1년이다. 건설노동자 탄압엔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건설자본이 ‘협박받지 않았다’고 말해도 피해자로 만드는 그 경찰이 바로 지금 강릉지청 민원실에 있는 CCTV 유출자를 알아내는 단순한 수사를 아직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강한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양회동 건설노동자 1주기이자 세계 노동절인 1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경찰청 앞에서 건설노동
“1억 주면 아이 낳을까요?” 묻자 10명 중 6명 “그럴 듯”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 62.6%의 응답자가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될 것이라고 동의한다. 정부가 1억원을 제공하는 정책에 대해 63.6%가 정부가 이를 부담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유사 목적 사업 예산을 활용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제가 뭐가 죄인이냐"고 따져 물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마약투약 자백…보복협박은 안 해”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려던 지인을 보복협박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오 씨의 변호인 측은 “보복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묻자 오 씨 역시 “네”라고 대답하며 마약 투약 사실을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에 조국혁신당 당선인 “영수회담 다음 날 경악” 검찰이 유시춘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한 지 1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일들이라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경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성혜진 검사)은 30일 오전 10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EBS 본사 내 유시춘 이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에게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의자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주거지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헌재, 2005년 5월 선례 유지…“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냐” 2020년 4월 ‘기본권 침해’ 주장…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고 이를 경찰서에 보내 범죄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일 헌재는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 제도 관련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5월은 가정의 달” 서울 전역 어린이·가족 축제 ‘풍성’ 3~6일 공원·박물관·서울광장서 축제 서울문화의밤·서울서커스 페스티벌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서울 곳곳에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와 행사가 마련된다. 특히 어린이날이 있는 연휴에는 서울 내에서 서커스페스티벌을 비롯한 각종 볼거리가 마련된다. 1일 서울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식물원·서울어린이대공원·서울광장 등에서 100여 개의 가족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휴를 앞둔 2일 월드컵공원 유아숲체험원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동행가든 맹꽁이정원에서 꽃으로 명화 만들기, 곤충과 꽃 생태체험 등으로 구성된
尹, 기자회견 개최에 동아일보 “21개월 만에 하는 기자회견이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오는 10일을 전후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2022년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후, 1년 9개월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이르면 오는 8일 늦어도 20일 전에 기자회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9일 영수회담 직후 채널A ‘뉴스A’에 출연한 이도운 대통령 홍보수석은 ‘곧 취임 2주년이다. 기자회견을 계획하느냐’는 질문에 “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올해 초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할지
[단독] 몸은 곰, 코는 코끼리...희귀동물 ‘아메리카테이퍼’, 서울대공원 새 식구 된다 아마존에 서식하는 토착 육상 포유류 동물 도입 시 국내에서는 서울대공원 단독 보유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선정 취약종 분류 앞으로 서울대공원에서 희귀동물 ‘아메리카테이퍼’ 암컷·수컷 각각 1마리씩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아메리카테이퍼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분류한 멸종위기 취약종으로, 국내 도입 시에는 서울대공원이 단독으로 보유하게 된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대공원은 ‘아메리카테이퍼 구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절차 마련에 들어갔다. 아메리카테이퍼는 몸은 곰, 코는 코끼리, 눈은 코뿔소, 다
교사 1400여명 “교사들이 원한 건 학생인권조례 폐지 아닌 교육 회복” 최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교사 1400여명이 “지난해 교사들이 거리에서 외쳤던 것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교육의 회복’”이라고 비판했다. 30일 학생인권조례폐지를 규탄하는 교사 1478명 일동은 성명문을 내고 “서울시의회는 (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보다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에 돌리고 (조례를) 폐지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사들은 혼자 독박을 써야 하는 시스템과 과도한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학생과 더불어 오롯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근로자의날 대규모 집회, 교통혼잡상황은? [문화뉴스 이지은 기자] 서울경찰청이 1일 주요 도심 지역에서 양대 노동단체의 대규모 집회로 인한 심각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해당 지역의 교통 통제와 다양한 교통 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민주노총은 5월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작하여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을 포함한 여러 지점에서 사전 집회를 가진 후, 서울시청과 동화면세점 사이에서 본 집회를 진행한다. 이 집회는 서울 시청에서 시작해 서울역, 삼각지역, 종로, 고용노동청, 광화문, 안국역 등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징역 1년6개월 확정 3기 신도시 경기 안산 장상지구 땅을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전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었던 A 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 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3억 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토지를 매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직장인 4명 중 1명이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출근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대학교 사무직원인 A 씨는 매년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 해당 학교법인은 근로자의 날 대신 12월 31일에 쉬라고 지시했고, 따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의 날을 대체휴가로 퉁친 셈이다. A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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