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미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2명 무기징역 확정인천의 한 고가 밑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기소된 40대 남성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 씨와 공범 B(4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에서 개인택시 기사(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당시 시신을 현장에 내버려 둔 채 빼앗은 택시를
동아일보 “김건희 여사 수사, 박절하단 소리 들을 정도로 하라”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놓고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 수사를 지시했지만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신문들이 일제히 ‘수사가 늦었다’는 취지의 사설을 냈다. 동아일보는 “늦은 만큼 박절하단 소리 들을 정도로 수사하라”고 했고, 조선일보는 “주가 조작 사건도 이번에 함께 조사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여사 사건은 지난해 12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그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지 약 5개월이 지났다. 5일 백 대표는 미디어오늘에 지난 2일 검찰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9일경 하
[르포] “싸고 맛있는 소고기 먹으러 왔어요”… 돌아온 중국인 관광객들 모인 이곳한국의 소고기 유통업체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냉장고에 한자로 '숙성고'라고 표시하고 있다. 중국인은 한국에서 고급 소고기를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고 말하며 마장동 축산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SNS를 통해 마장동을
인천서 달리던 전기차 화재…차량 기종은?인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전기자동차에 불이나 전소됐다. 6일 인천 강화소방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인 5일 오후 9시 48분께 강화군 하점면 사거리 인근을 달리던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운전자는 "차에서 갑자기 불꽃이 보인다"라고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1시간 만인 오후 10시 48분께 화재를 진압했다. 해당 불로 차량은 완전 전소됐고, 인근 검문소 차량 차단기도 파손됐다. 다행히 운전자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국은 차량 배터리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사건 다른 것을 달리 취급…형벌체계상 균형 잃지 않아 재판관 전원일치…“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회계 관계 직원의 국고 손실 행위를 가중 처벌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행법은 회계 관계 직원이 국고 손실을 입힐 것을 알고서 횡령의 죄를 범하고 그 손실액이 1억 원 이상에 달할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
"가정집 수돗물에 흙탕물이 나와요"…인천 강화도 일부 지역 민원 속출인천 강화도 일대 가정집 수도에서 흙탕물이 나오며 민원이 빗발쳤다. 6일 인천시 상수도본부 강화수도사업소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과 하점면 일대에서 수돗물 이물질 관련 민원 수십 건이 접수됐다. 이들은 "수돗물에 흙탕물이 나온다", "물이 나오지 않는다" 등의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는 4일 송해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소화전이 파손되며 수도관에 토사 등 이물질이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소 측은 수도관 누수 복구 작업을 진행하며, 주민들에게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나올 때까지 방류할 것을 안내했다. 강화수도사
어린이날 킨텍스에서 아동 음란물이? 경찰 출동했지만…어린이날인 5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아동음란물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후 일산서부경찰서와 뉴스1에 따르면 킨텍스 내 서브컬쳐 전시장 성인용품 부스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판넬 등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킨텍스에서는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행사가 열리던 중이었다. 이 판넬은 한 국내 유명 게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성인 대상 전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
‘서울동행버스’ 판교·의정부·고양 시민과 7일부터 출근길 달린다7개월 만에 승객 7만4000여명 탑승 기존 6개 노선에서 4개 노선 추가 서울시가 7일 출근길부터 판교·화정·의정부 등 수도권 주민을 위한 맞춤형 버스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 운행에 나선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가 3차 노선 확대 준비를 마치고 가정의 달 연휴 이후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한다. 서울동행버스는 대중교통 수단 부족과 장시간 출근으로 매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시 최초로 서울지역을 넘어 수도권 지역까지 연계해 직접 운행하는 맞춤형 출근 버스다. 지난해 8월 서울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보건교사로 임용됐지만…공단 행정직 경력 ‘100→50%’ 축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보건교사로 임용하면서 공단 근무경력을 절반만 인정한 교육청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 A 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 재획정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경력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50%의 경력환산율을 적용해야 하고, 같은 규정에서 정한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으로
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현재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시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잘못 발급된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오발급된 교육민원 서비스는 646건이며, 납세증명서는 587건으로 총 1233건이다.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행안부는 “시스템 점검을 통해 연계 시스
"사람이 기계에 끼었다"… 서울 강남서 40대 노동자 작업 중 사망서울 강남에서 작업 중이던 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14분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한 작업장에서 40대 남성이 호퍼에 끼는 사고가 발생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호퍼는 큰 깔대기 모양의 통으로 석탄·모래·자갈 등을 저장하는데 쓰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호퍼에 낀 남성을 구소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결국 사망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언론자유 15계단 하락’ MBC JTBC만 메인뉴스 보도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1년 만에 47위에서 62위로 15계단 떨어졌다. 총 5단계로 분류하는 언론자유 환경 역시 ‘양호함’에서 3단계인 ‘문제있음’으로 내려왔다. 이러한 문제를 국내 방송사들은 심각하게 보고 있을까. MBC와 JTBC 등 일부 방송사를 제외하고는 각사 메인뉴스에서 이 소식을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전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한 지난 3일 JTBC는 뉴스룸 <‘한국 언론자유’ 곤두박질…“명예훼손 기소 위협 받고 있다”>란 리포트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조사 대상 180개국 중 62위로 집계됐
제주공항 돌풍·급변풍에 항공편 40편 결항 속출어린이날인 5일 오후부터 제주국제공항에 돌풍과 급변풍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제주공항 출발·도착 항공편 40편(출발 20, 도착 20)의 결항이 결정됐다. 결항편은 대부분 오후 3시 이후 예정된 항공편들이다. 돌풍으로 착륙이 지연되면서 지연도 속출하고 있다. 항공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산지에는 강풍 경보, 산지를 제외한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각각 발효됐다. 제주공항에는 급변풍 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6일 새벽까지 강풍과 급변풍으로 인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헌재 “심판대상조항, 침해의 최소성 충족” 국민건강증진의 공익, 흡연자의 사익보다 커 실외와 유사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5일 헌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위 조항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2022년 7월 박모 씨가 청구했다. 박 씨는 2019년 10월 금
LG전자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가정용 맥주제조기 개발하다 퇴사하면서 자료 빼돌려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원, 파기환송 LG전자가 개발하려던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제작 순서가 담긴 공정흐름도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상무 신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1월 LG전자 상무로 영입된 신 씨는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제작 프로젝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에 들어서면서 진보 교육계와 정치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대신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찬반 여론이 맞붙는 모양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학교에서 성별, 종교,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며, 제정 12년 만이다. 이에
“어린이 다 모여라”…서울 전역 어린이날 축제 ‘풍성’서울 내 공원·박물관 등 100여 개 축제 서울서커스페스티벌·책읽는 서울광장도 각 자치구마다 어린이 대상 잔치 벌여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시를 비롯해 각 자치구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서울시는 서울 내 공원·박물관·서울광장 등에서 100여 개의 가족 축제를 마련했다. 노들섬에서는 국내 유일 서커스 전문축제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을 만나 볼 수 있다. 전통 연희부터 현대 작품까지 국내외 서커스 공연 17편과 서커스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주말 나들이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책 읽는 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육군 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원고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A씨의 아들 B씨는 2020년 육군에 입대해 보병사단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나, 이듬해 소초 근무 도중 갑작스러운 복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A씨는 사단 의무대를 거쳐 강원 동해시 소재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
‘남조선 지우기’ 나선 북한이 철거한 개성공단 건물, 알고 보니…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구 인근 건물을 해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으로 규정한 이후 보이는 행보로 북한 내 ‘남한 지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성공단의 남측 출입 시설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포착됐다.
검찰 ‘명품가방 의혹’ 수사에…野 “특검 거부 명분 쌓나”“빈 수레만 요란한 수사…특검 요구만 확산” 비판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빈 수레가 요란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제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 하나”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의 명품가
‘16년 미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2명 무기징역 확정 인천의 한 고가 밑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기소된 40대 남성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 씨와 공범 B(4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에서 개인택시 기사(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당시 시신을 현장에 내버려 둔 채 빼앗은 택시를
동아일보 “김건희 여사 수사, 박절하단 소리 들을 정도로 하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놓고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 수사를 지시했지만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신문들이 일제히 ‘수사가 늦었다’는 취지의 사설을 냈다. 동아일보는 “늦은 만큼 박절하단 소리 들을 정도로 수사하라”고 했고, 조선일보는 “주가 조작 사건도 이번에 함께 조사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여사 사건은 지난해 12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그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지 약 5개월이 지났다. 5일 백 대표는 미디어오늘에 지난 2일 검찰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9일경 하
[르포] “싸고 맛있는 소고기 먹으러 왔어요”… 돌아온 중국인 관광객들 모인 이곳 한국의 소고기 유통업체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냉장고에 한자로 '숙성고'라고 표시하고 있다. 중국인은 한국에서 고급 소고기를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고 말하며 마장동 축산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SNS를 통해 마장동을
인천서 달리던 전기차 화재…차량 기종은? 인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전기자동차에 불이나 전소됐다. 6일 인천 강화소방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인 5일 오후 9시 48분께 강화군 하점면 사거리 인근을 달리던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운전자는 "차에서 갑자기 불꽃이 보인다"라고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1시간 만인 오후 10시 48분께 화재를 진압했다. 해당 불로 차량은 완전 전소됐고, 인근 검문소 차량 차단기도 파손됐다. 다행히 운전자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국은 차량 배터리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사건 다른 것을 달리 취급…형벌체계상 균형 잃지 않아 재판관 전원일치…“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회계 관계 직원의 국고 손실 행위를 가중 처벌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행법은 회계 관계 직원이 국고 손실을 입힐 것을 알고서 횡령의 죄를 범하고 그 손실액이 1억 원 이상에 달할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
"가정집 수돗물에 흙탕물이 나와요"…인천 강화도 일부 지역 민원 속출 인천 강화도 일대 가정집 수도에서 흙탕물이 나오며 민원이 빗발쳤다. 6일 인천시 상수도본부 강화수도사업소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과 하점면 일대에서 수돗물 이물질 관련 민원 수십 건이 접수됐다. 이들은 "수돗물에 흙탕물이 나온다", "물이 나오지 않는다" 등의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는 4일 송해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소화전이 파손되며 수도관에 토사 등 이물질이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소 측은 수도관 누수 복구 작업을 진행하며, 주민들에게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나올 때까지 방류할 것을 안내했다. 강화수도사
어린이날 킨텍스에서 아동 음란물이? 경찰 출동했지만… 어린이날인 5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아동음란물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후 일산서부경찰서와 뉴스1에 따르면 킨텍스 내 서브컬쳐 전시장 성인용품 부스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판넬 등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킨텍스에서는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행사가 열리던 중이었다. 이 판넬은 한 국내 유명 게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성인 대상 전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
‘서울동행버스’ 판교·의정부·고양 시민과 7일부터 출근길 달린다 7개월 만에 승객 7만4000여명 탑승 기존 6개 노선에서 4개 노선 추가 서울시가 7일 출근길부터 판교·화정·의정부 등 수도권 주민을 위한 맞춤형 버스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 운행에 나선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가 3차 노선 확대 준비를 마치고 가정의 달 연휴 이후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한다. 서울동행버스는 대중교통 수단 부족과 장시간 출근으로 매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시 최초로 서울지역을 넘어 수도권 지역까지 연계해 직접 운행하는 맞춤형 출근 버스다. 지난해 8월 서울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보건교사로 임용됐지만…공단 행정직 경력 ‘100→50%’ 축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보건교사로 임용하면서 공단 근무경력을 절반만 인정한 교육청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 A 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 재획정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경력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50%의 경력환산율을 적용해야 하고, 같은 규정에서 정한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으로
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현재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시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잘못 발급된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오발급된 교육민원 서비스는 646건이며, 납세증명서는 587건으로 총 1233건이다.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태다. 행안부는 “시스템 점검을 통해 연계 시스
"사람이 기계에 끼었다"… 서울 강남서 40대 노동자 작업 중 사망 서울 강남에서 작업 중이던 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14분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한 작업장에서 40대 남성이 호퍼에 끼는 사고가 발생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호퍼는 큰 깔대기 모양의 통으로 석탄·모래·자갈 등을 저장하는데 쓰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호퍼에 낀 남성을 구소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결국 사망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언론자유 15계단 하락’ MBC JTBC만 메인뉴스 보도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1년 만에 47위에서 62위로 15계단 떨어졌다. 총 5단계로 분류하는 언론자유 환경 역시 ‘양호함’에서 3단계인 ‘문제있음’으로 내려왔다. 이러한 문제를 국내 방송사들은 심각하게 보고 있을까. MBC와 JTBC 등 일부 방송사를 제외하고는 각사 메인뉴스에서 이 소식을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전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한 지난 3일 JTBC는 뉴스룸 <‘한국 언론자유’ 곤두박질…“명예훼손 기소 위협 받고 있다”>란 리포트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조사 대상 180개국 중 62위로 집계됐
제주공항 돌풍·급변풍에 항공편 40편 결항 속출 어린이날인 5일 오후부터 제주국제공항에 돌풍과 급변풍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제주공항 출발·도착 항공편 40편(출발 20, 도착 20)의 결항이 결정됐다. 결항편은 대부분 오후 3시 이후 예정된 항공편들이다. 돌풍으로 착륙이 지연되면서 지연도 속출하고 있다. 항공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산지에는 강풍 경보, 산지를 제외한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각각 발효됐다. 제주공항에는 급변풍 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6일 새벽까지 강풍과 급변풍으로 인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헌재 “심판대상조항, 침해의 최소성 충족” 국민건강증진의 공익, 흡연자의 사익보다 커 실외와 유사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5일 헌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위 조항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2022년 7월 박모 씨가 청구했다. 박 씨는 2019년 10월 금
LG전자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가정용 맥주제조기 개발하다 퇴사하면서 자료 빼돌려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원, 파기환송 LG전자가 개발하려던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제작 순서가 담긴 공정흐름도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상무 신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1월 LG전자 상무로 영입된 신 씨는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제작 프로젝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에 들어서면서 진보 교육계와 정치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대신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찬반 여론이 맞붙는 모양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학교에서 성별, 종교,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며, 제정 12년 만이다. 이에
“어린이 다 모여라”…서울 전역 어린이날 축제 ‘풍성’ 서울 내 공원·박물관 등 100여 개 축제 서울서커스페스티벌·책읽는 서울광장도 각 자치구마다 어린이 대상 잔치 벌여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시를 비롯해 각 자치구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서울시는 서울 내 공원·박물관·서울광장 등에서 100여 개의 가족 축제를 마련했다. 노들섬에서는 국내 유일 서커스 전문축제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을 만나 볼 수 있다. 전통 연희부터 현대 작품까지 국내외 서커스 공연 17편과 서커스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주말 나들이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책 읽는 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육군 근무 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원고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A씨의 아들 B씨는 2020년 육군에 입대해 보병사단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나, 이듬해 소초 근무 도중 갑작스러운 복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A씨는 사단 의무대를 거쳐 강원 동해시 소재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
‘남조선 지우기’ 나선 북한이 철거한 개성공단 건물, 알고 보니…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구 인근 건물을 해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으로 규정한 이후 보이는 행보로 북한 내 ‘남한 지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성공단의 남측 출입 시설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포착됐다.
검찰 ‘명품가방 의혹’ 수사에…野 “특검 거부 명분 쌓나” “빈 수레만 요란한 수사…특검 요구만 확산” 비판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빈 수레가 요란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제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 하나”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의 명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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