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국정원이 언론에 정보 흘린 데 이인규 관여” 보도 대법 “시계의혹 유출자로 李 지목한 보도 정정하라” 1심 “국정원이 흘리는데 협력했단 의미 아냐” 패소 2심 “언론 유출에 관여했다는 증거 없어…명예훼손” 大法, 원심 수긍…단 3000만원 배상책임 부분 ‘파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수수 의혹’이 언론에 알려지는 과정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 보도를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위 ‘논두렁 시계’ 첫 보도가 나온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
2026년 서울에 ‘응급닥터 UAM’ 뜬다…오세훈 “민생 교통 혁신”민생 맞춤 자율주행 차량 확대 운영 응급닥터 UAM 서비스 체계 마련 음악예술재단과 문화교류 확대 협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심항공교통(UAM)을 응급의료에 접목해 ’응급닥터 UAM’을 곧 도입할 계획”이라며 “UAM은 소수의 부유층만을 위한 전유물이 아닌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핵심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린 ‘연례투자회의(Annual Investment Summit·AIM)’ 미래도시 분야에 참석해 ‘더 나은 미래도시를 위한
경기도, 자원순환 탄소중립 클러스터 통합 로드맵 수립 착수경기도가 순환경제 전환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폐기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산업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수립에 착수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용역에는 경기도 자원순환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순환자원 확보, 탄소중립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경기도형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경기도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폐기물 제로 정책 사업의 제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도는 용역 결과에 따라 폐기물 감량, 자원순환 활성화, 산업육성 등 자원순환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통합 로드맵 및 경기도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 소송 기각“제21대 총선 선거무효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선거인들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구 중·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두 사건은 이미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제21대 총선
'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9일 오전 대법원 3부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 과장급 공무원 B씨, 서기관 C씨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은 2019년 10월부터 ‘전기 판매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조작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국회의 의혹 제기에 따라
용인특례시, 재난에 강한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용인특례시가 국제적인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 사무국(UNDRR: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이 주관하는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2030’ 캠페인에 공식 가입, 활동을 시작하는 등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한다고 9일 밝혔다. 각종 재난에 대한 지역 복원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인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2030’의 영문 명칭은 ‘MCR2030(Making Cities Resilient Campaign)’이다. 2010년
[속보] 부산지방법원 인근서 40대 남성, 50대 남성 찌르고 도주[속보] 부산지방법원 인근서 40대 남성, 50대 남성 찌르고 도주
서울 랜드마크, 시민은 “한강” 외국인은 “광화문광장”서울시민들은 한강을 서울의 랜드마크로 꼽고, 외국인은 광화문광장을 랜드마크로 높게 평가했다. 서울의 매력 중 편리한 교통이 1위이며, 다양한 먹거리와 쇼핑도 인기있었다. 시민들은 여가 생활을 중요시하지만 일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주말과 연휴
[단독] 서울 동대문구청서 소화기 분출 사고…6명 부상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청에서 소화기 분출 사고가 발생해 건물 내 직원들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8일 본지가 현장에서 취재한 결과, 이날 오후 5시 45분께 동대문구청 청사 1층 종합상황실에 비치된 소화기가 오작동으로 약재가 분출했다. 이로 인해 건물 내 6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이 중 30대 남성 1명과 20대 남성 1명이 치료를 위해 삼육서울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소화기 약재가 분출하면서 구청 내 다수가 이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날 현장에 소방대원 1
여친 살해 '수능만점자' 의대생, 이미 신상털렸다…피해자 유족도 고통 호소서울 서초구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남성의 신상정보가 빠르게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도 유출되며 유족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이
"경복궁 테러 막아라"…경찰·지자체 합심해 '담벼락 순찰대' 발족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지난해 '경복궁 낙서 테러'와 같은 범죄 예방에 나선다. 종로경찰서는 8일 서울 광화문 월대에서 종로구청,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 종로구청 문화유산과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일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담벼락 순찰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종로서는 봄철 관광객이 증가하고 경복궁 야간 개장이 시작돼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순찰대를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약 30명으로 구성된 순찰대는 두 팀으로 나뉘어 담벼락을 끼고 각각 청와대 춘추문·시화문 방향으로 순찰 활동을 하게 된다. 경복궁 영추문과 건춘문 인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 개소…양국간 첨단 수사기법 공유 개시경찰청은 독일과 공동으로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개소했다고 9일(한국시간)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뒤셀도르프시에 소재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개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경찰기관 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최초 사례로, 작년 10월 19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의향합의서(JDoI)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11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방문해 진행 경과
631일만의 기자회견, 동아일보 “1시간에 ‘국민 궁금증’ 풀릴까”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9일 열린다. 지난 2022년 취임 100일 회견 이후 631일 만으로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지난 2년의 국정성과와 향후 계획을 TV 중계로 밝힌 이후 자리를 옮겨 출입기자단의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아침신문에선 2주년 회견에서 대통령이 해명해야 할 사안들을 제시했다.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의 ‘부모 찬스’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들을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고소인인 한 전 위원장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맡게
'국룰 어긴' 고등학생, 한강공원서 1000만 원 어치 훔쳤다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자리를 비운 시민들의 소지품을 수차례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국민일보에 따르면 최근 고등학생 A 군(16)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의 소지품을 훔쳤다. 이들은 나들이객이 음식 배달을 받기 위해 돗자리를 비우면, 한 명이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이 물건을 훔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강공원 잔디밭에는 CCTV가 많지 않고, 인파가
‘2%p’ 이견 못 좁혀 무산된 연금개혁…70년 뒤 누적적자는 1500조 차이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논의되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동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70년 뒤 누적 적자 차이는 1500조원에 달하고, 국민연금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의대생 구속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2시 50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최씨는 범행 이유와 계획 범행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최씨의 영장심사에 출석한 국선 변호인은 "피의자가 (영장 법정에서) 유족
초음 본 초등생 '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女…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처음 본 초등학생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 여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A씨에게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을 금지하고,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현대차 노사, 초록우산 아동 희망나눔기금 ‘5,000만 원’ 전달현대차 노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울산 지역본부에 희망 나눔 기금 5천만 원을 전달했다. 해당 기금은 취약 계층 아동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희망을 나누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최근 폰지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폰지사기는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기본적 구조는 대동소이합니다. 가상화폐, 부동산, 해외투자, 등 상품의 종류만 그럴듯하게 바뀔 뿐입니다. 최근 발생한 기획부동산 업체 사건을 토대로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기획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창시한 A 회장은 2021년 부동산 플랫폼 업체를 설립했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성신여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과정 문화체험 행사 성료성신여자대학교 국제교육원은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진행된 ‘2024년 봄학기 한국어과정 문화체험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문화체험은 성신여대 평생교육원이 뷰티산업학과, 공예과와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퍼스널 메이크업 △셀프 네일아트 △도자 드로잉 총 3개로 구성됐다. 이 행사를 통해 외국 유학생들은 한국의 미와 문화를 경험하고, 최신 뷰티산업을 직접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21개국에서 온 유학생 총 441명은 각 프로그램에 나뉘어 참석했으며, 성신여대 평생교육원 내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국정원이 언론에 정보 흘린 데 이인규 관여” 보도 대법 “시계의혹 유출자로 李 지목한 보도 정정하라” 1심 “국정원이 흘리는데 협력했단 의미 아냐” 패소 2심 “언론 유출에 관여했다는 증거 없어…명예훼손” 大法, 원심 수긍…단 3000만원 배상책임 부분 ‘파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수수 의혹’이 언론에 알려지는 과정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 보도를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위 ‘논두렁 시계’ 첫 보도가 나온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
2026년 서울에 ‘응급닥터 UAM’ 뜬다…오세훈 “민생 교통 혁신” 민생 맞춤 자율주행 차량 확대 운영 응급닥터 UAM 서비스 체계 마련 음악예술재단과 문화교류 확대 협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심항공교통(UAM)을 응급의료에 접목해 ’응급닥터 UAM’을 곧 도입할 계획”이라며 “UAM은 소수의 부유층만을 위한 전유물이 아닌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핵심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린 ‘연례투자회의(Annual Investment Summit·AIM)’ 미래도시 분야에 참석해 ‘더 나은 미래도시를 위한
경기도, 자원순환 탄소중립 클러스터 통합 로드맵 수립 착수 경기도가 순환경제 전환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폐기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산업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수립에 착수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용역에는 경기도 자원순환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순환자원 확보, 탄소중립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경기도형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경기도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폐기물 제로 정책 사업의 제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도는 용역 결과에 따라 폐기물 감량, 자원순환 활성화, 산업육성 등 자원순환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통합 로드맵 및 경기도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 소송 기각 “제21대 총선 선거무효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선거인들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구 중·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두 사건은 이미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제21대 총선
'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9일 오전 대법원 3부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 과장급 공무원 B씨, 서기관 C씨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은 2019년 10월부터 ‘전기 판매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조작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국회의 의혹 제기에 따라
용인특례시, 재난에 강한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용인특례시가 국제적인 안전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 사무국(UNDRR: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이 주관하는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2030’ 캠페인에 공식 가입, 활동을 시작하는 등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한다고 9일 밝혔다. 각종 재난에 대한 지역 복원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인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2030’의 영문 명칭은 ‘MCR2030(Making Cities Resilient Campaign)’이다. 2010년
[속보] 부산지방법원 인근서 40대 남성, 50대 남성 찌르고 도주 [속보] 부산지방법원 인근서 40대 남성, 50대 남성 찌르고 도주
서울 랜드마크, 시민은 “한강” 외국인은 “광화문광장” 서울시민들은 한강을 서울의 랜드마크로 꼽고, 외국인은 광화문광장을 랜드마크로 높게 평가했다. 서울의 매력 중 편리한 교통이 1위이며, 다양한 먹거리와 쇼핑도 인기있었다. 시민들은 여가 생활을 중요시하지만 일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주말과 연휴
[단독] 서울 동대문구청서 소화기 분출 사고…6명 부상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청에서 소화기 분출 사고가 발생해 건물 내 직원들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8일 본지가 현장에서 취재한 결과, 이날 오후 5시 45분께 동대문구청 청사 1층 종합상황실에 비치된 소화기가 오작동으로 약재가 분출했다. 이로 인해 건물 내 6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이 중 30대 남성 1명과 20대 남성 1명이 치료를 위해 삼육서울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소화기 약재가 분출하면서 구청 내 다수가 이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날 현장에 소방대원 1
여친 살해 '수능만점자' 의대생, 이미 신상털렸다…피해자 유족도 고통 호소 서울 서초구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남성의 신상정보가 빠르게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도 유출되며 유족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이
"경복궁 테러 막아라"…경찰·지자체 합심해 '담벼락 순찰대' 발족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지난해 '경복궁 낙서 테러'와 같은 범죄 예방에 나선다. 종로경찰서는 8일 서울 광화문 월대에서 종로구청,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 종로구청 문화유산과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일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담벼락 순찰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종로서는 봄철 관광객이 증가하고 경복궁 야간 개장이 시작돼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순찰대를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약 30명으로 구성된 순찰대는 두 팀으로 나뉘어 담벼락을 끼고 각각 청와대 춘추문·시화문 방향으로 순찰 활동을 하게 된다. 경복궁 영추문과 건춘문 인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 개소…양국간 첨단 수사기법 공유 개시 경찰청은 독일과 공동으로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개소했다고 9일(한국시간)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뒤셀도르프시에 소재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개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경찰기관 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최초 사례로, 작년 10월 19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의향합의서(JDoI)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11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방문해 진행 경과
631일만의 기자회견, 동아일보 “1시간에 ‘국민 궁금증’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9일 열린다. 지난 2022년 취임 100일 회견 이후 631일 만으로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지난 2년의 국정성과와 향후 계획을 TV 중계로 밝힌 이후 자리를 옮겨 출입기자단의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아침신문에선 2주년 회견에서 대통령이 해명해야 할 사안들을 제시했다.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의 ‘부모 찬스’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들을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고소인인 한 전 위원장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맡게
'국룰 어긴' 고등학생, 한강공원서 1000만 원 어치 훔쳤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자리를 비운 시민들의 소지품을 수차례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국민일보에 따르면 최근 고등학생 A 군(16)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의 소지품을 훔쳤다. 이들은 나들이객이 음식 배달을 받기 위해 돗자리를 비우면, 한 명이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이 물건을 훔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강공원 잔디밭에는 CCTV가 많지 않고, 인파가
‘2%p’ 이견 못 좁혀 무산된 연금개혁…70년 뒤 누적적자는 1500조 차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논의되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동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70년 뒤 누적 적자 차이는 1500조원에 달하고, 국민연금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의대생 구속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2시 50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최씨는 범행 이유와 계획 범행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최씨의 영장심사에 출석한 국선 변호인은 "피의자가 (영장 법정에서) 유족
초음 본 초등생 '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女…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처음 본 초등학생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 여성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A씨에게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을 금지하고,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현대차 노사, 초록우산 아동 희망나눔기금 ‘5,000만 원’ 전달 현대차 노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울산 지역본부에 희망 나눔 기금 5천만 원을 전달했다. 해당 기금은 취약 계층 아동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희망을 나누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최근 폰지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폰지사기는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기본적 구조는 대동소이합니다. 가상화폐, 부동산, 해외투자, 등 상품의 종류만 그럴듯하게 바뀔 뿐입니다. 최근 발생한 기획부동산 업체 사건을 토대로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기획부동산’이라는 개념을 창시한 A 회장은 2021년 부동산 플랫폼 업체를 설립했다. 그는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성신여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과정 문화체험 행사 성료 성신여자대학교 국제교육원은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진행된 ‘2024년 봄학기 한국어과정 문화체험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문화체험은 성신여대 평생교육원이 뷰티산업학과, 공예과와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퍼스널 메이크업 △셀프 네일아트 △도자 드로잉 총 3개로 구성됐다. 이 행사를 통해 외국 유학생들은 한국의 미와 문화를 경험하고, 최신 뷰티산업을 직접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21개국에서 온 유학생 총 441명은 각 프로그램에 나뉘어 참석했으며, 성신여대 평생교육원 내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