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이 동의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法 “공범에 대한 신문조서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없어” ‘필로폰 판매’ 혐의, 공소시효 10년 완료로 면소 선고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이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공소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지난달 13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A 씨에 대해 무죄‧면소 선고를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면소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소송 조건이 결여돼 공소권
놀이터서 골프복 입고 모래 날리며 '벙커샷'…"애들은 어떡하라고"(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놀이터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골프 연습을 하는 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 목격돼 비판받고 있다. 6일 SBS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타인 면허로 병원·약국 개업… 부당이득금 최대 33억원 '꿀꺽'불법으로 병원과 약국을 설립해 챙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요구에도 "묵언수행" 중인 체납자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과 개설자(사무장)가 인적사항 공개대상이다.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 공개된다. 법인이라면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 공개 항목에 해당한다.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심의위원회 의결을 따라 결정된다.공단은 지난해 9월 제1차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49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
[7월7일!] 경찰은 왜 8세 여아 유골을 숨겼나… 30년 후 마주한 진실1989년 7월7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현재 병점동)에 살던 김양(당시 8세)이 하굣길에 실종됐다. 김양이 실종된 지 5개월 뒤인 12월21일 마을 주민이 김양의 치마와 책가방 등 유류품을 발견해 신고했으나 당시 경찰은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1990년 9월16일 태안읍에서 자택에서 잠을 자던 박양이 살해당했다. 해당 사건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중 8차 사건으로 알려졌다. 박양의 자택과 김양의 유류품이 발견된 곳은 불과 30m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당시 경찰은 초등학생이던 김양이 스스로 집을 나갔다고 판단해 가출로 인한 단순 실종사건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양의 가족들은 두 번에 걸쳐 수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기미제로 남아있던 김양의 행방은 30년이 지난 2019년 10월15일 연쇄 강간·살인범 이춘재가 자신이 김양도 죽였다고 자백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밝혀진 전말… 연쇄살인범 이춘재 "내가 범행했다" 자백━ 1994년 1월..
직장인 가장 피곤한 날, 월요일 아니라 화요일… "알레르기·면역 질환"국내 직장인들이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에 가장 많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7일 인공지능(AI) 기반 영양관리 큐레이션 스타트업 "알고케어"에 따르면 화요일에 피로와 스트레스 비중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평일 기준 화요일(6만4000여건) 목요일(6만1000여건) 수요일(6만여건) 월요일(5만8000여건) 금요일(5만4000여건) 순으로 나타났다. 토요일은 1만여건, 일요일은 3500여건 정도였다.알고케어 관계자는 "흔히 주말이 지난 뒤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의 피로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월요일에는 야근 비중이 작아 스트레스가 화요일보다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의 월별 졸림 정도 분석 결과 온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찾아오는 춘곤증은 봄에 해당하는 3~5월보다 여름인 6~8월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질환으로는 알레르기·면역 질환이 가장 많았다. 고지..
코로나 이후 빌린 돈 못 갚는 사람 늘었다… 채무조정 12만건 돌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법원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변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되는 실효율도 상승 곡선을 그리는 모습이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법원 개인회생 접수건은 전년 대비 34.5% 증가한 12만1017건으로 나타났다.▲2020년 8만6553건 ▲2021년 8만1030건 ▲2022년 8만9966건 등으로 집계되다 지난해 급증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5만5335건을 기록, 연말까지 10만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이다. 상환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고정소득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 시 남은 채무는 면책해준다.개인파산도 법원 채무조정의 일종이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
서울 삼성동 '가스 냄새' 황화물질 누출 의심… 8명 병원행, 40명 대피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지상 5층·지하 2층 건물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화학물질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건물은 1~2층은 상가, 3층은 고시원, 4층은 학원이 입주해있는 근린생활시설이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2시4분 이 건물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소방 화학구조대·경찰·군 등 90여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서 화학 물질을 들이마셔 목 통증을 호소한 시민 11명 중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고 현재 모두 귀가했다. 이 건물 인근에 있던 시민 40여명은 스스로 대피했다.소방 당국과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현재 현장 인근을 통제하고 화학 물질 누출 여부를 조사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시에는 일반 집수정에서 나오는 정도의 황화수소가 검출됐지만 이후 실시한 1~2차 정밀 조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현재 3차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황화수소는 황과 수소로 이뤄진 화학..
이번주 로또 1등 12명 22.6억씩…'자동 선택' 대박 명당은 '이곳'(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6일 추첨한 1127회 로또 1등 당첨 번호는 '10·15·24·30·31·37'이다. 보너스 번호는 '32'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은 총 12명이다. 이들은 각각 22억 6789만 1969
"가게 나가면서 욕 하지마" 음식 재촉 배달기사 향한 점주의 경고음식을 재촉하는 배달기사들을 받지 않겠다며 문 앞에 경고문을 붙인 한 음식점 업주의 사연이 알려졌다.6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어느 가게 사장님의 배달기사 경고문"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글에 첨부된 사진은 한 가게 유리문 앞에 붙은 업주의 경고문이었다. 종이에는 "꼭 읽으세요. 기사님들에게 말씀드린다"며 "제가 완료 신호하기 전에 가게에서 재촉하지 말라. 저는 기사님들에게 배달료 드리는 고객"이라고 쓰여 있다.이어 "제가 기사님들 눈치 보면서 음식 하고 싶지 않다"며 "제가 기사님들 시간을 맞출 의무는 없다. 불만 있으시면 저희 가게에 오지 말길 바란다. 기사님들 시간 맞추다가 음식 망쳐서 고객에게 항의를 계속 받고 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그리고 가게에서 나가면서 저에게 욕 하지 말라. 욕 하다가 저에게 다시 걸리면 껍데기를 벗기겠다. 경고한다"고 부연했다.해당 경고문을 본 다른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이해된다"는 반응의 댓글을 ..
"혼인신고 하지 말자" 아내의 제안… 월 20만원 '미혼모 지원금' 뭐 길래미혼모 지원금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는 아내의 제안에 고민된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지며 누리꾼의 분노를 샀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와이프가 애 낳아도 혼인 신고하지 말자고 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결혼 2년 차 신혼부부인 A씨는 "와이프가 애 낳아도 혼인 신고하지 말자고 했다"며 "사유는 미혼모 지원금 타려고"라고 적었다.그는 "내가 "제정신이냐" 했더니 (아내가) "왜 자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냐. 언니도 이렇게 했고 주위 친구들도 몇 명 이런 식으로 미혼모 지원금 타고 있다"고 하더라"며 "너무 충격적인데 이해해 줘야 하나"라고 말했다.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발상을 하는 게 신기하다", "엄연한 범죄행위인데 꿀팁인 듯 전수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진짜 미혼모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저런 사람한테 세금이 가는 건 문제", "미혼모 지원금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 등의 댓글을 남겼다.현행 신혼부부 지원 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
구급대원에 "왜 반말하냐"… 주먹질·발차기 40대 여성 '집유'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얼굴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119법")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5시쯤 인천 부평구 모 병원으로 향하는 119구급차 안에서 신발을 신은 상태로 구급대원 B씨의 오른쪽 눈 부위를 걷어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술에 취한 A씨는 "당뇨 환자가 아프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B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왜 반말하냐"며 B씨에게 주먹을 들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또 지난해 11월16일 오후 7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유흥주점에서 "이제 계산하고 나가라"는 업주 C(58·여)씨의 말에 화가 나 스마트폰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상해를 가한..
만취 지인 내려주다 '쿵'…뇌출혈로 숨지게 한 20대 유죄(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바닥에 내려주는 과정에서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비틀비틀' 걸어온 남성, 차 바퀴 아래 스윽… "경찰, 구급대 출동"골목길을 걸어가던 남성이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골목길을 걸어가던 남성이 지나가던 차와 부딪혀 쓰러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재됐다.제보자 A씨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이었고 멀리서 술에 취한 듯 비틀대며 걸어오길래 속도 줄이고 서행하던 중에 덜컹거려 세워보니 보행자분 발이 밟힌 상태였다"며 "그분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발이 밟힌 거라 걱정돼 신고했고 경찰과 구급대원분이 출동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분께서 괜찮다고 하며 구급대원을 돌려보냈다"며 보험사 전화도 그분이 괜찮다고 말리셔서 접수 중에 전화를 끊었는데, 아프면 치료받으셔야 하니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 한사코 거부하시고 한참을 횡설수설하시더라"고 부연했다.차와 부딪힌 남성은 경찰에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시간을 날렸다", "집도 못 가고 있다"고 말하며 현금 10~20만원을 언급하다 얼버무렸다고 전해졌다.A씨는 해당 남성이 금전적인 합의를 원했던 것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청년 공무원 공직 이탈 막으려면 임금 인상해야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청년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 임금과 각종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생활물가가 지속해 오르고 있지만 공무원은 낮은 임금 인상률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미래인 청년 공무원들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탓에 공직을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O형 아빠, AB형 엄마 사이 'O형 아들'… "친자검사 요구했더니 이혼해"AB형 아내와 O형 남편 사이에서 O형인 아들이 태어나 황당하다는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다.6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친자 검사 하자니 이혼하자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글에 따르면 A씨 아내는 최근 아들을 출산했다. 아들의 혈액형은 O형으로 드러났다. AB형인 아내와 O형인 A씨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다. 의아했던 A씨는 아이가 바뀐 거 같다며 아내에게 친자 검사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그러자 아내는 "날 뭐로 보는 거냐. 너무 치욕스럽다. 아이 혈액형 O형인 거 안 보이냐. 네 아이 맞다"고 분통을 터트리며 이혼을 요구했다.A씨는 "아이가 바뀐 거 같다고 하는데도 말이 안 통한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누리꾼들은 "빨리 엄마랑 아기 피검사를 다시 해 봐야 할 것 같다", "애가 바뀌거나 혈액형 검사가 잘못된 거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극히 드물지만 AB형과 O형의 사이에서 O형이 태어날 수 있다. ABO식 혈액형의 돌연변이인 시스-..
카페 여직원 음료에 몰래 이물질 넣고 '힐끔'…"혼자 온 남성 고객 범행"(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카페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몰래 이물질을 탄 남성이 CCTV에 포착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5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
또래 칼부림한 10대 남학생 사망…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학원가에서 또래 여학생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10대 남학생이 숨을 거뒀다.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A군이 4일 오후 5시쯤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A군에겐 지난 1일 오후 3시40분쯤 안산시 단원구 소재 모 학원 화장실에서 동급생인 B양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는 혐의가 적용됐다. B양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현재 치료 중이다.A군은 범행 후 학원 건물을 빠져나온 뒤 인근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렸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군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다만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A군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같은 학교·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연인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에서는 같은 반이 아니지만 학원에서는 한 반에서..
'명당'이던 창가 자리 "무조건 피해요"…시청역 참사에 달라진 일상(서울=뉴스1) 김예원 유수연 기자 = "창가 자리는 무조건 피해요. 친구들도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 하고요."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 모 씨(23)는 최근 지인들과 카페, 식당에 갈
서울역 인근서 고령 운전자 '인도 돌진' 2명 부상…'급발진 여부' 조사(서울=뉴스1) 김민수 윤주현 기자 = 고령의 남성이 몰던 차량이 주말인 6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다쳤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
"심심해서 쳤는데" 점당 200원 고스톱, 70대 3명 무죄 선고지인들과 함께 1점당 200원을 지급하는 도박을 벌인 70대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71)씨 등 3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A씨 등 3명은 지난 2022년 11월 14일 오후 8시쯤 충남 보령시의 한 가정집에서 이른바 "고스톱"를 한 혐의를 받는다. 화투 489장을 이용해 1점당 200원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4회에 걸쳐 총 24만4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였다는 입장이다.1심 재판부는 "고인들에 동네에서 살던 이웃이고 판돈이 1점당 200원이었으며 한 피고인의 경우 현장에서 압수한 금액이 7000원뿐"이라며 "피고인들 모두 고령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도박을 벌인 시간대가 너무 이르거나 늦지도 않고 장소 역시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거나 비밀스럽지도 않아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피고..
대법 “피고인이 동의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法 “공범에 대한 신문조서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없어” ‘필로폰 판매’ 혐의, 공소시효 10년 완료로 면소 선고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이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공소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지난달 13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A 씨에 대해 무죄‧면소 선고를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면소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소송 조건이 결여돼 공소권
놀이터서 골프복 입고 모래 날리며 '벙커샷'…"애들은 어떡하라고"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놀이터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골프 연습을 하는 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 목격돼 비판받고 있다. 6일 SBS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타인 면허로 병원·약국 개업… 부당이득금 최대 33억원 '꿀꺽' 불법으로 병원과 약국을 설립해 챙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요구에도 "묵언수행" 중인 체납자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과 개설자(사무장)가 인적사항 공개대상이다.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 공개된다. 법인이라면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 공개 항목에 해당한다.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심의위원회 의결을 따라 결정된다.공단은 지난해 9월 제1차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49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
[7월7일!] 경찰은 왜 8세 여아 유골을 숨겼나… 30년 후 마주한 진실 1989년 7월7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현재 병점동)에 살던 김양(당시 8세)이 하굣길에 실종됐다. 김양이 실종된 지 5개월 뒤인 12월21일 마을 주민이 김양의 치마와 책가방 등 유류품을 발견해 신고했으나 당시 경찰은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1990년 9월16일 태안읍에서 자택에서 잠을 자던 박양이 살해당했다. 해당 사건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중 8차 사건으로 알려졌다. 박양의 자택과 김양의 유류품이 발견된 곳은 불과 30m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당시 경찰은 초등학생이던 김양이 스스로 집을 나갔다고 판단해 가출로 인한 단순 실종사건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양의 가족들은 두 번에 걸쳐 수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기미제로 남아있던 김양의 행방은 30년이 지난 2019년 10월15일 연쇄 강간·살인범 이춘재가 자신이 김양도 죽였다고 자백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밝혀진 전말… 연쇄살인범 이춘재 "내가 범행했다" 자백━ 1994년 1월..
직장인 가장 피곤한 날, 월요일 아니라 화요일… "알레르기·면역 질환" 국내 직장인들이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에 가장 많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7일 인공지능(AI) 기반 영양관리 큐레이션 스타트업 "알고케어"에 따르면 화요일에 피로와 스트레스 비중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평일 기준 화요일(6만4000여건) 목요일(6만1000여건) 수요일(6만여건) 월요일(5만8000여건) 금요일(5만4000여건) 순으로 나타났다. 토요일은 1만여건, 일요일은 3500여건 정도였다.알고케어 관계자는 "흔히 주말이 지난 뒤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의 피로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월요일에는 야근 비중이 작아 스트레스가 화요일보다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의 월별 졸림 정도 분석 결과 온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찾아오는 춘곤증은 봄에 해당하는 3~5월보다 여름인 6~8월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질환으로는 알레르기·면역 질환이 가장 많았다. 고지..
코로나 이후 빌린 돈 못 갚는 사람 늘었다… 채무조정 12만건 돌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법원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변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되는 실효율도 상승 곡선을 그리는 모습이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법원 개인회생 접수건은 전년 대비 34.5% 증가한 12만1017건으로 나타났다.▲2020년 8만6553건 ▲2021년 8만1030건 ▲2022년 8만9966건 등으로 집계되다 지난해 급증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5만5335건을 기록, 연말까지 10만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이다. 상환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고정소득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 시 남은 채무는 면책해준다.개인파산도 법원 채무조정의 일종이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
서울 삼성동 '가스 냄새' 황화물질 누출 의심… 8명 병원행, 40명 대피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지상 5층·지하 2층 건물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화학물질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건물은 1~2층은 상가, 3층은 고시원, 4층은 학원이 입주해있는 근린생활시설이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2시4분 이 건물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소방 화학구조대·경찰·군 등 90여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서 화학 물질을 들이마셔 목 통증을 호소한 시민 11명 중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고 현재 모두 귀가했다. 이 건물 인근에 있던 시민 40여명은 스스로 대피했다.소방 당국과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현재 현장 인근을 통제하고 화학 물질 누출 여부를 조사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시에는 일반 집수정에서 나오는 정도의 황화수소가 검출됐지만 이후 실시한 1~2차 정밀 조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현재 3차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황화수소는 황과 수소로 이뤄진 화학..
이번주 로또 1등 12명 22.6억씩…'자동 선택' 대박 명당은 '이곳'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6일 추첨한 1127회 로또 1등 당첨 번호는 '10·15·24·30·31·37'이다. 보너스 번호는 '32'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은 총 12명이다. 이들은 각각 22억 6789만 1969
"가게 나가면서 욕 하지마" 음식 재촉 배달기사 향한 점주의 경고 음식을 재촉하는 배달기사들을 받지 않겠다며 문 앞에 경고문을 붙인 한 음식점 업주의 사연이 알려졌다.6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어느 가게 사장님의 배달기사 경고문"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글에 첨부된 사진은 한 가게 유리문 앞에 붙은 업주의 경고문이었다. 종이에는 "꼭 읽으세요. 기사님들에게 말씀드린다"며 "제가 완료 신호하기 전에 가게에서 재촉하지 말라. 저는 기사님들에게 배달료 드리는 고객"이라고 쓰여 있다.이어 "제가 기사님들 눈치 보면서 음식 하고 싶지 않다"며 "제가 기사님들 시간을 맞출 의무는 없다. 불만 있으시면 저희 가게에 오지 말길 바란다. 기사님들 시간 맞추다가 음식 망쳐서 고객에게 항의를 계속 받고 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그리고 가게에서 나가면서 저에게 욕 하지 말라. 욕 하다가 저에게 다시 걸리면 껍데기를 벗기겠다. 경고한다"고 부연했다.해당 경고문을 본 다른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이해된다"는 반응의 댓글을 ..
"혼인신고 하지 말자" 아내의 제안… 월 20만원 '미혼모 지원금' 뭐 길래 미혼모 지원금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는 아내의 제안에 고민된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지며 누리꾼의 분노를 샀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와이프가 애 낳아도 혼인 신고하지 말자고 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결혼 2년 차 신혼부부인 A씨는 "와이프가 애 낳아도 혼인 신고하지 말자고 했다"며 "사유는 미혼모 지원금 타려고"라고 적었다.그는 "내가 "제정신이냐" 했더니 (아내가) "왜 자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냐. 언니도 이렇게 했고 주위 친구들도 몇 명 이런 식으로 미혼모 지원금 타고 있다"고 하더라"며 "너무 충격적인데 이해해 줘야 하나"라고 말했다.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발상을 하는 게 신기하다", "엄연한 범죄행위인데 꿀팁인 듯 전수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진짜 미혼모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저런 사람한테 세금이 가는 건 문제", "미혼모 지원금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 등의 댓글을 남겼다.현행 신혼부부 지원 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
구급대원에 "왜 반말하냐"… 주먹질·발차기 40대 여성 '집유'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얼굴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119법")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5시쯤 인천 부평구 모 병원으로 향하는 119구급차 안에서 신발을 신은 상태로 구급대원 B씨의 오른쪽 눈 부위를 걷어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술에 취한 A씨는 "당뇨 환자가 아프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B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왜 반말하냐"며 B씨에게 주먹을 들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또 지난해 11월16일 오후 7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유흥주점에서 "이제 계산하고 나가라"는 업주 C(58·여)씨의 말에 화가 나 스마트폰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상해를 가한..
만취 지인 내려주다 '쿵'…뇌출혈로 숨지게 한 20대 유죄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바닥에 내려주는 과정에서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비틀비틀' 걸어온 남성, 차 바퀴 아래 스윽… "경찰, 구급대 출동" 골목길을 걸어가던 남성이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골목길을 걸어가던 남성이 지나가던 차와 부딪혀 쓰러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재됐다.제보자 A씨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이었고 멀리서 술에 취한 듯 비틀대며 걸어오길래 속도 줄이고 서행하던 중에 덜컹거려 세워보니 보행자분 발이 밟힌 상태였다"며 "그분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발이 밟힌 거라 걱정돼 신고했고 경찰과 구급대원분이 출동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분께서 괜찮다고 하며 구급대원을 돌려보냈다"며 보험사 전화도 그분이 괜찮다고 말리셔서 접수 중에 전화를 끊었는데, 아프면 치료받으셔야 하니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 한사코 거부하시고 한참을 횡설수설하시더라"고 부연했다.차와 부딪힌 남성은 경찰에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시간을 날렸다", "집도 못 가고 있다"고 말하며 현금 10~20만원을 언급하다 얼버무렸다고 전해졌다.A씨는 해당 남성이 금전적인 합의를 원했던 것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청년 공무원 공직 이탈 막으려면 임금 인상해야 ”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청년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 임금과 각종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생활물가가 지속해 오르고 있지만 공무원은 낮은 임금 인상률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미래인 청년 공무원들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탓에 공직을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O형 아빠, AB형 엄마 사이 'O형 아들'… "친자검사 요구했더니 이혼해" AB형 아내와 O형 남편 사이에서 O형인 아들이 태어나 황당하다는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다.6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친자 검사 하자니 이혼하자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글에 따르면 A씨 아내는 최근 아들을 출산했다. 아들의 혈액형은 O형으로 드러났다. AB형인 아내와 O형인 A씨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다. 의아했던 A씨는 아이가 바뀐 거 같다며 아내에게 친자 검사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그러자 아내는 "날 뭐로 보는 거냐. 너무 치욕스럽다. 아이 혈액형 O형인 거 안 보이냐. 네 아이 맞다"고 분통을 터트리며 이혼을 요구했다.A씨는 "아이가 바뀐 거 같다고 하는데도 말이 안 통한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누리꾼들은 "빨리 엄마랑 아기 피검사를 다시 해 봐야 할 것 같다", "애가 바뀌거나 혈액형 검사가 잘못된 거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극히 드물지만 AB형과 O형의 사이에서 O형이 태어날 수 있다. ABO식 혈액형의 돌연변이인 시스-..
카페 여직원 음료에 몰래 이물질 넣고 '힐끔'…"혼자 온 남성 고객 범행"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카페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몰래 이물질을 탄 남성이 CCTV에 포착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5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
또래 칼부림한 10대 남학생 사망…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학원가에서 또래 여학생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10대 남학생이 숨을 거뒀다.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A군이 4일 오후 5시쯤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A군에겐 지난 1일 오후 3시40분쯤 안산시 단원구 소재 모 학원 화장실에서 동급생인 B양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는 혐의가 적용됐다. B양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현재 치료 중이다.A군은 범행 후 학원 건물을 빠져나온 뒤 인근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렸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군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다만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A군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같은 학교·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연인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에서는 같은 반이 아니지만 학원에서는 한 반에서..
'명당'이던 창가 자리 "무조건 피해요"…시청역 참사에 달라진 일상 (서울=뉴스1) 김예원 유수연 기자 = "창가 자리는 무조건 피해요. 친구들도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 하고요."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 모 씨(23)는 최근 지인들과 카페, 식당에 갈
서울역 인근서 고령 운전자 '인도 돌진' 2명 부상…'급발진 여부' 조사 (서울=뉴스1) 김민수 윤주현 기자 = 고령의 남성이 몰던 차량이 주말인 6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다쳤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
"심심해서 쳤는데" 점당 200원 고스톱, 70대 3명 무죄 선고 지인들과 함께 1점당 200원을 지급하는 도박을 벌인 70대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71)씨 등 3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A씨 등 3명은 지난 2022년 11월 14일 오후 8시쯤 충남 보령시의 한 가정집에서 이른바 "고스톱"를 한 혐의를 받는다. 화투 489장을 이용해 1점당 200원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4회에 걸쳐 총 24만4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였다는 입장이다.1심 재판부는 "고인들에 동네에서 살던 이웃이고 판돈이 1점당 200원이었으며 한 피고인의 경우 현장에서 압수한 금액이 7000원뿐"이라며 "피고인들 모두 고령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도박을 벌인 시간대가 너무 이르거나 늦지도 않고 장소 역시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거나 비밀스럽지도 않아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피고..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