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직‧주‧락(職住樂) 가득한 '상암 재창조' 추진”…문화복합시설 구상마포농수산물시장·자원회수시설 상부 여가 공간 사디야트 문화지구 찾아 ‘수변 문화벨트’ 구상 서울의 관문 ‘상암’ 일대가 업무·주거·여가를 일컫는 직‧주‧락(職住樂)이 집약된 도시로 재창조된다. 기존 문화비축기지·마포농수산물 시장에는 몰입형·미디어 기반의 즐길 거리 가득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부지부터 한강, 하늘공원을 연결해 세계적인 ‘수변 문화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현지시간) 중동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야스섬(Yas Island)’을 방문해 ‘지속
외국인 관광객 대상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7월 출시외국인 관광객도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이용권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단기권이 7월 출시될 전망이다. 12일 서울시는 7월 중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인 ‘관광권’을 출시해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1·2·3·5·7일권 등 단기 ‘관광권’을 만들어 짧은 기간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티머니 카드(1일권 1만5000원)를 현금 구매 후 충전해 이용해야 한다. 지하철 일회용 교통가드도 현금으로만 사야 하고
강남서 중앙선 넘어 방음벽으로 돌진한 SUV…"당황해서 그랬다" 무슨 일?서울 강남에서 SUV 차량이 아파트 방음벽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서울 강남구의 왕복 8차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포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중앙선을 넘어 아파트 방음벽을 향해 돌진했다. 사고는 양재대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갓길 공사장 가설물과 충돌한 뒤 방향을 꺾어 반대편 차로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가족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차량은 순식간에 8개 차로와
주택 방화로 남자친구 숨지게 한 40대 여성…구속영장 신청남자 친구가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체포됐다. 11일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경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함께 있던 남성 B씨(3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불로 목조주택(50㎡))이 전소됐으며 1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불은 화재 발생 40여분 만에 완전
법원 앞 흉기로 유튜버 살해한 50대, 결국 구속갈등을 빚던 동료 유튜버를 대낮에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유튜버가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부산지법 이소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 심사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앞서 A 씨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50대 유튜버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 씨는 재판
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2년간 해킹…"유출 자료 알 수 없어"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가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 넘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총 10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자료 중 4.7GB 분량인 파일 5171개는 내용 확인이 가능했지만, 나머지 99.6%에 달하는 1009GB 유출분은 어떤 자료인지 파악조차 못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1014GB의 법원 자료가 법원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정부가 법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된 자료 49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위원 등이 참여한
[내일 날씨] 주말 전국에 비…중부부터 점차 그쳐일요일인 12일에는 전국이 흐리다가 차차 맑아진다. 중부 지방과 전라권은 새벽에 대부분 비가 그치지만 전남 남해안과 경상권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동부·강원내륙과 산지·충북 5∼30㎜ △서해5도 5∼20㎜ △강원 동해안 5∼10㎜다. 대전·세종·충남·광주·전남(해안·지리산 부근 제외)·대구·경북·울릉도·독도 10∼40㎜ △전북 10∼50㎜ △전남 해안·지리산 부근·부산·울산·경남은 20∼60㎜(많은 곳 80㎜ 이상) △제주도는 20∼60㎜(많은
연세대 정시 학생부 반영·고려대 수능최저 완화...2026학년도 주요 대학 대입 변화는현재 고등학생 2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고려대학교 수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완화된다. 연세대는 정시에서 학생부 교과성적을 반영하기 시작한다. 주요 대학의 2026학년도 대입 변경사항을 입시전문기관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다. 고려대 수능최저 완화·서강대 정시 성적 산출 방식 변경 고려대의 경우 학생부교과전형인 학교추천전형은 수능최저기준 적용시 탐구영역을 2개 과목 평균 등급을 활용하지 않고 상위 1과목 등급만 반영한다. 특히 경영학과 논술전형의 경우 종전에는 최저 기준이 ‘4개 영역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백일섭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수년째 다니는 회사와 연초에 해마다 연봉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소리가 사내에 돕니다. 회사가 ‘연봉협의서’라는 꼼수를 부린다고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게 아니어서 사실상
나들이 하기 좋은 5월, '서울 둘레길 2.0' 걸어볼까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마련한 가족 나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 서울관광재단은 새롭게 리뉴얼한 총 21개의 ‘서울 둘레길 2.0’ 코스 중 가족들과 함께 걷기 좋은 나들이 코스 4선을 엄선해 소개했다. ‘서울 둘레길’은 서울의 내·외사산, 한양도성 순성길을 연결한 157km의 길이다. 올해 4월 기존 8개 코스를 21개로 세분화한 ‘서울 둘레길 2.0’이 발표됐다. 코스 평균 길이를 20km에서 8km로 줄이고 안내판·지능형 CCTV를 보강했다. 재단이 추천하는 5월의 추천코스는 우선 4코스와 중랑
경북 영천서 연못에 빠진 아들…구하러 들어간 아버지도 참변경북 영천시의 한 농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연못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오후 4시42분경 경북 영천시 신녕면 한 농장에서 아버지(60대)와 아들(20재)이 연못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부자를 구조했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두 사람 모두 사망했다. 당시 아들은 농장에서 농약을 뿌리던 중 실수로 연못에 빠졌고, 이를 구하기 위해 아버지도 연못에 뛰어들었다가 나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법원 앞에서 흉기 살해한 유튜버, "죽일 생각 없었다"…우발적 범행 주장부산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 중이다.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유튜버 A씨(50대)는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겁만 주려고 찌른 건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라며 “내가 재판받는 날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니 화가 났다. 살해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종합청사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던 유튜버 B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
'음주 사망사고' 유명 DJ, 또 피해자 탓…"깜빡이 켰으면 조치했을 것"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DJ 측이 재차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4)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안씨 측 변호인은 “이륜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데 켜지 않은 채 1차선으로 진입했다”라며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켰다면 피고인은 2차선으로 간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검찰, 제22대 총선서 '특정 정당 공천'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로 공천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1억여 원을 편취한 김모 씨와 그에게 금품을 제공한 황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0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천받는 대가로 돈을 준 황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금품 제공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참석…비공개 진행 "엄벌 촉구"방송인 박수홍(54)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씨(53)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수홍 측은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길 원했으며, 재판부 역시 “증인 신문이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라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씨 측은 비공개 신문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약 1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이후 박수홍의 대리인은 연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대법원장 낙마한 이균용·법제처장 이완규 등 포함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구회근(56·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 55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 명단을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추천받은 105명 중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이들로 법관 50명, 변호사 4명, 기타 기관장 1명 등 총 55명이다.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의대교수,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처장 공백’ 공수처…윗선 부재가 가장 큰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을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는 진척이 있는 반면,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전날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게 맞다”며 특
국가교육위,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 33% 확대 절차 나서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내년부터 중학교의 학교스포츠시간이 현재보다 33% 가량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 국교위는 10일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회의를 열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 심의’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진행된 제29차 회의에서 국교위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의 신체활동 강화를 위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을 의결한 바 있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시간을 기존 102시간에서 34시간 더 확대한 136시간으로 늘리기로 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만들겠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10일 오전 8시부터 한 시간여 동안 호매실동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에서 수원 남부·중부·서부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녹색어머니회 회원,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 백혜련(수원시을) 의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호매실동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는 지난해 5월 10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이재준 시장과 캠페인 참가자들
오세훈 “직‧주‧락(職住樂) 가득한 '상암 재창조' 추진”…문화복합시설 구상 마포농수산물시장·자원회수시설 상부 여가 공간 사디야트 문화지구 찾아 ‘수변 문화벨트’ 구상 서울의 관문 ‘상암’ 일대가 업무·주거·여가를 일컫는 직‧주‧락(職住樂)이 집약된 도시로 재창조된다. 기존 문화비축기지·마포농수산물 시장에는 몰입형·미디어 기반의 즐길 거리 가득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부지부터 한강, 하늘공원을 연결해 세계적인 ‘수변 문화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현지시간) 중동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야스섬(Yas Island)’을 방문해 ‘지속
외국인 관광객 대상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7월 출시 외국인 관광객도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이용권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단기권이 7월 출시될 전망이다. 12일 서울시는 7월 중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인 ‘관광권’을 출시해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1·2·3·5·7일권 등 단기 ‘관광권’을 만들어 짧은 기간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티머니 카드(1일권 1만5000원)를 현금 구매 후 충전해 이용해야 한다. 지하철 일회용 교통가드도 현금으로만 사야 하고
강남서 중앙선 넘어 방음벽으로 돌진한 SUV…"당황해서 그랬다" 무슨 일? 서울 강남에서 SUV 차량이 아파트 방음벽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서울 강남구의 왕복 8차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포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중앙선을 넘어 아파트 방음벽을 향해 돌진했다. 사고는 양재대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갓길 공사장 가설물과 충돌한 뒤 방향을 꺾어 반대편 차로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가족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차량은 순식간에 8개 차로와
주택 방화로 남자친구 숨지게 한 40대 여성…구속영장 신청 남자 친구가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체포됐다. 11일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경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함께 있던 남성 B씨(3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불로 목조주택(50㎡))이 전소됐으며 1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불은 화재 발생 40여분 만에 완전
법원 앞 흉기로 유튜버 살해한 50대, 결국 구속 갈등을 빚던 동료 유튜버를 대낮에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유튜버가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부산지법 이소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 심사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앞서 A 씨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50대 유튜버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 씨는 재판
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2년간 해킹…"유출 자료 알 수 없어"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가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 넘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총 10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자료 중 4.7GB 분량인 파일 5171개는 내용 확인이 가능했지만, 나머지 99.6%에 달하는 1009GB 유출분은 어떤 자료인지 파악조차 못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법원 전산망 해킹 및 자료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1014GB의 법원 자료가 법원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정부가 법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된 자료 49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위원 등이 참여한
[내일 날씨] 주말 전국에 비…중부부터 점차 그쳐 일요일인 12일에는 전국이 흐리다가 차차 맑아진다. 중부 지방과 전라권은 새벽에 대부분 비가 그치지만 전남 남해안과 경상권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동부·강원내륙과 산지·충북 5∼30㎜ △서해5도 5∼20㎜ △강원 동해안 5∼10㎜다. 대전·세종·충남·광주·전남(해안·지리산 부근 제외)·대구·경북·울릉도·독도 10∼40㎜ △전북 10∼50㎜ △전남 해안·지리산 부근·부산·울산·경남은 20∼60㎜(많은 곳 80㎜ 이상) △제주도는 20∼60㎜(많은
연세대 정시 학생부 반영·고려대 수능최저 완화...2026학년도 주요 대학 대입 변화는 현재 고등학생 2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고려대학교 수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완화된다. 연세대는 정시에서 학생부 교과성적을 반영하기 시작한다. 주요 대학의 2026학년도 대입 변경사항을 입시전문기관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다. 고려대 수능최저 완화·서강대 정시 성적 산출 방식 변경 고려대의 경우 학생부교과전형인 학교추천전형은 수능최저기준 적용시 탐구영역을 2개 과목 평균 등급을 활용하지 않고 상위 1과목 등급만 반영한다. 특히 경영학과 논술전형의 경우 종전에는 최저 기준이 ‘4개 영역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백일섭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수년째 다니는 회사와 연초에 해마다 연봉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소리가 사내에 돕니다. 회사가 ‘연봉협의서’라는 꼼수를 부린다고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게 아니어서 사실상
나들이 하기 좋은 5월, '서울 둘레길 2.0' 걸어볼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마련한 가족 나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 서울관광재단은 새롭게 리뉴얼한 총 21개의 ‘서울 둘레길 2.0’ 코스 중 가족들과 함께 걷기 좋은 나들이 코스 4선을 엄선해 소개했다. ‘서울 둘레길’은 서울의 내·외사산, 한양도성 순성길을 연결한 157km의 길이다. 올해 4월 기존 8개 코스를 21개로 세분화한 ‘서울 둘레길 2.0’이 발표됐다. 코스 평균 길이를 20km에서 8km로 줄이고 안내판·지능형 CCTV를 보강했다. 재단이 추천하는 5월의 추천코스는 우선 4코스와 중랑
경북 영천서 연못에 빠진 아들…구하러 들어간 아버지도 참변 경북 영천시의 한 농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연못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오후 4시42분경 경북 영천시 신녕면 한 농장에서 아버지(60대)와 아들(20재)이 연못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부자를 구조했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두 사람 모두 사망했다. 당시 아들은 농장에서 농약을 뿌리던 중 실수로 연못에 빠졌고, 이를 구하기 위해 아버지도 연못에 뛰어들었다가 나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법원 앞에서 흉기 살해한 유튜버, "죽일 생각 없었다"…우발적 범행 주장 부산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 중이다.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유튜버 A씨(50대)는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겁만 주려고 찌른 건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라며 “내가 재판받는 날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니 화가 났다. 살해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종합청사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던 유튜버 B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
'음주 사망사고' 유명 DJ, 또 피해자 탓…"깜빡이 켰으면 조치했을 것"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DJ 측이 재차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4)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안씨 측 변호인은 “이륜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데 켜지 않은 채 1차선으로 진입했다”라며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켰다면 피고인은 2차선으로 간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검찰, 제22대 총선서 '특정 정당 공천'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로 공천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1억여 원을 편취한 김모 씨와 그에게 금품을 제공한 황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0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천받는 대가로 돈을 준 황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금품 제공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참석…비공개 진행 "엄벌 촉구" 방송인 박수홍(54)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씨(53)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수홍 측은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길 원했으며, 재판부 역시 “증인 신문이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라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씨 측은 비공개 신문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약 1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이후 박수홍의 대리인은 연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대법원장 낙마한 이균용·법제처장 이완규 등 포함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구회근(56·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 55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 명단을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추천받은 105명 중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이들로 법관 50명, 변호사 4명, 기타 기관장 1명 등 총 55명이다.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의대교수,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처장 공백’ 공수처…윗선 부재가 가장 큰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을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는 진척이 있는 반면,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전날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게 맞다”며 특
국가교육위,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 33% 확대 절차 나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내년부터 중학교의 학교스포츠시간이 현재보다 33% 가량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 국교위는 10일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회의를 열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 심의’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진행된 제29차 회의에서 국교위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의 신체활동 강화를 위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을 의결한 바 있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시간을 기존 102시간에서 34시간 더 확대한 136시간으로 늘리기로 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만들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10일 오전 8시부터 한 시간여 동안 호매실동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에서 수원 남부·중부·서부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녹색어머니회 회원,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 백혜련(수원시을) 의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호매실동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는 지난해 5월 10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이재준 시장과 캠페인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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