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근로복지공단이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근로자에게 14년 만에 지급한 장해급여에 대해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을 수 있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15일 대법원 제1부(김선수 주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4년 3월 진폐증 판정을 받고 그 즈음 요양에 들어갔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초 요양 중인 진폐증
의사 평균 연봉 3억 원 넘어...정부 “수급 부족으로 임금 크게 증가”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2022년 기준 3억 원을 넘어섰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의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에서 2022년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9만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최신 자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제외했다. 이 자료에서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2016년 2억800만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판사 시절 국회의원 후보자에 정치 후원금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4년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직업은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다. 당시 오 후보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었지만, 후원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빠찬스 논란 송구”…특검엔 “공수처 활용 바람직”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딸에게 재개발 예정인 토지와 주택을 매매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변호사 시절 서초구 우면동 소재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성남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제3자와 가계약까지 체결했으나 당사자의 계약 포기로 무산됐다”며 “2020년 9월 초순으로 예정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진료 정상화 촉구에 나섰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정원 확대를 중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중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앞둔 것과 관련해 “법원이 법의 잣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를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의사들을 향해 “의사가 부족해 의사 업무를 하는 진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의사단체가 소관 부처 장·차관 및 당국자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고발에 나서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의 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한 뒤 법원에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불구속 기소…장원영이 낸 손배소 조정도 결렬유튜버 A씨가 악의적인 영상을 제작해 유명인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A씨는 해당 영상으로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겼으며,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A씨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영상은 의견
수원특례시 주거정책 방향은 '포용·안정·지속가능'수원특례시는 '포용·안정·지속가능'을 방향으로 설정한 '2024년 주거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 주거복지 종합계획(2020~2024)을 토대로 수립한 해당 계획은 5개 전략, 19개 추진 과제, 38개 단위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포용'은 획일적이고 소극적인 주거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특성과 자원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안정'은 △주거여건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독자적인 공공주택 모형 개발 △도시재생 △그린 리모델링으로 가시적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 탐험 '달려라 상상메이트!' 6월 참여자 모집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가 탐험형 교육 프로그램 '달려라 상상메이트!' 6월 참여자를 모집한다. 14일 경기문화재단에 따르면 '달려라 상상메이트!'는 경기상상캠퍼스 축제 '토토즐 in 경기상상캠퍼스' 프로그램으로, 경기상상캠퍼스 캐릭터 '상상메이트'와 함께 체험, 퀴즈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활동 티셔츠, 활동 가방을 수령해 활동지의 지도를 따라 경기상상캠퍼스 곳곳의 체험, 퀴즈 등 미션을 수행한다. 미션을 모두 수행해 완주에 성공하면 완주 메달을 수령할 수 있다. 숲속 문화공간을 가족과 함
교육부, AI디지털기기·네트워크에 963억원 투입교육부가 2025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디지털 기기 보급과 네트워크 환경 조성 등 관련 인프라 확립을 위해 963억 원을 투입한다. 14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15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해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계획이다. 디지털 기기를 양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환경에 대한 질적 개선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총 예산은 963억 원
하이프라자, 합동참모본부와 국군장병·전역 간부 위한 업무협약 체결LG베스트샵 운영법인 하이프라자가 합동참모본부와 국군장병·전역 간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에는 할인 혜택, 취업 기회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이프라자는 이미 다른 부대와도 협약을 체결해 국군 장병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출소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지난해 7월 수감된 최 씨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7월 20일이었으나 형기를 약 82％ 채우고 두 달가량 먼저 풀려나게 됐다. 최 씨는 14일 오전 10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출소했다. 최 씨는 '현직 대통령의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전히 혐의 인정하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인사에 대해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고 밝혔다. 임기가 약 4개월 남은 것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
태국 파타야 한국인 납치살해 용의자 1명, 캄보디아서 검거…1명 더 남아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살인사건의 도주 용의자 중 한 명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붙잡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A(27) 씨를 이날 새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경찰주재관과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캄보디아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파견된 경찰주재관들과 함께 주재국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추적해왔다. 이 과정에서 전날 오후 9시께 용의자로 보이는 한국인
서울시, 4050 중장년 채용설명회 개최…현장 면접도 진행서울시가 4050 세대의 다시 일할 기회를 위한 중장년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새로운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직군으로 중장년 취업 지원에 나선다. 14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우아한청년들, 가비아, 케이엠솔루션과 이달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장년 채용설명회 개최를 진행한다. 앞서 시는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에서 우아한청년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후 개최하는 중장년 채용설명회에서는 서울 및 경기 19개 지점에서 근무할 크루를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설명회 신청자는 서류심사 없이 바로 현장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1. 학생 신분인 A 군은 친구 B 군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B 군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 A 군은 B 군에게 “빌린 돈 내놔”라며 어깨를 밀쳤고,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졌고, A 군에게는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미성년자인 A 군은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두 사람을 조사한 검사는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로 회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조정위원은 양측을 설득했다. A 군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해주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았고, B 군에게 진심 어린 사과
무등산 국립공원 ‘평두메습지’, 국내 26번째 람사르 습지 등록무등산 국립공원 내 위치한 평두메습지가 13일자로 람사르협약 사무국으로부터 람사르습지로 등록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평두메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면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에서는 첫 번째 람사르습지가 된다. 전라남도 전체에서는 △순천 동천하구 △신안장도 산지습지 △순천만 보성갯벌 등에 이어 여섯 번째다. 람사르 습지는 지형·지질학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이거나,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 가치가 높아 국제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인정한 곳이다. 평두메습지는 무등산국립공원 내 위치한 대표적인 묵논습지로 삵
환경단체 “경주 토함산 산사태, 석굴암도 위험하다”환경단체가 경주국립공원 토함산 24곳에 산사태가 발생해 국보인 석굴암이 위험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13일 녹색연합은 '토함산 산사태 위험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상륙 전후로 토함산에 산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해 해발고도 400~700ｍ 지대를 중심으로 현재 약 24곳에서 진행 중이다. 이는 녹색연합이 현장 조사와 드론 촬영으로 파악한 것이다. 녹색연합은 "정상 동쪽 사면이 대표적인 산사태 발생 현장"이라며 "가장 큰 규모로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주변 2000평의 토석이 쓸려나갔다"라
'여친 살해' 의대생 계획범죄 추가 정황..."자주 다퉜다"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씨, 범행 전 테이프와 함께 흉기도 구매했다. 계획적 범행으로 조사되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동기 규명 중. A씨는 14일 검찰로 송치 예정. [140자]
강서구, 모아주택 첫 조합설립 인가강서구청은 낡은 공동주택과 주거환경의 열악함으로 알려진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강한 열망과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했으며, 앞으로 설계자와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서구는 지역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근로복지공단이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근로자에게 14년 만에 지급한 장해급여에 대해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을 수 있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15일 대법원 제1부(김선수 주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4년 3월 진폐증 판정을 받고 그 즈음 요양에 들어갔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초 요양 중인 진폐증
의사 평균 연봉 3억 원 넘어...정부 “수급 부족으로 임금 크게 증가”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2022년 기준 3억 원을 넘어섰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의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에서 2022년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9만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최신 자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제외했다. 이 자료에서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2016년 2억800만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판사 시절 국회의원 후보자에 정치 후원금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4년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직업은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다. 당시 오 후보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었지만, 후원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빠찬스 논란 송구”…특검엔 “공수처 활용 바람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딸에게 재개발 예정인 토지와 주택을 매매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변호사 시절 서초구 우면동 소재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성남시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제3자와 가계약까지 체결했으나 당사자의 계약 포기로 무산됐다”며 “2020년 9월 초순으로 예정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진료 정상화 촉구에 나섰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정원 확대를 중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중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앞둔 것과 관련해 “법원이 법의 잣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를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의사들을 향해 “의사가 부족해 의사 업무를 하는 진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의사단체가 소관 부처 장·차관 및 당국자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고발에 나서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의 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한 뒤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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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주거정책 방향은 '포용·안정·지속가능' 수원특례시는 '포용·안정·지속가능'을 방향으로 설정한 '2024년 주거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 주거복지 종합계획(2020~2024)을 토대로 수립한 해당 계획은 5개 전략, 19개 추진 과제, 38개 단위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포용'은 획일적이고 소극적인 주거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특성과 자원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안정'은 △주거여건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독자적인 공공주택 모형 개발 △도시재생 △그린 리모델링으로 가시적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 탐험 '달려라 상상메이트!' 6월 참여자 모집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가 탐험형 교육 프로그램 '달려라 상상메이트!' 6월 참여자를 모집한다. 14일 경기문화재단에 따르면 '달려라 상상메이트!'는 경기상상캠퍼스 축제 '토토즐 in 경기상상캠퍼스' 프로그램으로, 경기상상캠퍼스 캐릭터 '상상메이트'와 함께 체험, 퀴즈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활동 티셔츠, 활동 가방을 수령해 활동지의 지도를 따라 경기상상캠퍼스 곳곳의 체험, 퀴즈 등 미션을 수행한다. 미션을 모두 수행해 완주에 성공하면 완주 메달을 수령할 수 있다. 숲속 문화공간을 가족과 함
교육부, AI디지털기기·네트워크에 963억원 투입 교육부가 2025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디지털 기기 보급과 네트워크 환경 조성 등 관련 인프라 확립을 위해 963억 원을 투입한다. 14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15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해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계획이다. 디지털 기기를 양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환경에 대한 질적 개선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총 예산은 963억 원
하이프라자, 합동참모본부와 국군장병·전역 간부 위한 업무협약 체결 LG베스트샵 운영법인 하이프라자가 합동참모본부와 국군장병·전역 간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에는 할인 혜택, 취업 기회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이프라자는 이미 다른 부대와도 협약을 체결해 국군 장병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출소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지난해 7월 수감된 최 씨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7월 20일이었으나 형기를 약 82％ 채우고 두 달가량 먼저 풀려나게 됐다. 최 씨는 14일 오전 10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출소했다. 최 씨는 '현직 대통령의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전히 혐의 인정하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증거·법리 따라 원칙대로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인사에 대해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고 밝혔다. 임기가 약 4개월 남은 것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
태국 파타야 한국인 납치살해 용의자 1명, 캄보디아서 검거…1명 더 남아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살인사건의 도주 용의자 중 한 명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붙잡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A(27) 씨를 이날 새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경찰주재관과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캄보디아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파견된 경찰주재관들과 함께 주재국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추적해왔다. 이 과정에서 전날 오후 9시께 용의자로 보이는 한국인
서울시, 4050 중장년 채용설명회 개최…현장 면접도 진행 서울시가 4050 세대의 다시 일할 기회를 위한 중장년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새로운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직군으로 중장년 취업 지원에 나선다. 14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우아한청년들, 가비아, 케이엠솔루션과 이달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장년 채용설명회 개최를 진행한다. 앞서 시는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에서 우아한청년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후 개최하는 중장년 채용설명회에서는 서울 및 경기 19개 지점에서 근무할 크루를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설명회 신청자는 서류심사 없이 바로 현장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1. 학생 신분인 A 군은 친구 B 군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B 군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 A 군은 B 군에게 “빌린 돈 내놔”라며 어깨를 밀쳤고,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졌고, A 군에게는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미성년자인 A 군은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두 사람을 조사한 검사는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로 회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조정위원은 양측을 설득했다. A 군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해주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았고, B 군에게 진심 어린 사과
무등산 국립공원 ‘평두메습지’, 국내 26번째 람사르 습지 등록 무등산 국립공원 내 위치한 평두메습지가 13일자로 람사르협약 사무국으로부터 람사르습지로 등록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평두메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면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에서는 첫 번째 람사르습지가 된다. 전라남도 전체에서는 △순천 동천하구 △신안장도 산지습지 △순천만 보성갯벌 등에 이어 여섯 번째다. 람사르 습지는 지형·지질학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이거나,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 가치가 높아 국제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인정한 곳이다. 평두메습지는 무등산국립공원 내 위치한 대표적인 묵논습지로 삵
환경단체 “경주 토함산 산사태, 석굴암도 위험하다” 환경단체가 경주국립공원 토함산 24곳에 산사태가 발생해 국보인 석굴암이 위험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13일 녹색연합은 '토함산 산사태 위험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상륙 전후로 토함산에 산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해 해발고도 400~700ｍ 지대를 중심으로 현재 약 24곳에서 진행 중이다. 이는 녹색연합이 현장 조사와 드론 촬영으로 파악한 것이다. 녹색연합은 "정상 동쪽 사면이 대표적인 산사태 발생 현장"이라며 "가장 큰 규모로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주변 2000평의 토석이 쓸려나갔다"라
'여친 살해' 의대생 계획범죄 추가 정황..."자주 다퉜다"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씨, 범행 전 테이프와 함께 흉기도 구매했다. 계획적 범행으로 조사되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동기 규명 중. A씨는 14일 검찰로 송치 예정. [140자]
강서구, 모아주택 첫 조합설립 인가 강서구청은 낡은 공동주택과 주거환경의 열악함으로 알려진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강한 열망과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했으며, 앞으로 설계자와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서구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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