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대법원,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직위상실형 해당 지역 언론사 기자인 조카에게 선거 전 금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피고인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기자인 조카 A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강 군수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강 군수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약 5개월 전인 1월 16
파타야 살인 사건 용의자 3명 신상,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왔다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의 용의자 신상이 디지털 교도소에 공개되었다. 이들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호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명은 이미 체포되었고 1명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 용의자는 혐의를 인정하며 범행 경위
디지털교도소, '파타야 살인사건' 20대 용의자 3명 얼굴 공개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용의자 3명의 얼굴을 공개했다. 16일 '디지털 교도소'는 '태국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 이OO, 이OO, 김OO'이라는 제목으로 용의자들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올렸다. '디지털 교도소'는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로 2020년 '사적 제재' 논란으로 폐쇄됐다가 최근 다시 개설됐다. 앞서 더 네이션, 방콕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전날 한국 경찰이 파타야 한국인 남성 살해 피의자 3명 중 1명을 체포했다는 소식
TBS-한국소비자원, 방송 통한 소비자 안전 및 권익 확대 위한 MOU 체결서울특별시 미디어 재단 TBS가 17일 한국소비자원과 TBS 상암동 사옥에서 방송을 통한 소비자 안전 및 권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비자 정보 및 올바른 소비생활을 위한 콘텐츠의 공동기획 및 제작 ▲양 기관의 보유 자산을 활용한 각종 사업 협력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지원 협력 ▲소비자 피해 방지 프로그램 및 PR 방안 공동 연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TBS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위한 다양
농어촌살리기범국민운동본부-푸르네 D&C, 업무협약 체결농어촌살리기범운동본부와 푸르네 D&C가 강화 수익보장형 융복합 귀농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귀농 세대에게 월 고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귀농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귀농자들은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 기술 획득에 도움을 받을
'뺑소니' 김호중, 음주 운전 강력 부인..."소속사가 죄송"트로트 가수 김호중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하며 음주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소속사는 음주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며 스태프들에게 법적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중은 사고를 낸 이유는 운전 미숙과 공황 상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 지하철 낙성대역 5번 출구 부근 싱크홀 발생…사당역→낙성대역 부분 통제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부근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경찰이 부분 통제에 나섰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17일 오전 5시 30분께 사당역에서 낙성대역으로 향하는 남부순환로 4차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낙성대역 5번출구 부근이다. 경찰이 주변 통제에 나서면서 현재 4차로는 통행이 제한됐다. 시설물 보수는 오후 2시께 완료될 예정이다.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조정 의뢰 건수 대폭 ↓ “형사절차 전 단계에 걸쳐 형사조정제도 도입해야” 조정 결과 효력 부여 등 활성화 위한 시스템 개선 형사조정제도에 회부되는 대상 사건을 확대하고, 조정 결과에 대한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의 실효성은 이미 확인된 만큼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을 재정비하자는 취지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120만6419건) 중 형사조정 의뢰 건수는 6만9528건(5.8%)으로 집계됐다. 형사조정 의뢰 건수는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2019년까지 해
오늘부터 홀덤펍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앞으로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ㆍ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ㆍ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했다.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의 흑진주…‘아프리카 그룹’일찍이 눈뜬 아프리카 투자…新법률시장 개척 중동·아프리카가 아닌 ‘진정한 아프리카’ 자문 내달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민관추진委 선정 기업 법률 자문 제공에 가교 역할 현지 파트너사 실사‧투자 등 자문 “정확한 현지 정보‧적절한 파트너 찾는 게 열쇠”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법률시장 개척과 개혁에 앞장서 온 것으로 유명하다. 대륙아주의 ‘아프리카 그룹’ 또한 개척 정신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대륙아주는 2016년 기업과 로펌 모두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아프리카 시장에 미래가 있다’고 평가하고 ‘아프리카 팀’을 신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 돈 노린 계획범죄…"약 먹이고 목 졸라 살해"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돈을 노린 피의자들이 약을 먹여 납치 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16일(현지 시각)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피의자 한 명이 파타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한국인을 살해한 것을 인정했다”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또한 “그는 파타야로 가는 도중 다른 두 피의자와 목 졸라 죽인 뒤 시신을 통에 넣었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진술을 한 피의자 신원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범행을 인정한 피의자는 한국인 관광객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그가 의식을 잃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7월 초 마무리…8월 선고 전망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7월초 마무리된다. 선고는 8월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6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7월 2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7월 2일)에 피고인 1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후 최종 변론을 듣겠다"며 "각 피고인과 검찰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구형과
렌즈에 담긴 기후위기…'거장' 프란스 란팅 한국 상륙‘야생사진 거장’ 프란스 란팅 개인전 개최 프란스 란팅 “작품이 새로운 대화 계기 되길” 아슬하게 깎인 빙산 위의 턱끈 펭귄, 루앙와강을 건너는 하마 무리…. 남극, 정글, 캘리포니아를 무대로 한 거대한 자연의 섭리를 서울 도심에서 마주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 세계적인 야생 사진의 거장 프란스 란팅(Frans Lanting)의 대규모 개인전이 16일 아시아 최초로 서울 종로구 JCC 아트센터에서 열렸다. ‘프란스 란팅 : 디어포나’는 이날 개막식을 열고, 작가의 대표작 총 90점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는 기후위기로 인한 멸종위기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전국 법원 순회 마무리…두 달간 35곳 방문 국회에서 법관 증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두 달간 전국 법원을 순회한 조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마지막 방문지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격려 방문해 소속 법관 20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3월 14일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19개 도시‧35개 법원을 방문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13개 법원을 방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법관
인천 교회서 쓰러진 여고생, '온몸의 멍' 결국 사망…50대 여신도 긴급체포인천의 한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쓰러진 여고생이 치료 중 사망하면서 경찰이 수사 중이다. 1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경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여학생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라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양(17)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교회의 한 방 안에 쓰러져 있었으며 병원으로 옮겼졌으나 4시간 후 사망했다. 당시 B양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으며 두 손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안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16일 오후 5시 30분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서울대 의대교수, 연세대 전공의, 부산대 의대생, 의대 준비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
金여사 수사라인 물갈이에 ‘총장 패싱’ 논란까지…박성재‧이창수 “수사 그대로 진행”법무장관 “인사 관련 검찰총장과 협의 마쳐” 차‧부장급 인사,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전망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교체된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 인사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다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총장이 인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협의가 안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기를 언제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
김호중, 뺑소니 후 소속사와 조직적 은폐 가능성...귀가 안 해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접촉사고 후 음주 측정을 피하고 도주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소속사와의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범인도피나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경찰은 김호중의 집과 소속사를 압수수색한 후
“GH 등 주택공기업, 임대주택 고가매입해 혈세 낭비”경기주택도시공사(GH)·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년 동안 사들인 서울·경기 매입임대주택 중 84%가 비싼 방식으로 취득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3개(GH⋅SH⋅LH) 주택 공기업이 쓴 임대주택 매입 매입비용은 13조7000억 원이다. 이 중 서울·경기 지역 주택 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9조 2965억 원이다. 특히 3사가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약정매입' 방식(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법무장관,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요청 다 받아들여야 하나”박성재 장관, 출근길 인터뷰서 “검찰총장과 협의 다 했다” 대통령실 검찰 인사 주도 질문엔 “장관 무시하는 말” 발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 패싱설’에 대해 “(총장의) 요청을 다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다. 시기를 언제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을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박 장관을 만나 주요 수사가 진행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대법원, 벌금 200만 원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직위상실형 해당 지역 언론사 기자인 조카에게 선거 전 금품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피고인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기자인 조카 A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강 군수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강 군수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약 5개월 전인 1월 16
파타야 살인 사건 용의자 3명 신상,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왔다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의 용의자 신상이 디지털 교도소에 공개되었다. 이들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호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명은 이미 체포되었고 1명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 용의자는 혐의를 인정하며 범행 경위
디지털교도소, '파타야 살인사건' 20대 용의자 3명 얼굴 공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용의자 3명의 얼굴을 공개했다. 16일 '디지털 교도소'는 '태국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 이OO, 이OO, 김OO'이라는 제목으로 용의자들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올렸다. '디지털 교도소'는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로 2020년 '사적 제재' 논란으로 폐쇄됐다가 최근 다시 개설됐다. 앞서 더 네이션, 방콕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전날 한국 경찰이 파타야 한국인 남성 살해 피의자 3명 중 1명을 체포했다는 소식
TBS-한국소비자원, 방송 통한 소비자 안전 및 권익 확대 위한 MOU 체결 서울특별시 미디어 재단 TBS가 17일 한국소비자원과 TBS 상암동 사옥에서 방송을 통한 소비자 안전 및 권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비자 정보 및 올바른 소비생활을 위한 콘텐츠의 공동기획 및 제작 ▲양 기관의 보유 자산을 활용한 각종 사업 협력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지원 협력 ▲소비자 피해 방지 프로그램 및 PR 방안 공동 연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TBS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위한 다양
농어촌살리기범국민운동본부-푸르네 D&C, 업무협약 체결 농어촌살리기범운동본부와 푸르네 D&C가 강화 수익보장형 융복합 귀농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귀농 세대에게 월 고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귀농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귀농자들은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 기술 획득에 도움을 받을
'뺑소니' 김호중, 음주 운전 강력 부인..."소속사가 죄송" 트로트 가수 김호중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하며 음주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소속사는 음주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며 스태프들에게 법적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중은 사고를 낸 이유는 운전 미숙과 공황 상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 지하철 낙성대역 5번 출구 부근 싱크홀 발생…사당역→낙성대역 부분 통제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부근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경찰이 부분 통제에 나섰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17일 오전 5시 30분께 사당역에서 낙성대역으로 향하는 남부순환로 4차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낙성대역 5번출구 부근이다. 경찰이 주변 통제에 나서면서 현재 4차로는 통행이 제한됐다. 시설물 보수는 오후 2시께 완료될 예정이다.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조정 의뢰 건수 대폭 ↓ “형사절차 전 단계에 걸쳐 형사조정제도 도입해야” 조정 결과 효력 부여 등 활성화 위한 시스템 개선 형사조정제도에 회부되는 대상 사건을 확대하고, 조정 결과에 대한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의 실효성은 이미 확인된 만큼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을 재정비하자는 취지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120만6419건) 중 형사조정 의뢰 건수는 6만9528건(5.8%)으로 집계됐다. 형사조정 의뢰 건수는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2019년까지 해
오늘부터 홀덤펍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 앞으로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ㆍ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ㆍ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했다.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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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 돈 노린 계획범죄…"약 먹이고 목 졸라 살해"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돈을 노린 피의자들이 약을 먹여 납치 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16일(현지 시각)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피의자 한 명이 파타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한국인을 살해한 것을 인정했다”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또한 “그는 파타야로 가는 도중 다른 두 피의자와 목 졸라 죽인 뒤 시신을 통에 넣었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진술을 한 피의자 신원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범행을 인정한 피의자는 한국인 관광객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그가 의식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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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전국 법원 순회 마무리…두 달간 35곳 방문 국회에서 법관 증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두 달간 전국 법원을 순회한 조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마지막 방문지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격려 방문해 소속 법관 20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3월 14일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19개 도시‧35개 법원을 방문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13개 법원을 방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법관
인천 교회서 쓰러진 여고생, '온몸의 멍' 결국 사망…50대 여신도 긴급체포 인천의 한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쓰러진 여고생이 치료 중 사망하면서 경찰이 수사 중이다. 1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경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여학생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라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양(17)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교회의 한 방 안에 쓰러져 있었으며 병원으로 옮겼졌으나 4시간 후 사망했다. 당시 B양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으며 두 손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안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16일 오후 5시 30분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서울대 의대교수, 연세대 전공의, 부산대 의대생, 의대 준비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
金여사 수사라인 물갈이에 ‘총장 패싱’ 논란까지…박성재‧이창수 “수사 그대로 진행” 법무장관 “인사 관련 검찰총장과 협의 마쳐” 차‧부장급 인사,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전망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교체된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 인사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다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총장이 인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협의가 안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기를 언제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
김호중, 뺑소니 후 소속사와 조직적 은폐 가능성...귀가 안 해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접촉사고 후 음주 측정을 피하고 도주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소속사와의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범인도피나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경찰은 김호중의 집과 소속사를 압수수색한 후
“GH 등 주택공기업, 임대주택 고가매입해 혈세 낭비” 경기주택도시공사(GH)·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년 동안 사들인 서울·경기 매입임대주택 중 84%가 비싼 방식으로 취득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3개(GH⋅SH⋅LH) 주택 공기업이 쓴 임대주택 매입 매입비용은 13조7000억 원이다. 이 중 서울·경기 지역 주택 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9조 2965억 원이다. 특히 3사가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약정매입' 방식(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법무장관,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요청 다 받아들여야 하나” 박성재 장관, 출근길 인터뷰서 “검찰총장과 협의 다 했다” 대통령실 검찰 인사 주도 질문엔 “장관 무시하는 말” 발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 패싱설’에 대해 “(총장의) 요청을 다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다. 시기를 언제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을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박 장관을 만나 주요 수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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