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법무부에 입법 건의…이원석 검찰총장 “구속 판단에 적극 반영” 대검찰청이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20일 관련 입법을 건의했다. 대검은 이날 “‘도로 위의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이후 음주 측정이 되더라도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검은 기존
9월부터 1000명 이상 행사 일회용품 사용 전면금지된다행사 전 폐기물 감량 계획 의무화 2년간 일회용 플라스틱 378톤 감량 하반기 민간 장례식장 다회용기 도입 올해 9월부터 1000명 이상 모이는 서울시 주최 행사‧축제장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행사 전에는 폐기물 감량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친환경 축제 문화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서울시는 ‘플라스틱 프리 서울’을 목표로 올해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2022년 ‘제로웨이스트 서울’ 선언 후 약 378톤 규모의 일회용 플라스틱 2185만 개를 줄여 약 1039톤의 온실가스 저감 성과를
한국인사관리학회, 2024 춘계학술대회 성료한국인사관리학회는 '2024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행복경영과 주 4일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주 4일제 도입은 문화적·제도적·구조적·기술적 토대와 최우선 직원 행복과 책임에 기초한 기업문화가 필요하며, 인공지능과 로봇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발표...미래 도시경쟁력 선점각국의 우수인재 쟁탈전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글로벌 인재가 모여들고 외국인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2024~2028)’을 발표하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우수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으로, 5년간 총 2506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①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②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③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④내·외국인 상호존중 및 소통강화) 2
"연세대 기숙사가 기울고 있어요" 이사 대소동에 학교 반응은?서울 연세대 신촌 기숙사 건물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확산된 가운데 학교 측은 "안전상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연세대 기숙사 '우정원' 건물이 기울어지고 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우정원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셀프키친(주방) 바닥이 떠서 냉장고가 기울었다는 내용과 함께 냉장고가 기울어져 있는 사진이 첨부됐다. 식당 타일이 들떠서 '쿵쿵' 소리가 난다는 게시글도 있었다. 붕괴 불안감이 커지자 일부 학생들은 안전을 이유로 기숙사에서 짐을 빼고 급히 머물 곳을
용산 고가도로서 오토바이 추락…운전자 숨져서울 용산구 고가도로에서 오토바이 추락 사고로 남성 사망. 음주나 마약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며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 (140자)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차장·부장검사급 간부 인사 곧 단행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차장·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가 곧 단행된다고 1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법조계 소식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한다. 검찰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 개최 후 이른 시일 내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검찰 인사위원회 이틀 뒤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6일 출근길
[내일날씨]월요일, 전국 대체로 맑음…수도권·강원도 '빗방울'월요일 전국은 맑아지겠지만, 서울과 강원도에서는 비가 내릴 예정이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지겠으며, 미세먼지는 좋음이나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강원 산지에서는 강풍에 주의해야 한다. (140자)
"왜 내 험담해" 고시원 이웃 폭행해 살해한 50대…현행범 체포이웃을 폭행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가 체포됐다.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26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남성 A씨(50대)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사망한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B씨가 내 험담을 하고다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A씨에게
한강대교 카페 세계 최초 교량 ‘전망 호텔’로 변신…“1호 숙박체험자 모집”직녀카페 리모델링해 호텔로 변신 한강의 아름다운 노을·63빌딩 감상 침실·거실 등 구성, 최대 4인 입실 이달 22일까지 무료 숙박체험자 모집 이촌한강공원 내 한강대교 위 ‘직녀카페’가 한강의 멋진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 호텔’로 변신해 7월 문을 연다. 서울시는 이달 22일까지 침실·거실 등 최대 4인이 입실할 수 있도록 꾸며진 교량호텔의 첫날 1박 무료 숙박체험자를 모집한다. 19일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의 하나로 한강 교량 위 전망 카페를 리모델링해 재활성화에 나선다
의대생들 “정부, 그릇된 신념으로 정책 추진...복귀 호소는 오만”전국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이 정부를 향해 “그릇된 신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잘못된 정책의 홍보를 일삼아도 학생들은 올바른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학생들의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달라”고 밝혔다. 19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현대 지식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설득보다는 명력과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거두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의대협은 16일 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내 기도면 다 나아" 암환자 가족에 수천만 원 챙긴 목사…그 끝은 징역형 집유기도로 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암 환자 가족에세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4월 말기암 남편을 둔 B씨에게 “목사인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암에서 싹 나았다”라며 “손녀딸에게도 암이 보인다”라고 속여 기도비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렇게 받아 챙긴 돈 대부분을 자신의 대출채무를 갚
‘의대증원’ 확정에 최상위권 이공계 선호도는?...‘영재학교 입시’ 시작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영재학교가 22일부터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입시업계에서는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이공계 선호도를 확인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2일부터 전국 8개 영재학교의 2025학년도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서울과학고·경기과학교·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각 120명을 선발하며, 광주과학교·대구과학교·대전과학교 각 90명,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84명,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75명 등 총 789명을 뽑는다.
5·18기념식 영상에 엉뚱한 열사 사진이…보훈부 "착오 있어, 유족분들께 사과"국가보훈부가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엉뚱한 인물의 사진을 사용해 빈축을 샀다. 18일 5·18기념재단은 임장문을 통해 “언젠가부터 보훈부는 (기념식에 대해) 자신 부처일이라며 5·18 단체와 관계자들을 배제한 채 진행하고 있다”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재단은 “5·18 기념식은 1997년 이전 국가기념일이 아닐 때는 물론 과거 국가보훈처 주관 당시에도 매년 방향과 경과보고, 단어, 식장꾸미기, 공연, 의전 등에 대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재단 등과 협의해왔다”라며 “매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겼고 올해는 희
서울시-금융감독원, 뉴욕서 투자유치전…“세계은행과 국제개발협력”우수한 인적자본 토대로 서울 유치 개도국 도시 문제 해결 지원강화 나서 서울시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한국 금융산업과 금융중심지를 알리는 투자유치전에 나섰다. 이번 뉴욕 투자유치전(IR)은 금융감독원이 주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금융회사가 참석하는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 현장이다. 한국 금융 산업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금융중심지로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시를 대표해 참석한 강철원 정무부시장은 뉴욕 투자유치 현장에서 ‘글로벌 혁신 경제허브, 서울’을 소개했다. 강 정무부시장은 “서
김동연, 북미 출장 마무리…1조4000억원 투자유치 성과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박 13일 일정의 북미 출장을 통해 1조4000억 원에 이르는 해외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고 18일 귀국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달 6일부터 18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해 6개 기업과 2건의 투자 양해각서(MOU), 4건의 투자 의향 확인 등 총 1조4280억 원 규모의 해외투자 유치를 성사시켰다. 김 지사 출장 기간 신세계사이먼 3500억 원(프리미엄아울렛)과 코스모이엔지 610억원(이차전지 신소재) 규모의 양해각서에 이어 글로벌 반도체 관련 기업 A 사가 10억 달러(약 1조3600억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20여 년 전 건설한 오피스텔 360여 채를 임대해오던 사람이 구청으로부터 ‘주택구분’ 변경 신청을 반려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근 법원이 원고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손을 들어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원고 A 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여 년 전인 2002년 고양시 일산동구 인근에 오피스텔을 신축했고, 이듬해인 2003년 해당 오피스텔 총 364개 호실에 대해 자신 앞으로
눈앞으로 다가온 ‘의대 증원’…일본 ‘지역정원제’ 따라가면 될까내년 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27년 만 일본 사례 관심↑…장학금 제도 도입 日 국공립대 학비 한화 약 2800만 원 사립대 1억7000만~4억3500만 원 수준 일본 79개 대학 중 90%가 지역정원제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의료계가 재항고 의사를 밝히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의 사례가 양측 모두의 주장에 거론되고 있어 한국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의
"이별하려면 120만원" 10대 연인에 돈 뜯어내고도 스토킹한 20대 남…징역형 집유헤어지는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 돈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 해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김도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B(19)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교제해 오다 지난해 3월 이별한 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 등을 모욕하는 언행을 이어왔다. 이후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
'음주·뺑소니 의혹' 김호중 "진실 밝혀질 것…모든 죄와 상처 내가 받겠다" [종합]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음주운전 혐의에도 강행한 18일 콘서트에서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는 이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창원 공연을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콘서트에 참석한 관객들에게 "모든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의혹과 관련, 김 씨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날 콘서트가 처음이다. 콘서트는 다음 날인 1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김 씨는 이달 9일 오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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