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부천시 체육회 女팀장… "정직 2개월 부당"부천시체육회 소속 여성 팀장이 남성 직원을 상대로 입을 맞추고 몸을 비비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왔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천시 체육회 여성 팀장 A씨는 지난 3월 남성 직원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경기 성남 한 일식집에서 있었던 저녁식사 자리에서 남성 직원 B씨 목에 팔을 감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체육회 임원의 무릎 위에서 앉았다가 일어서길 반복하면서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부천시체육회는 투서를 접수한 부천시의회를 통해 A씨의 비위 행위를 전달받고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A씨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뒤 현재 복직한 상태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A씨가 임원진에게 했다는 성추행 행위는 접수되지 않아 징계 심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 "현재는 A씨와 B씨를 분리해 다른 팀으로 인사 조처했다"고 말했다.A씨는 "자신의 징계가 부당했다"면서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에 이의..
"중학생이 시계 시침·분침 몰라"… 충격 빠진 강사중학교 학생들이 시계 시침과 분침을 몰라 당황했다는 공부방 강사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부방 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공부방에 중학생이 새로 들어왔다"며 "지난 시간엔 홀수와 짝수를 구분하지 못하더니 오늘은 시침, 분침을 모른다"고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A씨는 "어느 게 시침이냐고 묻더라. 시계 볼 줄 모르는 거 같다"며 "시침은 시간을 가리키는 거고, 분침은 분을 가리키는 거라고 알려줬는데 짧은 건지, 긴 건지 어느 건지 모르겠다더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한 누리꾼이 "경계성 지능 장애 아니냐"고 의심하자 A씨는 "아니다. 단순 사칙연산은 곧잘 한다"며 "사칙연산에 서툰 중학생이 반은 넘는다"고 답했다.이에 누리꾼들은 "요즘은 아날로그 시계 볼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홀수나 짝수도 모른다니 충격이다" "디지털로 변하는 세상이 다 좋은 건 아닌가 보다" "이 정도는 가정에서 교육해야 하는 거 아닌가" 등 반응..
검찰, ‘불법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불구속 기소피해자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 촬영‧영상통화 녹화 혐의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2심 징역 3년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황의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다한증 수술받은 청년 갑자기 숨졌다…무슨 일?34살 청년이 다한증 수술 후 사망, 경찰 수사. 병원 측은 의료 과실 부인.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 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1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한겨레 간부 석모 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 씨는 김 씨로부터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8억9000만 원,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친일파 이기용 토지 귀속 청구 소송… 법무부, 2심서도 일부 승소법무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판사 최승원·김태호·김봉원)는 이날 국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무부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 서대문구 공원 조성 사업 부지 중 친일 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토지가 있다는 제보와 2020년 8월 광복회가 해당 토지를 포함한 복수 토지 관련 친일 재산환수를 요청을 받아 조사에 나섰다.법무부는 전체 검토 의뢰된 토지 66필지 중 친일 행위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11필지에 대해서 2021년 2월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친일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 시..
'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檢, 징역 2년 구형검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았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0세·여)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구형 사유에 대해 "동종 (마약) 범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남 모 의원 의사 B씨(43세)에 대해선 "아직 다툴 여지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속행한다고 전했다. B씨는 이전 재판 때부터 A씨와 연관된 혐의를 부인했다.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중 열릴 예정이다. B씨에 대한 속행 공판은 오는 16일에 진행된다.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 2022년 12월10일부터 지난해 8월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불상량의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전국민 5명중 1명은 65세↑… 주민등록인구 첫 1000만명 돌파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62명을 기록해 전체 인구의 19.5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남자는 442만7682명, 여자는 557만2380명으로 여자가 114만4698명 더 많다. 또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448만9828명, 비수도권 인구는 551만234명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02만406명 더 많다.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2604만284명)의 17.24%를,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2522만8728명) 중 21.84%를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고 있다.시도별로는 전남이 26.67%로 가장 높고 경북·강원·전북·부산·충남·충북·경남·대구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11.32%)이다...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법적 다툼 9년 만에 노동자 현장복귀 근로관계 인정한 민사재판 결론에 불법 파견 ‘무죄’ 본 형사판결 파기 부당 노동행위엔 “의도 없다” 결론 일본 다국적 기업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노조원 178명에게 문자 한 통으로 집단 해고한 아사히글라스 사태는 법적 다툼이 벌어진지 9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현장에 복귀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본지 유하영·김채빈 기자, '2024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경제보도 부문 우수상본지 유하영 금융부 기자와 김채빈 사회경제부 기자가 '2024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경제보도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024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경제보도 우수상에 유하영·김채빈 기자의 '청년 대상 금융교육 - 2030 금융역량 UP' 기획보도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인터넷신문 언론대상은 언론계와 학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3주간 심사를 진행해 매체 부문 3개 언론사와 보도부문 17편의 보도를 선정했다. 매체부문 대상에는 쿠키뉴스, 혁신상(우수상)에는 여성경제신문, 사회적책임상(우
서울 다자녀 차량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12일부터 차량 등록다음 달 21일부터 통행료 면제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서 사전 등록 다음 달부터 서울에 사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통행료가 감면된다. 11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으로 다음 달 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다자녀 가구가 이달 12일부터‘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다음 달 21일부터 남산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면제가
'징맨' 황철순, 지인 여성 폭행으로 1심서 징역 1년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철순씨가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이날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법정구속했다.앞서 황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전 3시쯤 전남 여수시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
前 연인 잠든 사이 '준강간' 30대男… 항소심서도 징역 3년잠들어 있는 전 연인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준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억울함 호소하고 있어 재판부가 다시 한번 1심 기록을 살펴봤으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이 죄책에 상응하고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A씨는 2021년 1월 잠든 상태였던 전 연인 B씨를 성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몸살 기운으로 약을 복용했고 다리도 다친 상태였다. 당시 B씨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 연인이었던 A씨 집에 잠시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B씨는 카메라 소리에 깨서 A씨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증거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범행 배후 부부 징역 8년‧6년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노태악 주심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강도예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체유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 일부와 합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2심에서 감형받았던
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사 임직원에 유죄 확정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사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11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결함 미신고 등)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김완중 폴라리스쉬핑과 회장과 해사본부장 등 피고인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급작스럽게 침몰했고 이 사고로 선원
"우리 애가 겁이 많아"… 눈물흘린 김호중母, 알고보니 사칭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첫 재판이 이뤄진 가운데 한 극성팬이 김호중의 부모를 사칭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지난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중을 보기 위해 수많은 팬들이 법정에 몰렸다. 특히 자신을 김호중의 엄마라고 밝힌 한 인물이 등장해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그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우리 애(김호중)가 잘못한 거 맞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애가 겁이 많아서 그렇다.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그러나 김호중의 실제 모친은 현장에 오지 않았다. 그의 부친만이 재판을 방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해당 여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현장에는 김호중을 보기 위해 찾아온 팬들로 북..
홍수 뚫고 어머니 구한 아들…몸 내던져 인명피해 막았다10일 새벽 대전 서구 용촌동 정뱅이 마을이 침수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내던져 어머니와 옆집 이웃을 구한 아들 김중훈 씨의 소식이 알려졌다. 대전에 사는 김 씨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머니를 구했던 상황을 전했다. 김 씨는 "새벽에 비가 엄청 내렸는데 갑자기 형수한테 전화가 왔다. 어머니가 사시는 마을이 잠기고 있는데 어머니가 보이지도 않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해 바로 달려갔다"고 말했다. 마을에 도착한 김 씨는 "도착하니 좌측 둑방이 터져 물이 쏟아지고 있었고 태평양에서 밀려오듯 파도도 쳤다. 도착하고
"뚝배기 안 온대?"…머리 다친 응급환자에 의료진 막말 논란경남의 한 종합병원 의료진이 환자를 '뚝배기'라고 지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병원은 사과하며 직원에 대한 조사와 재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걷고 있던 아내 한 순간에 쓰러져" 판사도 눈물…'분당 흉기난동' 유족 호소분당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이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가족들은 최원종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족, 친구, 지인들의 마음과 영혼이 파괴되었다고 전했다. 판사도 유족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결단을 내려달라
집중호우 여파 산사태… 농막 거주 60대 여성 사망집중호우로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에 매몰돼 60대 여성이 참변을 당했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지방3리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 산 아래에 있던 농막을 덮쳐 60대 여성 도모씨가 숨졌다.진산면에는 지난 10일 오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무려 17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주민들에 따르면 도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까지 딸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도씨는 딸, 사위와 함께 살기 위해 농막 집 옆에 콘크리트로 집터를 다져놓고 있었다.마을 이장 송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아침에 마을 주민에게서 "산사태가 난 것 같다"며 전화가 와 오전 10시40분쯤 확인해 보니 사람은 보이지 않고 전화도 안 받아 불길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송씨는 "경찰과 소방서에서 나와 확인한 결과 (도씨가) 토사에 매몰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며 "집이 마을과 떨어진 외진 곳에 있다 보니 뒤늦게 발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직원 성추행' 부천시 체육회 女팀장… "정직 2개월 부당" 부천시체육회 소속 여성 팀장이 남성 직원을 상대로 입을 맞추고 몸을 비비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왔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천시 체육회 여성 팀장 A씨는 지난 3월 남성 직원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경기 성남 한 일식집에서 있었던 저녁식사 자리에서 남성 직원 B씨 목에 팔을 감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체육회 임원의 무릎 위에서 앉았다가 일어서길 반복하면서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부천시체육회는 투서를 접수한 부천시의회를 통해 A씨의 비위 행위를 전달받고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A씨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뒤 현재 복직한 상태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A씨가 임원진에게 했다는 성추행 행위는 접수되지 않아 징계 심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 "현재는 A씨와 B씨를 분리해 다른 팀으로 인사 조처했다"고 말했다.A씨는 "자신의 징계가 부당했다"면서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에 이의..
"중학생이 시계 시침·분침 몰라"… 충격 빠진 강사 중학교 학생들이 시계 시침과 분침을 몰라 당황했다는 공부방 강사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부방 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공부방에 중학생이 새로 들어왔다"며 "지난 시간엔 홀수와 짝수를 구분하지 못하더니 오늘은 시침, 분침을 모른다"고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A씨는 "어느 게 시침이냐고 묻더라. 시계 볼 줄 모르는 거 같다"며 "시침은 시간을 가리키는 거고, 분침은 분을 가리키는 거라고 알려줬는데 짧은 건지, 긴 건지 어느 건지 모르겠다더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한 누리꾼이 "경계성 지능 장애 아니냐"고 의심하자 A씨는 "아니다. 단순 사칙연산은 곧잘 한다"며 "사칙연산에 서툰 중학생이 반은 넘는다"고 답했다.이에 누리꾼들은 "요즘은 아날로그 시계 볼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홀수나 짝수도 모른다니 충격이다" "디지털로 변하는 세상이 다 좋은 건 아닌가 보다" "이 정도는 가정에서 교육해야 하는 거 아닌가" 등 반응..
검찰, ‘불법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불구속 기소 피해자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 촬영‧영상통화 녹화 혐의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2심 징역 3년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황의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다한증 수술받은 청년 갑자기 숨졌다…무슨 일? 34살 청년이 다한증 수술 후 사망, 경찰 수사. 병원 측은 의료 과실 부인.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 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1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한겨레 간부 석모 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 씨는 김 씨로부터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8억9000만 원,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친일파 이기용 토지 귀속 청구 소송… 법무부, 2심서도 일부 승소 법무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판사 최승원·김태호·김봉원)는 이날 국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무부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 서대문구 공원 조성 사업 부지 중 친일 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토지가 있다는 제보와 2020년 8월 광복회가 해당 토지를 포함한 복수 토지 관련 친일 재산환수를 요청을 받아 조사에 나섰다.법무부는 전체 검토 의뢰된 토지 66필지 중 친일 행위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11필지에 대해서 2021년 2월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친일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 시..
'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檢,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았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0세·여)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구형 사유에 대해 "동종 (마약) 범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남 모 의원 의사 B씨(43세)에 대해선 "아직 다툴 여지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속행한다고 전했다. B씨는 이전 재판 때부터 A씨와 연관된 혐의를 부인했다.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중 열릴 예정이다. B씨에 대한 속행 공판은 오는 16일에 진행된다.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 2022년 12월10일부터 지난해 8월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불상량의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전국민 5명중 1명은 65세↑… 주민등록인구 첫 1000만명 돌파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62명을 기록해 전체 인구의 19.5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남자는 442만7682명, 여자는 557만2380명으로 여자가 114만4698명 더 많다. 또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448만9828명, 비수도권 인구는 551만234명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02만406명 더 많다.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2604만284명)의 17.24%를,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2522만8728명) 중 21.84%를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고 있다.시도별로는 전남이 26.67%로 가장 높고 경북·강원·전북·부산·충남·충북·경남·대구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11.32%)이다...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법적 다툼 9년 만에 노동자 현장복귀 근로관계 인정한 민사재판 결론에 불법 파견 ‘무죄’ 본 형사판결 파기 부당 노동행위엔 “의도 없다” 결론 일본 다국적 기업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노조원 178명에게 문자 한 통으로 집단 해고한 아사히글라스 사태는 법적 다툼이 벌어진지 9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현장에 복귀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본지 유하영·김채빈 기자, '2024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경제보도 부문 우수상 본지 유하영 금융부 기자와 김채빈 사회경제부 기자가 '2024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경제보도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024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경제보도 우수상에 유하영·김채빈 기자의 '청년 대상 금융교육 - 2030 금융역량 UP' 기획보도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인터넷신문 언론대상은 언론계와 학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3주간 심사를 진행해 매체 부문 3개 언론사와 보도부문 17편의 보도를 선정했다. 매체부문 대상에는 쿠키뉴스, 혁신상(우수상)에는 여성경제신문, 사회적책임상(우
서울 다자녀 차량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12일부터 차량 등록 다음 달 21일부터 통행료 면제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서 사전 등록 다음 달부터 서울에 사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통행료가 감면된다. 11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으로 다음 달 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다자녀 가구가 이달 12일부터‘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다음 달 21일부터 남산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면제가
'징맨' 황철순, 지인 여성 폭행으로 1심서 징역 1년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철순씨가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이날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법정구속했다.앞서 황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전 3시쯤 전남 여수시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
前 연인 잠든 사이 '준강간' 30대男…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잠들어 있는 전 연인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준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억울함 호소하고 있어 재판부가 다시 한번 1심 기록을 살펴봤으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이 죄책에 상응하고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A씨는 2021년 1월 잠든 상태였던 전 연인 B씨를 성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몸살 기운으로 약을 복용했고 다리도 다친 상태였다. 당시 B씨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 연인이었던 A씨 집에 잠시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B씨는 카메라 소리에 깨서 A씨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증거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범행 배후 부부 징역 8년‧6년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노태악 주심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강도예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체유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 일부와 합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2심에서 감형받았던
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사 임직원에 유죄 확정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사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11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결함 미신고 등)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김완중 폴라리스쉬핑과 회장과 해사본부장 등 피고인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급작스럽게 침몰했고 이 사고로 선원
"우리 애가 겁이 많아"… 눈물흘린 김호중母, 알고보니 사칭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첫 재판이 이뤄진 가운데 한 극성팬이 김호중의 부모를 사칭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지난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중을 보기 위해 수많은 팬들이 법정에 몰렸다. 특히 자신을 김호중의 엄마라고 밝힌 한 인물이 등장해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그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우리 애(김호중)가 잘못한 거 맞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애가 겁이 많아서 그렇다.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그러나 김호중의 실제 모친은 현장에 오지 않았다. 그의 부친만이 재판을 방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해당 여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현장에는 김호중을 보기 위해 찾아온 팬들로 북..
홍수 뚫고 어머니 구한 아들…몸 내던져 인명피해 막았다 10일 새벽 대전 서구 용촌동 정뱅이 마을이 침수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내던져 어머니와 옆집 이웃을 구한 아들 김중훈 씨의 소식이 알려졌다. 대전에 사는 김 씨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머니를 구했던 상황을 전했다. 김 씨는 "새벽에 비가 엄청 내렸는데 갑자기 형수한테 전화가 왔다. 어머니가 사시는 마을이 잠기고 있는데 어머니가 보이지도 않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해 바로 달려갔다"고 말했다. 마을에 도착한 김 씨는 "도착하니 좌측 둑방이 터져 물이 쏟아지고 있었고 태평양에서 밀려오듯 파도도 쳤다. 도착하고
"뚝배기 안 온대?"…머리 다친 응급환자에 의료진 막말 논란 경남의 한 종합병원 의료진이 환자를 '뚝배기'라고 지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병원은 사과하며 직원에 대한 조사와 재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걷고 있던 아내 한 순간에 쓰러져" 판사도 눈물…'분당 흉기난동' 유족 호소 분당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이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가족들은 최원종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족, 친구, 지인들의 마음과 영혼이 파괴되었다고 전했다. 판사도 유족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결단을 내려달라
집중호우 여파 산사태… 농막 거주 60대 여성 사망 집중호우로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에 매몰돼 60대 여성이 참변을 당했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지방3리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 산 아래에 있던 농막을 덮쳐 60대 여성 도모씨가 숨졌다.진산면에는 지난 10일 오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무려 17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주민들에 따르면 도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까지 딸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도씨는 딸, 사위와 함께 살기 위해 농막 집 옆에 콘크리트로 집터를 다져놓고 있었다.마을 이장 송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아침에 마을 주민에게서 "산사태가 난 것 같다"며 전화가 와 오전 10시40분쯤 확인해 보니 사람은 보이지 않고 전화도 안 받아 불길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송씨는 "경찰과 소방서에서 나와 확인한 결과 (도씨가) 토사에 매몰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며 "집이 마을과 떨어진 외진 곳에 있다 보니 뒤늦게 발견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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