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 유튜버, 검찰 고발…쯔양 협박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 피하기 어려울 것"안준형 변호사가 "현재 1000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렉카 유튜버들은 검찰에 고발된 상태고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렉카 유튜버는 교통사고가 나면 렉카가 먼저 오는 것처럼 이슈가 터지면 바로 영상을 제작해 수익을 내는 유튜버를 뜻한다"며 "표면적으로는 사실을 폭로해서 정의를 구현한다라는 걸 표방하고 있지만 팩트체크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문제들이 있다. 이번 사건은 몇몇 렉카 유튜버들이 연합해 쯔양의 약점을 잡고 협박한 내용이 밝
한국재능기부협회 61번째 스토리...사랑의 무료급식 및 생활용품 전달식(사)한국재능기부협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무료급식 및 생활용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후원금과 기부품도 함께 전달되었으며, 가수들의 공연으로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한국재능기부협회는 지속 가능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받은 해경 지휘부…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는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지난 9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보상금·비용보상금으로 총 62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도 각각 637만원과 60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 결정했다.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김 전 해경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20년 2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아울러 법원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용석..
유치원 교사, 킥보드로 4세 원아 폭행… 警, CCTV 영상 전수조사경찰이 경기 평택시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4세 원아를 아동용 킥보드로 폭행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A씨(30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한 유치원 내에서 B군의 머리를 킥보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B군은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B군 부모가 유치원을 찾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영상에는 A씨가 킥보드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유치원 CCTV 영상을 전수 조사하고 다른 폭행 등 범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유치원을 퇴사한 상태"라며 "영상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불쇼'하다 손님 전치 16주 화상 입힌 고깃집 사장… 금고형 집행유예고기를 굽는 도중 불판에 불을 붙이는 이른바 "불쇼"를 하다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지난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사장 A씨(49)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17일 인천 서구 한 고깃집에서 불쇼를 하다 손님 B씨(44)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고기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 불쇼를 하다 사고를 냈다. 가까이 있던 B씨는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었고 결국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위 판사는 A씨가 손님이 불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화력을 조절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서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위 판사는 "식당 테이블의 구조 등을 볼 때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쇼를 진행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화상 정도가 중하고 아직 합의가 이뤄..
행안부,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 운영행정안전부는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조사해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TF는 화성 아리셀 화재처럼 최근 대형 재난사고가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단장으로 8개 관계기관 및 연구원, 학계·기업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잠재된 재난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4일 개최한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TF'를 시작으로,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수
'국대 출신' 현역 프로야구 선수, 여친 숨기고 팬 만나 낙태 강요까지…사실 부인국가대표 출신 현역 프로야구 선수가 여자친구의 존재를 숨긴 채 팬과 만남을 이어오다 낙태까지 강요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폭로한 여성은 "돈을 노린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프로야구 선수 A 씨의 사생활을 폭로한 B 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B 씨는 폭로 이유를 묻자 "처음에는 나만 참으면 사람들이 모를 테니 조용히 있으려 했다"라며 "선수와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나를 기만하고 끝까지 하는 행동이 비참하게 만들어 참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을 노린 폭로'
"멀쩡한 어린이집 왜 폐원" 뿔난 부모들…서초구 부랴부랴 '철회'(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서울 서초구가 국공립어린이집 2곳을 폐원하려고 했다가 학부모들의 반발에 황급히 철회했다. 당초 보육 수요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성급히 폐원을
3년째 국회 갇힌 '미성년 스토킹 가중 처벌법'…독일·미국은 다르다(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10대 청소년 대상 스토킹 범죄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다시 22대 국회에 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는 2021년부터 총 4건의
버스 내리다 바퀴에 깔린 70대 여성…시민들, 버스 들어올려 구조(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버스 바퀴에 깔린 70대 여성이 시민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6시 25분쯤 서울 홍제역 버스정류장에서 70대 여성 A
집중 호우에 전국서 6명 사망…2명 실종행정안전부는 이달 8~10일 쏟아진 집중 호우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8일 오전 충북 옥천에서 공사 중인 보강토 옹벽 붕괴하면서 1명이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10일 오전에도 충남 서천에서 토사 유실로 1명이 매몰됐다가 숨졌고, 충남 논산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물에 잠기며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날 오전 대구 북구 주택 주변 배수로에서 1명이, 충남 금산에서도 토사유실에 매몰된 1명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충북 영동에서는 저수지 범람
공수처 검사 '도이치 공범' 변호 이력 확인돼…수사팀서 제외(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 중이던 담당 검사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변호인을 맡
이숙연 후보자 20대 딸 '용산 재개발' 7억대 주택 매입 논란(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20대인 딸이 재개발지역의 7억원대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것에 대해 "상의 없이 한 것으로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 15명 증원·공소부 신설 건의…"기관 운영 어렵다"(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 검사 증원과 공소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손흥민·황희찬 '살인 예고글'…경찰 내사 착수(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축구 선수 손흥민과 황희찬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
이재명 '독립군 때려잡으려고'…법무부 "검사, 갑오개혁 때 도입"(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무부는 11일 "검사 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으로 일제시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당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 선언을
검찰, '천만 유튜버' 쯔양 협박한 '사이버렉카'들 수사 착수(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검찰이 구독자 10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일명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8세 아이 방치해 사망케한 부모·동거인들… 檢, 징역 15년 등 구형아픈 8세 아이를 학대하고 유기·방임한 부모와 동거인 등 4명이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아이의 부친 A씨(35)와 모친 B씨(33)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아이 부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로 각각 징역 15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어 8남매 중 또 다른 아이 아버지이자 이들 부부와 동거한 C씨(35) 그리고 그의 동거인인 지인 D씨(35)에게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C씨에게는 징역 7년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요청했고 D씨에겐 징역 5년 아동 관련 취업제한 10년을 요청했다. 검찰 조사 결과 숨진 아이의 부모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5월 자녀 E군(8)이 신증후군 의심 진단을 받아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해 지난해 4월 사망에 이르게 한..
울먹인 전청조 "사랑받고 싶었다"… 檢, 15년 구형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28)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씨(27)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전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1심서 선고된 징역 12년은 유사 사례와 비교해 봐도 매우 과중하다"며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범죄 사실을 기초로만 판단해달라. 피고인이 자신의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또한 "이씨는 전씨에게 기망당한 피해자고 방조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하여금 피해를 본..
성동구, 여름맞이 주거취약가구에 ‘에어컨 청소’ 실시서울 성동구가 에어컨 설치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어컨 클린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에어컨 클린 서비스는 에어컨 청소·세척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에게 에어컨 본체와 실외기를 청소해주는 사업이다. 에어컨 클린 서비스는 ‘착착 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최근 2년간 착착 성동 서비스 지원을 받은 597가구를 전수조사한 후, 에어컨 청소 희망 가구 227세대를 대상으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어컨 청소 전문업체에서 현장 방문해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부품
"렉카 유튜버, 검찰 고발…쯔양 협박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 피하기 어려울 것" 안준형 변호사가 "현재 1000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렉카 유튜버들은 검찰에 고발된 상태고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렉카 유튜버는 교통사고가 나면 렉카가 먼저 오는 것처럼 이슈가 터지면 바로 영상을 제작해 수익을 내는 유튜버를 뜻한다"며 "표면적으로는 사실을 폭로해서 정의를 구현한다라는 걸 표방하고 있지만 팩트체크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문제들이 있다. 이번 사건은 몇몇 렉카 유튜버들이 연합해 쯔양의 약점을 잡고 협박한 내용이 밝
한국재능기부협회 61번째 스토리...사랑의 무료급식 및 생활용품 전달식 (사)한국재능기부협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무료급식 및 생활용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후원금과 기부품도 함께 전달되었으며, 가수들의 공연으로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한국재능기부협회는 지속 가능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받은 해경 지휘부…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는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지난 9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보상금·비용보상금으로 총 62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도 각각 637만원과 60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 결정했다.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김 전 해경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20년 2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아울러 법원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용석..
유치원 교사, 킥보드로 4세 원아 폭행… 警, CCTV 영상 전수조사 경찰이 경기 평택시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4세 원아를 아동용 킥보드로 폭행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A씨(30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한 유치원 내에서 B군의 머리를 킥보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B군은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B군 부모가 유치원을 찾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영상에는 A씨가 킥보드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유치원 CCTV 영상을 전수 조사하고 다른 폭행 등 범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유치원을 퇴사한 상태"라며 "영상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불쇼'하다 손님 전치 16주 화상 입힌 고깃집 사장… 금고형 집행유예 고기를 굽는 도중 불판에 불을 붙이는 이른바 "불쇼"를 하다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지난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사장 A씨(49)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17일 인천 서구 한 고깃집에서 불쇼를 하다 손님 B씨(44)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고기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 불쇼를 하다 사고를 냈다. 가까이 있던 B씨는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었고 결국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위 판사는 A씨가 손님이 불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화력을 조절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서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위 판사는 "식당 테이블의 구조 등을 볼 때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쇼를 진행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화상 정도가 중하고 아직 합의가 이뤄..
행안부,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 운영 행정안전부는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조사해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TF는 화성 아리셀 화재처럼 최근 대형 재난사고가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단장으로 8개 관계기관 및 연구원, 학계·기업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잠재된 재난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4일 개최한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TF'를 시작으로,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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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리다 바퀴에 깔린 70대 여성…시민들, 버스 들어올려 구조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버스 바퀴에 깔린 70대 여성이 시민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6시 25분쯤 서울 홍제역 버스정류장에서 70대 여성 A
집중 호우에 전국서 6명 사망…2명 실종 행정안전부는 이달 8~10일 쏟아진 집중 호우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8일 오전 충북 옥천에서 공사 중인 보강토 옹벽 붕괴하면서 1명이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10일 오전에도 충남 서천에서 토사 유실로 1명이 매몰됐다가 숨졌고, 충남 논산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물에 잠기며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날 오전 대구 북구 주택 주변 배수로에서 1명이, 충남 금산에서도 토사유실에 매몰된 1명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충북 영동에서는 저수지 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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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후보자 20대 딸 '용산 재개발' 7억대 주택 매입 논란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20대인 딸이 재개발지역의 7억원대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것에 대해 "상의 없이 한 것으로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 15명 증원·공소부 신설 건의…"기관 운영 어렵다"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 검사 증원과 공소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손흥민·황희찬 '살인 예고글'…경찰 내사 착수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축구 선수 손흥민과 황희찬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
이재명 '독립군 때려잡으려고'…법무부 "검사, 갑오개혁 때 도입"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무부는 11일 "검사 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으로 일제시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당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 선언을
검찰, '천만 유튜버' 쯔양 협박한 '사이버렉카'들 수사 착수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검찰이 구독자 10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일명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8세 아이 방치해 사망케한 부모·동거인들… 檢, 징역 15년 등 구형 아픈 8세 아이를 학대하고 유기·방임한 부모와 동거인 등 4명이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아이의 부친 A씨(35)와 모친 B씨(33)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아이 부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로 각각 징역 15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어 8남매 중 또 다른 아이 아버지이자 이들 부부와 동거한 C씨(35) 그리고 그의 동거인인 지인 D씨(35)에게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C씨에게는 징역 7년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요청했고 D씨에겐 징역 5년 아동 관련 취업제한 10년을 요청했다. 검찰 조사 결과 숨진 아이의 부모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5월 자녀 E군(8)이 신증후군 의심 진단을 받아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해 지난해 4월 사망에 이르게 한..
울먹인 전청조 "사랑받고 싶었다"… 檢, 15년 구형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28)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씨(27)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전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1심서 선고된 징역 12년은 유사 사례와 비교해 봐도 매우 과중하다"며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범죄 사실을 기초로만 판단해달라. 피고인이 자신의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또한 "이씨는 전씨에게 기망당한 피해자고 방조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하여금 피해를 본..
성동구, 여름맞이 주거취약가구에 ‘에어컨 청소’ 실시 서울 성동구가 에어컨 설치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어컨 클린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에어컨 클린 서비스는 에어컨 청소·세척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에게 에어컨 본체와 실외기를 청소해주는 사업이다. 에어컨 클린 서비스는 ‘착착 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최근 2년간 착착 성동 서비스 지원을 받은 597가구를 전수조사한 후, 에어컨 청소 희망 가구 227세대를 대상으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어컨 청소 전문업체에서 현장 방문해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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