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도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앞서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에 한정해야 한다고 봤지만,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
또다른 보듬컴퍼니 전 직원 "강형욱, 직원 머슴처럼 다뤄...메신저 감시도 사실"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에 대한 폭로에 또 다른 직원이 지난 일들을 확인하며 폭로했다. 보듬컴퍼니는 논란 속에 폐업했으며, 강 대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상황을 조사 중이다.
익산 수상레저 선착장서 부패된 50대女 시신 발견돼전북 익산 한 수상레저 선착장에서 50대 여성 시신 발견됐다. 경찰은 사망 경위 조사 중. [140자]
"사람이 너무해" 통영 앞바다서 줄에 묶인 고양이 사체…밀물 때 익사 추정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줄에 묶인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22일 통영시와 해경 등에 따르면 오전 8시경 미수동 미수해양공원 보듸섬 산책로 앞바다에서 “동물 한 마리가 움직이지 않고 떠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바다에 떠있는 동물이 고양이인 것을 확인했다. 죽은 고양이의 사체는 바닷가 인근 돌 틈에 묶인 줄에 연결돼 있었다. 이에 해경은 썰물 때 누군가가 줄을 사용해 고양이를 바닷가 돌 틈에 묶어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밀물에 물이 차오르면서 도망치지 못한 고양이가 물에 빠
여수산단서 공장 화재…약 55분 만에 진화22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출동, 불은 약 55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컨베이어 벨트 내에서 이동 중인 석탄이 자체 발화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박정희·전두환 정권 당시 강제 징집돼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집 피해자에게는 3000만 원,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모두 당한 피해자에게는 7000만 원 및 8000만 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15
컬러프린트로 위조지폐 제조ㆍ유통한 일당 검거…5만원권 수천 장 '3억원 어치'5만원권 위조지폐를 대량으로 제조해 유포한 일당이 체포됐다. 22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통화위조 등 혐의로 남성 A씨(20대) 등 18명을 입건하고 이중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총책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5만원권 6374장(3억 1870만원 상당)을 위조해 유통 및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주거지에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지폐를 위조한 뒤 SNS에 광고를 올려 미성년자 등에 판매하거나 마약 구매 등에 사용했다. 이들은 ‘위조지폐 문의 환영’ ‘2000만원 미만 거래는 취급하지 않음’ 등의 게시글
수원특례시, ‘첨단 바이오혁신도시’로 나아간다‘광교 바이오이노베이션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 추진협의체가 ‘첨단 바이오혁신도시, 수원특례시’를 비전으로 선포했다. 추진협의체는 2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시작된 ‘2024 광교 바이오 주간’에서 비전을 선포하고, 수원시를 ‘첨단 바이오혁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 추진협의체가 주최하고, 수원시와 수원컨벤션센터가 주관하는 2024 광교 바이오 주간은 ‘연결과 발견’을 주제로 24일까지 열린다. 비전선포식에서 환영사를 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은 첨단과학연구도시로
경기도ㆍ경과원, 반도체 미래성장펀드 300억 원 조성 박차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미래혁신산업 발전을 위해 반도체 분야를 중점으로 미래성장펀드 6호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미래성장펀드 6호'는 총 300억 원 규모로, 경과원이 30억 원을 출자해 경기도 내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 등 반도체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반도체 관련 기업과 인력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한국 반도체산업 중심지로 최적지이며, 장기적으로 반도체 관련 업종의 기업 지원을 통해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가 필요하다. 경과원은 반도체 생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해 개발지구 대규모 정비 박차”수원특례시가 내년까지 노후택지개발지구의 도시 재정비를 마치겠다는 '수원형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는 6월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 202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예상 후보지는 영통지구, 매탄지구, 권선지구, 정자지구, 천천지구로 모두 5곳이며 내년부터 90세대를 시작으로 약 2000세대를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는
경기도 최초....LH, 성남시와 발달장애청년 입주식 가져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경기도 최초로 ‘청년’ 발달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주택을 지원한다. LH는 22일 성남시와 ’성남시 발달장애인 청년 주택 입주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주식은 2022년 LH와 성남시가 체결한 ‘성남시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첫 입주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주식에는 강오순 LH경기남부지역본부장과 신상진 성남시장, 운영기관인 말아톤 복지재단, 입주청년과 가족 등이 참석했다. 앞서 LH는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매입임대주택 1개 동(8호)을 시중 시세 40% 수
오동운 공수처장 “요식행위 걷어내고 수사에만 집중해달라”오동운 공수처장 취임식…“모든 에너지 수사에 집중” 당부 “연임 문제 등 제도개선 노력…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공수처의 모든 에너지를 본연의 업무인 수사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불필요한 보고, 서면작업, 요식행위는 걷어내고 모두 간단명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현재 공수처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여러 중요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며 “사건 관련자가 다수이고 사건 규
검찰, ‘부동산 내부정보 거래’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직무 관련 부동산 PF 정보 이용해 부동산 취득 검찰, 압수수색 약 4개월 만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매매 차익을 얻은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모 씨와 전 직원 김모 씨, 이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최근 교육부는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초·중등교육 정책을 새롭게 도입한 바 있다. 22일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이 바뀐 정책을 충분한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했다. Q. 늘봄학교와 기존 초등 방과후·돌봄교실의 차이는? 기존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 등에만 제공됐지만,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또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부모가 수강료를 내야 했지만, 늘봄학교는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 24일 인천광역시청서 탄소중립 특강인천광역시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이 24일 인천시를 찾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특강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시민과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강연에서 반기문 전 총장은 기후위기 인식 증진과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중요성에 대해 강연할 계획이다. 반기문 전 총장은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UN 사무총장 임기를 마친 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
보조금 가로채 사익 채운 이장‧어촌계장...공무원도 한통속이장, 어촌계장 등이 수억원 대의 국가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는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익을 채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범죄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21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농어촌 공용시설 등 생활밀착형 지원이 증가하고, 주민 고령화 현상으로 마을 대표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공적 업무 관련 비리 점검을 실시했다
문래동 ‘꽃밭 정원’·국회대로 상부 ‘정원화’·…영등포 곳곳 ‘정원도시’ 선포가로변 정원화·생활 밀착형 정원 구축 이달 24~26일 영등포 정원축제 개최 여의도 한강공원 활용해 수변정원 서울 영등포구가 문래동에서는 꽃밭을 즐기고, 국회대로 상부를 정원화해 안양천부터 한강까지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정원도시 영등포’ 선포에 나섰다. 이를 통해 오래된 구도심 영등포의 이미지를 벗어나 공원, 가로변, 골목길 등 일상 곳곳에서 오아시스 같은 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정원도시 영등포’ 기자설명회를 개최하며 “정원은 자연을 활용한 문화예술 작품이자 여유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로봇 수술 5000례 '달성'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다빈치 로봇 수술 5000례를 달성했다. 22일 성빈센트병원에 따르면 달성기념식에는 병원장 임정수 콜베 수녀, 의무원장 정진영 교수, 로봇수술센터장 이승주 교수 등 주요 보직자 및 로봇수술센터 관련 의료진 등이 참석해 로봇 수술 5000례 달성을 축하했다. 성빈센트병원 로봇수술센터는 국내 로봇수술 도입 초창기인 2013년 12월 다빈치SI 로봇 시스템을 도입해 수술을 시작했으며, 로봇 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보다 발전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 다빈치Xi 로봇 수술
강형욱 부부 침묵에 논란만 ing...#CCTV 9대 #화장실통제 #막말논란강형욱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대한 추가 폭로가 나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CCTV 감시, 메신저 엿보기 등의 행위로 직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데도 강형욱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중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슬라이드 포토] 김호중, 조사 3시간만에 끝났는데...취재진 피하려 6시간 더 버텨가수 김호중, 조사 마친 후 취재진 피해 6시간 귀가.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함. 경찰, 음주운전 혐의 여부 판단 위드마크 공식 활용 예정. 현재 사고 도주치상 등 혐의로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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