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반려견 레오, 사무실서 안락사" 해명에…수의사들이 술렁인 이유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반려견 레오를 수의사와 논의해 회사에서 안락사시켰다고 해명한 가운데 외부 안락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 대표는 24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와 26일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레오를 경기 남양주 보듬오남캠퍼스 사옥 옥상에 방치하다가 안락사했다는 의혹에 관해 해명했다. 강 대표는 "레오가 숨 쉴 때마다 소변이 조금씩 나오고 조금 움직여도 대변이 그냥 나올 정도로 치료할 수 없었고, 나이도 많았다"라며 "회사에서 돌보기로 하고 아침마다 물로 닦아줬는데, 일어서질 못하니 수의사와 몇 개월에
[내일 날씨] 쌀쌀한 아침…낮 기온 올라 일교차 커28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 낮 최고기온은 19~27도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안팎(강원 산지 5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쌀쌀하겠다. 낮 기온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25도 이상으로 오르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20도 안팎으로 낮겠다. 제주도에는 새벽까지 5㎜ 안팎, 강원 영동 남부에는 아침 한때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도, 전라 해안, 경상권, 제
검찰, ‘삼성전자 기밀자료 유출’ 前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검찰이 회사 내부 기밀인 특허 분석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모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를 퇴사한 후 별도 특허법인을 설립하고,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이 제기한 특허소송과 관련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손본다…불필요하고 중복된 규제 완화인천광역시는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편에 나선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 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 시는 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김포공항 주변(계양구 포함) 약 2980만㎡의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경우 시대변화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 과도한
‘위증교사' 재판 나온 증인 PD "이재명, 거짓말 지어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철호 전 KBS PD가 2002년 당시 ‘검사 사칭’ 범행 사실을 인정한 건 동료들과의 관계가 얽혀있었기 때문이었다면서 “(이 대표가) 거짓말을 지어내 경악스러웠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4차 공판에 참석한 최 전 PD는 “(검사 사칭 당시) 나와 이재명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카메라맨, 오디오맨도 있었다”면서 “그들에게도 (검찰이) 별도의 진술서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교육부, 연수 과정에서 교사 1만여명 개인정보 유출교육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연수 과정에서 교사 1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공문에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 1만여 명의 이름과 소속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있는 엑셀 파일을 첨부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는데, 4개 시도교육청에 송부된 엑셀 파일에는 암호가 설정되지 않아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사태를 파악한 교육부는 지난 24일 교사들에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두 달 동안 폭행‧강간‧아동학대 등 일삼아 1심, 징역 8년 선고‧보호관찰 5년 명령 法 “재범 가능성 있어…죄질 극히 불량”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수십 차례의 폭행과 강간을 일삼고 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폭행,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등 12개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용인특례시,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패러다임을 바꾸다용인특례시가 지역의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다. 또 지역 중심의 분산 에너지 신산업 모델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6월)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2024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용인시는 국내 최초로 지역 주도 미래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 플랫폼 업체 '파란에너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은 국비 6억 원에다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서울시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올해 첫 추경을 단행한다. 27일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1조5110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 및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규모는 2024년 기정예산 45조7881억 원 대비 3.3% (1조 5110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47조2991억 원이 된다. 이는 2023년 최종예산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추경 12조4486억원 편성...“늘봄학교·스마트기기 ‘디벗’ 중점”서울시교육청이 늘봄학교 교실 구축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디벗’ 등 스마트 기기 보급 등에 중점을 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12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 11조1605억 원 대비 11.5%(1조2881억 원)가 증가한 12조4486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먼저, 세입 추가재원 1조2881억 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2516억 원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1·2심 “유사수신법, 단속규정 불과” 대법, 원심 ‘원고 패소’ 판결 유지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상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부업체 이노에이엠씨대부의 관리인 A 씨가 투자자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노에이엠씨대부는 부실채권 매입 및 매입자산 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4년 6월 설립됐다. 회사는 2018년 6월 말 B 씨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금 3000만 원을 받았다.
눈에 밟히는 자녀들, 남은 정…다양한 이혼의 풍경 [서초동MSG]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남녀의 문제는 복잡하기 그지없어서, 어떠한 법조인도 결과를 알 수 없다. 요즘 여러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방송을 통해 자극적인 이혼 사유들을 말하곤 하는데, 대부분 의뢰인의 뒷얘기는 동화 같은 엔딩이 아니기에 씁쓸함을 자아내곤 한다. 그럼
도심에서 맛본 '힐링'...오세훈 “슬리퍼 신고 즐길 수 있는 정원 만들겠다”25일 오전 11시 서울 뚝섬한강공원.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장 입구에서 ‘SEOUL MY SOUL’을 울타리 삼아 대형 해치와 소울 프렌즈가 시민들을 맞았다. 해치웰컴가든에서 ‘인증샷’을 남긴 사람들은 1만460㎡ 부지에 마련된 도심 속 정원으로 여행을 떠났다. 총 76개의 테마 정원에서 인생샷을 건졌고, 느긋하게 걷다가 만난 ‘책 읽는 한강공원’에선 잠도 청했다. 기타 연주가 흘러나오는 정원에서 고개를 돌리면 잔잔한 물결의 한강이 보였다. 도심 속에 펼쳐진 거대한 정원은 놀이터이자 쉼터였고, 치유이자 축제였다. 26일 서울시에
군기훈련 중 쓰러진 육군 훈련병, 이틀 만에 사망군기훈련 도중 쓰러진 육군 훈련병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만에 사망했다. 26일 육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틀 뒤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의미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육군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날씨] 내일 새벽까지 비, 전국에 강한 바람27일 월요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겠다. 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5도, 광주 16도, 부산 20도로 평년과 비슷하게 시작하겠다. 비가 그친 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2도, 광주 24도, 부산 27도로 평년보다 다소 낮겠다. 새벽까지 충청권,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북부에서는 새벽까지 시간당 20~3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전라권과 경상남도 남해안에도 시간당 10~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는 내일 오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으나 제주도에서는 아침 9시까지 빗방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구속… 법원 ”도주 우려”서울역에서 무차별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예고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30대가 구속됐다. 26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은 협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 58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실제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는지, 게시글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께 인터넷 커뮤티니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내일날씨] 전국 흐리고 선선…미세먼지는 '좋음'전날부터 내린 비로 인해 기온이 낮고 전국이 흐리다.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맑아지고, 최저기온은 12∼20도, 최고기온은 19∼28도로 예상된다.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도 낮아진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
"아무나 50명 죽이겠다" 서울역 칼부림 예고했던 30대 남…구속 기로서울역 무차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6일) 결정될 예정이다.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3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3시 58분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실제 범행 의도가 있었느냐’, ‘게시글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떠났다. 한편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경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 개최…중간간부 인사 논의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공백 채울 전망 검찰 중간간부인 차·부장검사급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 굵직한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에 누가 배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내로 고검 검사급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27일 인사 발표가 나고 부임지 발령은 다음 달 3일이 유력하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4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검찰 인사위원회
여가부, '가족친화 기업' 찾는다…27일부터 접수 시작여성가족부가 일ㆍ가정 양립 등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한 기업을 공모한다. 26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 등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을 장려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추천 대상은 가족친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촉진한 기업이다.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에 공헌한 가족친화인증 기업 또는 기관이다. 가족친화 경영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을 받은 기업(관)은 공개검증, 공적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포상 대상자로
강형욱 "반려견 레오, 사무실서 안락사" 해명에…수의사들이 술렁인 이유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반려견 레오를 수의사와 논의해 회사에서 안락사시켰다고 해명한 가운데 외부 안락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 대표는 24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와 26일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레오를 경기 남양주 보듬오남캠퍼스 사옥 옥상에 방치하다가 안락사했다는 의혹에 관해 해명했다. 강 대표는 "레오가 숨 쉴 때마다 소변이 조금씩 나오고 조금 움직여도 대변이 그냥 나올 정도로 치료할 수 없었고, 나이도 많았다"라며 "회사에서 돌보기로 하고 아침마다 물로 닦아줬는데, 일어서질 못하니 수의사와 몇 개월에
[내일 날씨] 쌀쌀한 아침…낮 기온 올라 일교차 커 28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 낮 최고기온은 19~27도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안팎(강원 산지 5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쌀쌀하겠다. 낮 기온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25도 이상으로 오르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20도 안팎으로 낮겠다. 제주도에는 새벽까지 5㎜ 안팎, 강원 영동 남부에는 아침 한때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도, 전라 해안, 경상권, 제
검찰, ‘삼성전자 기밀자료 유출’ 前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회사 내부 기밀인 특허 분석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모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를 퇴사한 후 별도 특허법인을 설립하고,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이 제기한 특허소송과 관련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손본다…불필요하고 중복된 규제 완화 인천광역시는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편에 나선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 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 시는 지정된 지 30년이 지난 김포공항 주변(계양구 포함) 약 2980만㎡의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경우 시대변화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 과도한
‘위증교사' 재판 나온 증인 PD "이재명, 거짓말 지어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철호 전 KBS PD가 2002년 당시 ‘검사 사칭’ 범행 사실을 인정한 건 동료들과의 관계가 얽혀있었기 때문이었다면서 “(이 대표가) 거짓말을 지어내 경악스러웠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4차 공판에 참석한 최 전 PD는 “(검사 사칭 당시) 나와 이재명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카메라맨, 오디오맨도 있었다”면서 “그들에게도 (검찰이) 별도의 진술서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교육부, 연수 과정에서 교사 1만여명 개인정보 유출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연수 과정에서 교사 1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공문에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 1만여 명의 이름과 소속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있는 엑셀 파일을 첨부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는데, 4개 시도교육청에 송부된 엑셀 파일에는 암호가 설정되지 않아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사태를 파악한 교육부는 지난 24일 교사들에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두 달 동안 폭행‧강간‧아동학대 등 일삼아 1심, 징역 8년 선고‧보호관찰 5년 명령 法 “재범 가능성 있어…죄질 극히 불량”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수십 차례의 폭행과 강간을 일삼고 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폭행,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등 12개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용인특례시, 공공청사 에너지 절약 패러다임을 바꾸다 용인특례시가 지역의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다. 또 지역 중심의 분산 에너지 신산업 모델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6월)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2024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용인시는 국내 최초로 지역 주도 미래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 플랫폼 업체 '파란에너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은 국비 6억 원에다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서울시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올해 첫 추경을 단행한다. 27일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1조5110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 및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규모는 2024년 기정예산 45조7881억 원 대비 3.3% (1조 5110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총 예산은 47조2991억 원이 된다. 이는 2023년 최종예산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추경 12조4486억원 편성...“늘봄학교·스마트기기 ‘디벗’ 중점” 서울시교육청이 늘봄학교 교실 구축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디벗’ 등 스마트 기기 보급 등에 중점을 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12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 11조1605억 원 대비 11.5%(1조2881억 원)가 증가한 12조4486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먼저, 세입 추가재원 1조2881억 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2516억 원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1·2심 “유사수신법, 단속규정 불과” 대법, 원심 ‘원고 패소’ 판결 유지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상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부업체 이노에이엠씨대부의 관리인 A 씨가 투자자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노에이엠씨대부는 부실채권 매입 및 매입자산 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4년 6월 설립됐다. 회사는 2018년 6월 말 B 씨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금 3000만 원을 받았다.
눈에 밟히는 자녀들, 남은 정…다양한 이혼의 풍경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남녀의 문제는 복잡하기 그지없어서, 어떠한 법조인도 결과를 알 수 없다. 요즘 여러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방송을 통해 자극적인 이혼 사유들을 말하곤 하는데, 대부분 의뢰인의 뒷얘기는 동화 같은 엔딩이 아니기에 씁쓸함을 자아내곤 한다. 그럼
도심에서 맛본 '힐링'...오세훈 “슬리퍼 신고 즐길 수 있는 정원 만들겠다” 25일 오전 11시 서울 뚝섬한강공원.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사장 입구에서 ‘SEOUL MY SOUL’을 울타리 삼아 대형 해치와 소울 프렌즈가 시민들을 맞았다. 해치웰컴가든에서 ‘인증샷’을 남긴 사람들은 1만460㎡ 부지에 마련된 도심 속 정원으로 여행을 떠났다. 총 76개의 테마 정원에서 인생샷을 건졌고, 느긋하게 걷다가 만난 ‘책 읽는 한강공원’에선 잠도 청했다. 기타 연주가 흘러나오는 정원에서 고개를 돌리면 잔잔한 물결의 한강이 보였다. 도심 속에 펼쳐진 거대한 정원은 놀이터이자 쉼터였고, 치유이자 축제였다. 26일 서울시에
군기훈련 중 쓰러진 육군 훈련병, 이틀 만에 사망 군기훈련 도중 쓰러진 육군 훈련병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만에 사망했다. 26일 육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틀 뒤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의미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육군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날씨] 내일 새벽까지 비, 전국에 강한 바람 27일 월요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겠다. 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5도, 광주 16도, 부산 20도로 평년과 비슷하게 시작하겠다. 비가 그친 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2도, 광주 24도, 부산 27도로 평년보다 다소 낮겠다. 새벽까지 충청권,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북부에서는 새벽까지 시간당 20~3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전라권과 경상남도 남해안에도 시간당 10~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는 내일 오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으나 제주도에서는 아침 9시까지 빗방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서울역에서 무차별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예고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30대가 구속됐다. 26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은 협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 58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실제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는지, 게시글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께 인터넷 커뮤티니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내일날씨] 전국 흐리고 선선…미세먼지는 '좋음' 전날부터 내린 비로 인해 기온이 낮고 전국이 흐리다.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맑아지고, 최저기온은 12∼20도, 최고기온은 19∼28도로 예상된다.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도 낮아진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
"아무나 50명 죽이겠다" 서울역 칼부림 예고했던 30대 남…구속 기로 서울역 무차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6일) 결정될 예정이다.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3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3시 58분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실제 범행 의도가 있었느냐’, ‘게시글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떠났다. 한편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경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 개최…중간간부 인사 논의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공백 채울 전망 검찰 중간간부인 차·부장검사급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 굵직한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에 누가 배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내로 고검 검사급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27일 인사 발표가 나고 부임지 발령은 다음 달 3일이 유력하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4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검찰 인사위원회
여가부, '가족친화 기업' 찾는다…27일부터 접수 시작 여성가족부가 일ㆍ가정 양립 등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한 기업을 공모한다. 26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 등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을 장려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추천 대상은 가족친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촉진한 기업이다.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에 공헌한 가족친화인증 기업 또는 기관이다. 가족친화 경영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을 받은 기업(관)은 공개검증, 공적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포상 대상자로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