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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rchives - Page 111 of 175 - 뉴스벨

#사회 (3492 Posts)

  • 인천 송도 길거리서 칼부림…가해자 3명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있어"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근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중년 남성 2명을 다치게 한 가해자들이 구속됐다. 2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38)씨 등 30대 남성 2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2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길거리에서 지인
  •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한심한 행동, 사죄하는 마음"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8)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수회 걸쳐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징역 3년을 구형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씨 변호인은 “최씨의 잘못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 김선규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퇴임…사직서 제출 3개월 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인 김선규(54·사법연수원 32기) 수사1부 부장검사가 퇴임한다. 공수처는 29일 김 부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연달아 퇴임하면서 처장·차장 업무를 3개월여간 대행했다. 2014년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 후 친구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무죄가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간부 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3월 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달 21일 오동
  •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교도관 괴롭힘 주장…"정신질환 없다고 생각해"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교도관들의 괴롭힘을 주장했다. 29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원종은 재판부를 향해 “지난 재판에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저는 무기징역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원종은 “정신질환 있다고도 생각 안 한다”라며 “교도관들이 잠을 못 자게 괴롭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의견을 진술하고 싶어 항소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앞서 그의 변호인이 주장한 ‘심신 상실’과 모둔 되는 의견이다
  • '무단 외출' 조두순, 항소심도 징역 3개월...법정에선 횡설수설 조두순, 야간 외출 제한 명령 어기고 징역 3개월 선고받아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 유지. 항소 기각에 조씨는 횡설수설하며 무단 외출 정당화 주장. 조두순은 2008년 아동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받았고 2020년 출소. [140자]
  • 보름 만에 외부활동 재개한 이원석…사우디 검찰총장 접견 이어 현충원 참배 총장 임기 넉 달 남아…외부 흔들기에 ‘검찰 조직 안정화’ 중요시기 갑작스런 檢 인사에 대외 일정 중단 28일 사우디 검찰총장 면담에 이어 29일엔 현충원 참배, 묘역 봉사활동 ‘역대 총장 처음’ 전국 청 방문 목표 갑작스런 검사장급 인사로 인해 대외 일정을 잠정 중단했던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외부 활동을 재개했다. 이 총장은 29일 오전 11시 50분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묘역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다음 주 현충일을 앞두고 순국선열을 기리자는 취지”라며 “점
  • “교사, 자기효능감 높을수록 학생들과의 인지 활동도 적극적” 인공지능(AI)이 등장하는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사가 동료 교사나 학부모, 관련 기관 및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 긴밀히 상호작용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오후 전남 여수에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전라남도교육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개최한 ‘2024 한-OECD 국제세미나’에서 미호 타구마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 책임자는 이같이 밝혔다.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나오는 현재에도 교사가 여전히 자기 효능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며, 교사가 효
  • "푸대접받는 푸공주를 구해라"…푸바오 팬들, 中 대사관서 트럭 시위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다가 지난달 초 중국으로 떠난 판다 푸바오가 열악한 환경에서 머물고 있다는 의혹이 일자 ‘푸바오 구하기’ 운동이 벌어졌다. 푸바오의 팬들은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서울 명동에 있는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푸바오 학대 의혹을 해명하라’라는 트럭 시위까지 벌였다. 트럭 시위는 오전 8시 40분부터 총 8시간에 걸쳐 중국대사관부터 서울 종로구 주한중국문화원을 오가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위는 푸바오가 목줄을 찬 채 ‘접객’에 동원되고, 탈모 증상까지 나타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팬들은
  • 용인특례시 특산품 ‘백옥쌀’...‘대한민국 쌀 페스타’ 브랜드대상…'올해의 쌀'로 뽑혀 용인특례시 대표 농특산물인 백옥쌀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쌀 페스타’에서 올해의 쌀로 뽑혀 브랜드 대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았다.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쌀 페스타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서울시, 서울시의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통력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후원해 열렸다. 용인시는 시 대표 캐릭터 조아용 3D를 활용해 새로 디자인한 포장으로 선보인 ‘용인 백옥쌀 조아용’과 백옥쌀로 빚은
  •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그룹장에 판사 출신 ‘이인석 대표 변호사’ 대법관 지낸 권순일 대표 변호사도 합류 작년 매출 803억 원…변호사만 250여 명 법무법인 YK는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하면서 갈수록 복잡해져 가는 공정거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그룹을 발족했다고 29일 밝혔다. YK 공정거래그룹은 기업이 공정거래 및 형사 이슈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활동에 있어 위법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미리 철저히 점검, 유사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기업에 제공할 방침이다. YK 공정거래그룹장을 맡은 이인석(사법연수원
  • 숭실대, 과기부 ‘SW중심대학사업’ 재선정...6년간 110억원 지원 숭실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24년 ‘SW중심대학사업’ 선정 평가에 연속으로 재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SW중심대학사업은 우수한 소프트웨어(SW)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재선정으로 숭실대는 2018~2023년(1단계 6년)에 이어 올해부터 2029년까지 6년간 110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숭실대는 1단계 사업을 통해 전교적 SW교육 전담기관인 스파르탄SW교육원을 설립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SW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2단계 사업에서는 자체 5대 추진전략을 설립해
  • '대남전단 식별' 재난문자 발송…한밤중 대피 문의 속출 북한이 살포한 대남전단(삐라)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시민들의 대피 문의가 이어졌다. 경기도는 28일 오후 11시 35분께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야외활동 자제 및 식별 시 군부대 신고. Air raid Preliminary warning'이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주민들에게 전송했다.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북한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미상 물체가 경기·강원 접적 지역 일대에서 식별돼 군에서 조치 중이다"라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군에 따르면 전방 지역에서 풍선 10여 개가 식별됐고, 떨어
  • 구민 일상 곳곳 ‘디지털 공무원’ 투입…똑똑한 행정 구축 [區석區석- 관악구 스마트관악] 행정 사각지대 줄이는 스마트기술 활용 안전·복지·교육 등 다각도 행정에 도입 2026년까지 사물인터넷 계측기 100곳 홀몸 어르신·주거취약계층에 돌봄 로봇 주자창 내 스마트관제 시스템이 설치된 이후로는 주차위반 차량이 확연히 줄어들었죠. 서울 관악구 내 한 공공기관 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해도 과태료만 부과될 뿐 차량을 즉시 이동시킬 수는 없었다”라며 “스마트관제 시스템 도입 이후 주차위반 차량이 확연히 줄어들어 언제든 쾌적하게 주차할 수 있게 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애인 전용주차
  • ‘이정섭 검사탄핵 심판’ 처남댁 증언 불발…헌재, 증인신청 전부 기각 이 검사 처남 휴대전화 포렌식 증거능력은 추후 결정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이 검사의 처남댁을 비롯한 국회 쪽 증인 신청이 전부 기각됐다. 이 검사는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은 채택하지 않고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강 씨는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이 검사 처남의 배우자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이 검사가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를
  • '질긴 인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특수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전청조(28) 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의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28일 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남 씨의 모친 집에서 남 씨 조카인 중학생 A 군의 엉덩이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5대 정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4월 A 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 유튜브 방송서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대법 “모욕 아냐” 유죄로 본 1‧2심 벌금형 깨고 파기환송 “무례한 표현일 뿐…처벌 대상은 아냐”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상이냐,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3월 23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켜둔 채 다른 유튜버와 언쟁을 벌이다 “저게 정상이가(정상이
  • "골프채로 남현희 조카 폭행" 전청조, 추가 기소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전씨는 골프채로 조카를 때린 혐의와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가 있다. 전씨는 현재 다른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이다.
  • 이은해 옥중 편지 공개 "그날 성관계 문제로 다퉈서 장난친 것" 8억원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은해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이씨는 오빠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믿는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고로 인한 사고였으며, 오빠가 자발적으로 뛰어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오빠가 수영을 할
  • "훈련병 사망 원인은 과도한 군기훈련…건강 이상 신호 있었지만 꾀병 취급"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고를 두고 "군기훈련(얼차려) 중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지만 지휘관이 꾀병 취급하고 계속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시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총 6명의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았다"며 "얼차려 도중 동료 훈련병이 건강 이상을 파악하고 간부에게 보고했지만 꾀병 취급하고 계속 진행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열이 40.5도까지 올라갔으며 사인은 패혈성 쇼크로 파악된다. 속초의료원에 도착했
  • 용산구,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대상 영화관람 최대 5000원 할인 서울 용산구가 다음 달부터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영화관람 할인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구는 27일 롯데컬처웍스, 용산구시설관리공단과 ‘공공체육시설 이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자 간 공동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주 내용은 용산구,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용산구문화체육센터,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 원효로다목적실내체육관, 한강로소규모체육관, 남영동실외체육시설, 한강로피트니스센터, 동주민센터 헬스장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롯데시네마 영화관람 및 매점콤보 이용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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