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KT 일감 몰아주기 수사 일단락…윗선 지목 구현모 전 대표 불기소 횡령으로 기소된 KDFS 대표…재판부, 검찰 기소 내용 지적하기도 법조계 “KT ‘이권 카르텔’ 대대적 수사한다더니 결과는 초라해”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가 일단락됐다. 애초 그룹 내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며 윗선을 겨냥했던 수사와 달리 변죽만 울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구 전 대표가 취임 직후 시설관리(FM
"자고 일어났더니…" 전 여친 사망 신고한 20대 남성…외상 흔적 없어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여자친구가 숨져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31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30일 남성 A씨(20대)로부터 여성 B씨(20대)의 사망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인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전 11시 21분경 충남 아산시 모종동의 한 아파트에서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헤어진 연인 사이로, 이별한 상태였지만 아파트에서 동거하는 등 최근까지 교류를 이어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9일 오후 B씨와 술을
"알바 할래?" 한강서 미성년자 유인…성매매 저지른 40대 업주 체포10대 여학생 2명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유흥업소 업주들이 체포됐다. 31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A씨(40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B양 등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 및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B양 등 피해 여중생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라며 유인했다. 이후 피해 여중생들을 서울과 오산 등에 위
동아출판-구글 포 에듀케이션,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서 디지털 학습지 소개국내 최초로 구글클래스룸의 애드온 기능을 통해 '워크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아출판이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워크북'은 다양한 유형의 과제를 만들어 배포할 수 있는 기능과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리포트 제공 등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재소환…“대통령실‧보훈처 직원 통화 녹취 제출 예정”“김 여사, 선물은 다 받고 청탁 절반 정도에 반응” 검찰, 30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약 9시간 조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18일 만에 재소환했다. 최 목사는 대통령실 및 국가보훈처 직원과의 통화 녹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1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4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최 목사는 “제가 가지고 있던 대통령실 직
2026학년도 주요 대학, ‘학생부교과 수능최저 적용·정성평가↑’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변화를 보인 대학들의 특징을 살펴본다.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모두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곳이 늘었다. 31일 입시전문기관 진학사에 따르면 올해까지 학생부교과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두지 않았던 대학들이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에 걸쳐 이를 도입한다. 연세대와 한양대는 2025학년도부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도입했고, 이화여대는 2026학년도부터 도입한다. 이에 따라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소속사 관계자들도 함께 넘겨졌으며, 허위 자수와 범인도피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조직적 은폐와 조작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추가…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속된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오는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일 김호중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김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위드마크는 음주운전 직후 혈중알
서울 강남 오피스텔서 모녀 흉기 피살…경찰, 60대 용의자 추적30일 오후 6시 54분께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과 딸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는 60대 남성으로 범행 뒤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 용의자는 숨진 50대 여성과 지인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강형욱 '반려견 레오' 논란 재점화…'출장 안락사' 수의사 고발당해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반려견을 '출장 안락사'한 수의사가 현직 수의사에게 고발당했다.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대표의 반려견 레오를 동물병원 밖에서 안락사시킨 수의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 사건의 핵심은 수의사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무단 유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대표는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불거진 '갑질 논란'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하다가 나이가 많고 치료할 수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36개월 합숙 복무를 규정한 대체복무와 병영 관련 법에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5: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30일 오후 헌재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 18조 1항, 21조 2항 및 병역법 5조 1항 6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18세 이상 남자에게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장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은 의무복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체 병역 제도의 효
"안전-안전-안전"...경과원-안전보건공단, 합동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와 30일 합동 캠페인을 가졌다. 경과원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이날 캠페인은 ‘안전을 위한 준비, 일상 속 안전 준비’를 주제로 펼쳐졌다. 행사 부스에서는 방문객과 입주사 직원들에게 안전수칙 유인물과 기념품 등을 나누어 주며 안전의식 제고에 힘썼다. 또한 안전 다짐 문구를 담은 인증샷존과, 포토월 등 이벤트 공간도 마련해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생활에서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안전한 생활 습관 형성에 좋은 계기가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공소권 남용‧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의견 팽팽 재판관 6명 ‘법 위반’은 인정…4명만 ‘탄핵 인용’ 의견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파면할지를 가리는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총 1497명 증가...지역인재전형 1913명 뽑는다내년도 전국 39개 의과대학이 전년 대비 1497명 늘어난 총 4610명을 선발한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의 모집 정원을 포함하면 총 4695명을 뽑게 된다. 아울러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은 전년 대비 888명 더 늘어, 총 1913명을 선발한다. 30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의대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반영해 내년도 수도권 의대에서 1326명, 비수도권에서는 3284명을 뽑아 총 4610명을 선발한다. 정원 내 선발은 전년 대비 1469명 늘어난 4485명이며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검사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11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썼는데, 3개월 뒤 퇴직하면서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이 서류를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두산重 조형물 손괴 혐의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스프레이 분사 후 바로 세척…효용 해하지 않아” 베트남에 석탄화력 발전소를 짓기로 한 국내 중공업 회사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이 회사 사명이 적힌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구호를 외친 환경활동가들에게 적용된 재물손괴죄가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혐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2017년 11월~2020년 2월 라이다 기술 유출 혐의 1심, 징역 2년·집유 3년…2심, 징역 2년 선고 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판결 확정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5월 중국 ‘천인계획’의 외국인
‘삼성전자 내부 특허 유출’ 前부사장 구속기로, 묵묵부답 법정으로삼성전자 내부 특허를 유출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사장 안모 씨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 씨도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30일 오전 10시 46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석차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안 씨는 “삼성에서 기밀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 “특허관리법인을 만든 이유는 삼성전자에 소송 걸기 위한 것이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씨도 안 씨의 뒤를 따라 곧바로 입정했다. 이들 구속 여부는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육군 훈련병 사망…군, 얼차려 시킨 간부 심리상담 中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해당 훈련병을 지휘한 중대장의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군 관계자는 채널A에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시킨 중대장(A 씨)에게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이후 SNS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군기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지휘관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이미 커뮤니티에는 해당 지휘관의 이름과 함께 나이, 성별, 출신 대학과 학번뿐 아니라 사진까지
'개 복면' 쓰고 길거리 활보한 하의실종 남성…알고 보니 10대?개 모양의 복면을 쓴 채 하의를 벗고 새벽 길거리를 활보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울산 울주경찰서와 부산일보에 따르면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A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A 군은 14일 오전 3시께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선바위도서관 옆 산책로에서 개 모양의 복면을 쓰고 상의만 입은 채로 돌아다녔다.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A 군을 검거했다. 애초 A 군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신체 특징 등을 유심히 관찰한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KT 일감 몰아주기 수사 일단락…윗선 지목 구현모 전 대표 불기소 횡령으로 기소된 KDFS 대표…재판부, 검찰 기소 내용 지적하기도 법조계 “KT ‘이권 카르텔’ 대대적 수사한다더니 결과는 초라해”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가 일단락됐다. 애초 그룹 내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며 윗선을 겨냥했던 수사와 달리 변죽만 울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구 전 대표가 취임 직후 시설관리(FM
"자고 일어났더니…" 전 여친 사망 신고한 20대 남성…외상 흔적 없어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여자친구가 숨져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31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30일 남성 A씨(20대)로부터 여성 B씨(20대)의 사망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인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전 11시 21분경 충남 아산시 모종동의 한 아파트에서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헤어진 연인 사이로, 이별한 상태였지만 아파트에서 동거하는 등 최근까지 교류를 이어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9일 오후 B씨와 술을
"알바 할래?" 한강서 미성년자 유인…성매매 저지른 40대 업주 체포 10대 여학생 2명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유흥업소 업주들이 체포됐다. 31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A씨(40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B양 등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 및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B양 등 피해 여중생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라며 유인했다. 이후 피해 여중생들을 서울과 오산 등에 위
동아출판-구글 포 에듀케이션,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서 디지털 학습지 소개 국내 최초로 구글클래스룸의 애드온 기능을 통해 '워크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아출판이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워크북'은 다양한 유형의 과제를 만들어 배포할 수 있는 기능과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리포트 제공 등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재소환…“대통령실‧보훈처 직원 통화 녹취 제출 예정” “김 여사, 선물은 다 받고 청탁 절반 정도에 반응” 검찰, 30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약 9시간 조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18일 만에 재소환했다. 최 목사는 대통령실 및 국가보훈처 직원과의 통화 녹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1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4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최 목사는 “제가 가지고 있던 대통령실 직
2026학년도 주요 대학, ‘학생부교과 수능최저 적용·정성평가↑’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변화를 보인 대학들의 특징을 살펴본다.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모두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곳이 늘었다. 31일 입시전문기관 진학사에 따르면 올해까지 학생부교과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두지 않았던 대학들이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에 걸쳐 이를 도입한다. 연세대와 한양대는 2025학년도부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도입했고, 이화여대는 2026학년도부터 도입한다. 이에 따라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소속사 관계자들도 함께 넘겨졌으며, 허위 자수와 범인도피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조직적 은폐와 조작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추가…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속된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오는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일 김호중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김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위드마크는 음주운전 직후 혈중알
서울 강남 오피스텔서 모녀 흉기 피살…경찰, 60대 용의자 추적 30일 오후 6시 54분께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과 딸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는 60대 남성으로 범행 뒤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 용의자는 숨진 50대 여성과 지인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강형욱 '반려견 레오' 논란 재점화…'출장 안락사' 수의사 고발당해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반려견을 '출장 안락사'한 수의사가 현직 수의사에게 고발당했다.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대표의 반려견 레오를 동물병원 밖에서 안락사시킨 수의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 사건의 핵심은 수의사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무단 유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대표는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불거진 '갑질 논란'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하다가 나이가 많고 치료할 수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36개월 합숙 복무를 규정한 대체복무와 병영 관련 법에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5: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30일 오후 헌재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 18조 1항, 21조 2항 및 병역법 5조 1항 6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18세 이상 남자에게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장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은 의무복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체 병역 제도의 효
"안전-안전-안전"...경과원-안전보건공단, 합동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와 30일 합동 캠페인을 가졌다. 경과원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이날 캠페인은 ‘안전을 위한 준비, 일상 속 안전 준비’를 주제로 펼쳐졌다. 행사 부스에서는 방문객과 입주사 직원들에게 안전수칙 유인물과 기념품 등을 나누어 주며 안전의식 제고에 힘썼다. 또한 안전 다짐 문구를 담은 인증샷존과, 포토월 등 이벤트 공간도 마련해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생활에서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안전한 생활 습관 형성에 좋은 계기가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공소권 남용‧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의견 팽팽 재판관 6명 ‘법 위반’은 인정…4명만 ‘탄핵 인용’ 의견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파면할지를 가리는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총 1497명 증가...지역인재전형 1913명 뽑는다 내년도 전국 39개 의과대학이 전년 대비 1497명 늘어난 총 4610명을 선발한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의 모집 정원을 포함하면 총 4695명을 뽑게 된다. 아울러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은 전년 대비 888명 더 늘어, 총 1913명을 선발한다. 30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의대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반영해 내년도 수도권 의대에서 1326명, 비수도권에서는 3284명을 뽑아 총 4610명을 선발한다. 정원 내 선발은 전년 대비 1469명 늘어난 4485명이며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검사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11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썼는데, 3개월 뒤 퇴직하면서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이 서류를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두산重 조형물 손괴 혐의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스프레이 분사 후 바로 세척…효용 해하지 않아” 베트남에 석탄화력 발전소를 짓기로 한 국내 중공업 회사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이 회사 사명이 적힌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구호를 외친 환경활동가들에게 적용된 재물손괴죄가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혐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2017년 11월~2020년 2월 라이다 기술 유출 혐의 1심, 징역 2년·집유 3년…2심, 징역 2년 선고 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판결 확정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5월 중국 ‘천인계획’의 외국인
‘삼성전자 내부 특허 유출’ 前부사장 구속기로, 묵묵부답 법정으로 삼성전자 내부 특허를 유출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사장 안모 씨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 씨도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30일 오전 10시 46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석차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안 씨는 “삼성에서 기밀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 “특허관리법인을 만든 이유는 삼성전자에 소송 걸기 위한 것이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씨도 안 씨의 뒤를 따라 곧바로 입정했다. 이들 구속 여부는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육군 훈련병 사망…군, 얼차려 시킨 간부 심리상담 中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해당 훈련병을 지휘한 중대장의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군 관계자는 채널A에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시킨 중대장(A 씨)에게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이후 SNS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군기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지휘관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이미 커뮤니티에는 해당 지휘관의 이름과 함께 나이, 성별, 출신 대학과 학번뿐 아니라 사진까지
'개 복면' 쓰고 길거리 활보한 하의실종 남성…알고 보니 10대? 개 모양의 복면을 쓴 채 하의를 벗고 새벽 길거리를 활보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울산 울주경찰서와 부산일보에 따르면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A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A 군은 14일 오전 3시께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선바위도서관 옆 산책로에서 개 모양의 복면을 쓰고 상의만 입은 채로 돌아다녔다.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A 군을 검거했다. 애초 A 군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신체 특징 등을 유심히 관찰한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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