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어린이집 왜 폐원" 뿔난 부모들…서초구 부랴부랴 '철회'(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서울 서초구가 국공립어린이집 2곳을 폐원하려고 했다가 학부모들의 반발에 황급히 철회했다. 당초 보육 수요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성급히 폐원을
3년째 국회 갇힌 '미성년 스토킹 가중 처벌법'…독일·미국은 다르다(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10대 청소년 대상 스토킹 범죄를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다시 22대 국회에 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는 2021년부터 총 4건의
버스 내리다 바퀴에 깔린 70대 여성…시민들, 버스 들어올려 구조(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버스 바퀴에 깔린 70대 여성이 시민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6시 25분쯤 서울 홍제역 버스정류장에서 70대 여성 A
집중 호우에 전국서 6명 사망…2명 실종행정안전부는 이달 8~10일 쏟아진 집중 호우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8일 오전 충북 옥천에서 공사 중인 보강토 옹벽 붕괴하면서 1명이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10일 오전에도 충남 서천에서 토사 유실로 1명이 매몰됐다가 숨졌고, 충남 논산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물에 잠기며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날 오전 대구 북구 주택 주변 배수로에서 1명이, 충남 금산에서도 토사유실에 매몰된 1명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충북 영동에서는 저수지 범람
공수처 검사 '도이치 공범' 변호 이력 확인돼…수사팀서 제외(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 중이던 담당 검사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변호인을 맡
이숙연 후보자 20대 딸 '용산 재개발' 7억대 주택 매입 논란(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20대인 딸이 재개발지역의 7억원대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것에 대해 "상의 없이 한 것으로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 15명 증원·공소부 신설 건의…"기관 운영 어렵다"(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 검사 증원과 공소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손흥민·황희찬 '살인 예고글'…경찰 내사 착수(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축구 선수 손흥민과 황희찬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
이재명 '독립군 때려잡으려고'…법무부 "검사, 갑오개혁 때 도입"(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무부는 11일 "검사 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으로 일제시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당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 선언을
검찰, '천만 유튜버' 쯔양 협박한 '사이버렉카'들 수사 착수(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검찰이 구독자 10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일명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8세 아이 방치해 사망케한 부모·동거인들… 檢, 징역 15년 등 구형아픈 8세 아이를 학대하고 유기·방임한 부모와 동거인 등 4명이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아이의 부친 A씨(35)와 모친 B씨(33)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아이 부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로 각각 징역 15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어 8남매 중 또 다른 아이 아버지이자 이들 부부와 동거한 C씨(35) 그리고 그의 동거인인 지인 D씨(35)에게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C씨에게는 징역 7년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요청했고 D씨에겐 징역 5년 아동 관련 취업제한 10년을 요청했다. 검찰 조사 결과 숨진 아이의 부모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5월 자녀 E군(8)이 신증후군 의심 진단을 받아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해 지난해 4월 사망에 이르게 한..
울먹인 전청조 "사랑받고 싶었다"… 檢, 15년 구형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28)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씨(27)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전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1심서 선고된 징역 12년은 유사 사례와 비교해 봐도 매우 과중하다"며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범죄 사실을 기초로만 판단해달라. 피고인이 자신의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또한 "이씨는 전씨에게 기망당한 피해자고 방조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하여금 피해를 본..
성동구, 여름맞이 주거취약가구에 ‘에어컨 청소’ 실시서울 성동구가 에어컨 설치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어컨 클린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에어컨 클린 서비스는 에어컨 청소·세척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에게 에어컨 본체와 실외기를 청소해주는 사업이다. 에어컨 클린 서비스는 ‘착착 성동 생활민원기동대’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최근 2년간 착착 성동 서비스 지원을 받은 597가구를 전수조사한 후, 에어컨 청소 희망 가구 227세대를 대상으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어컨 청소 전문업체에서 현장 방문해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부품
'직원 성추행' 부천시 체육회 女팀장… "정직 2개월 부당"부천시체육회 소속 여성 팀장이 남성 직원을 상대로 입을 맞추고 몸을 비비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왔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천시 체육회 여성 팀장 A씨는 지난 3월 남성 직원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경기 성남 한 일식집에서 있었던 저녁식사 자리에서 남성 직원 B씨 목에 팔을 감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체육회 임원의 무릎 위에서 앉았다가 일어서길 반복하면서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부천시체육회는 투서를 접수한 부천시의회를 통해 A씨의 비위 행위를 전달받고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A씨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뒤 현재 복직한 상태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A씨가 임원진에게 했다는 성추행 행위는 접수되지 않아 징계 심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 "현재는 A씨와 B씨를 분리해 다른 팀으로 인사 조처했다"고 말했다.A씨는 "자신의 징계가 부당했다"면서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에 이의..
"중학생이 시계 시침·분침 몰라"… 충격 빠진 강사중학교 학생들이 시계 시침과 분침을 몰라 당황했다는 공부방 강사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부방 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공부방에 중학생이 새로 들어왔다"며 "지난 시간엔 홀수와 짝수를 구분하지 못하더니 오늘은 시침, 분침을 모른다"고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A씨는 "어느 게 시침이냐고 묻더라. 시계 볼 줄 모르는 거 같다"며 "시침은 시간을 가리키는 거고, 분침은 분을 가리키는 거라고 알려줬는데 짧은 건지, 긴 건지 어느 건지 모르겠다더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한 누리꾼이 "경계성 지능 장애 아니냐"고 의심하자 A씨는 "아니다. 단순 사칙연산은 곧잘 한다"며 "사칙연산에 서툰 중학생이 반은 넘는다"고 답했다.이에 누리꾼들은 "요즘은 아날로그 시계 볼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홀수나 짝수도 모른다니 충격이다" "디지털로 변하는 세상이 다 좋은 건 아닌가 보다" "이 정도는 가정에서 교육해야 하는 거 아닌가" 등 반응..
검찰, ‘불법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불구속 기소피해자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 촬영‧영상통화 녹화 혐의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2심 징역 3년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황의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다한증 수술받은 청년 갑자기 숨졌다…무슨 일?34살 청년이 다한증 수술 후 사망, 경찰 수사. 병원 측은 의료 과실 부인.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 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1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한겨레 간부 석모 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 씨는 김 씨로부터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8억9000만 원,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친일파 이기용 토지 귀속 청구 소송… 법무부, 2심서도 일부 승소법무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판사 최승원·김태호·김봉원)는 이날 국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무부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 서대문구 공원 조성 사업 부지 중 친일 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토지가 있다는 제보와 2020년 8월 광복회가 해당 토지를 포함한 복수 토지 관련 친일 재산환수를 요청을 받아 조사에 나섰다.법무부는 전체 검토 의뢰된 토지 66필지 중 친일 행위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11필지에 대해서 2021년 2월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친일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 시..
'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檢, 징역 2년 구형검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았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0세·여)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구형 사유에 대해 "동종 (마약) 범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남 모 의원 의사 B씨(43세)에 대해선 "아직 다툴 여지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속행한다고 전했다. B씨는 이전 재판 때부터 A씨와 연관된 혐의를 부인했다.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중 열릴 예정이다. B씨에 대한 속행 공판은 오는 16일에 진행된다.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 2022년 12월10일부터 지난해 8월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불상량의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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