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손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한 지역 일간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우리 딸 지켜줄게" 밀양 가해자의 부성애…이수정 교수 "극도의 이기적인 언사"‘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극도의 이기적인 언사”라고 분석했다. 5일 이 교수는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해당 사건의 가해자 중 한명이 자신의 SNS에 올린 부성애 글에 “여성 미성년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본인이 몸소 알고 있기 때문에 방어 심리로 나온 극도의 이기적인 언사”라고 지했다. 이 교수는 “(당시 사건을)기억을 하기 때문에 더욱 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됐을지도 모른다”라며
'700억 횡령' 前 우리은행 직원 형제 실형 추가…검찰 항소(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찰이 7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중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1심
이상민 장관, 여름 풍수해 대비 인천 제3연륙교 건설현장 점검(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5일 인천시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행안부가 관계부처 합동
임창용, 이번엔 '사기 혐의'… 도박빚 8000만원 안 갚아 또 재판야구 국가대표 출신 임창용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첫 재판기일은 지난 4월30일 진행됐다. 임창용은 지난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창용은 아내의 주식을 처분해 갚기로 약속했으나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임창용이 처음부터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임창용은 지난 2016년 마카오에서 4000만원대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 2021년에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듬해인 2022년에는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995년..
'삥술' 먹고 깼더니 폰뱅킹 뚫렸다… 신림 유흥주점 업주 등 검거취객에게 "삥술"(저가 양주를 섞어 만든 가짜 양주)로 불리는 가짜 양주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내 2억원 상당을 갈취한 유흥주점 업주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강도·준사기·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주점 업주 A씨와 B씨를 비롯한 호객꾼과 웨이터, 여성 접객원 등 총 17명을 구속했다.이들은 이미 술에 취한 손님이 "삥술"을 마시도록 유도해 정신을 잃게 한 뒤 테이블에 고가의 빈 양주병을 올려놓고 술값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손님의 신용카드나 폰뱅킹 비밀번호를 빼내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일당은 호객꾼, 접대부,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피해자가 항의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신용카드를 주는 장면을 활영해놓거나 피해자들을 일부러 근처 숙박업소로 데려다 놓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삥술"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지난 2022년 ..
아들 담요로 살해하고 시신 유기… 20대 미혼모, 징역 7년생후 3개월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미혼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혼모 A씨(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3일 자정쯤 제주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생후 3개월된 아들 B군의 얼굴에 담요를 덮은 채 외출했다. 같은날 오전 7시30분쯤 귀가해 B군이 숨진 것을 확인한 A씨는 근처 항구 테트라포드 사이에 B군의 시신이 담긴 가방을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A씨의 범행은 서귀포시에 의해 발각됐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 현황을 조사하던 중 B군이 장기간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B군)을 보호하고 ..
시민단체,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군 간부 5명 고발시민단체가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육군 12사단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육군 12사단장, 육군 12사단 17보병 여단장, 신병교육대 대장을 직무유기와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규정을 어긴 가혹한 군기 훈련으로 인해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가 관할권이 있는 강원경찰청에서 하는 것이 법에서 규정한 원칙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육군 수사단에서 조사 후 강원경찰청에 이첩한 사실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고발장에는 "(이들은) 사건 발생 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보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중대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은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며 "이는 직무유기 및 범인도피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신병교육대 강모 중대장에 대해서는 살인 및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함께 고발했다. 서민위는 강 중대장에 대해 "무..
"밀양 가해자 42명 다 밝힌다"… 나락보관소에 쏠리는 시선"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해당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유튜버가 "앞으로 가해자 42명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공개한 가해자는 2명으로 이들은 현재도 계모임 등을 통해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일 "나락보관소" 유튜브 채널에는 "동생 계정도 삭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는 "밀양 사건"의 주동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근황을 폭로하며 "내 채널에서 나머지 (밀양 성폭행 가해자) 42명에 대해서는 전부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가해자 공개에 대해 피해자 가족에게 공개 허락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5일 유튜버 "나락보관소"는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저에게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했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대화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다.이어 영상을 통해 "42명의 가해자는 계모임처럼..
상명대 언덕 버스 밀림 사고로 38명 부상…2명은 '중상'5일 오전 상명대학교 인근 언덕에서 버스가 밀리는 사고가 발생해 38명이 부상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41분께 서울 종로구 구기동 상명대 인근에서 언덕길을 오르던 마을버스가 뒤로 밀리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승객 2명이 중상을 입고 버스 기사와 승객 35명 등 36명은 경상을 입었다. 기사와 승객 모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버스 기사의 음주운전 여부 등 사건 경위을 추후 조사할 계획이다. 상명대 앞 언덕은 높은 경사로 인해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이
서울지하철 노동자 8명, 혈액암 발병… 오세훈 "철저히 원인 규명해야"서울지하철 노동자 8명의 혈액암 집단 발병 소식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철저한 원인 규명을 지시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현재까지 서울지하철 차량정비소 노동자 7명과 기계설비 유지보수 노동자 1명 등 총 8명에게서 혈액암이 발병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 3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공사에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실태 조사, 대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 오 시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는 관련 조직을 만들어 역학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 시장은 산재 처리나 소송 과정에서 대립하거나 고통을 주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서울시가 공기업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사안을 처리할 것으로 당부했다. 공사와 노조는 지난 3월 근속 15년 이상 차량사업소 노동자 83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혈액암 진단을 위한 혈액검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구급 출동한 소방관 성희롱·폭행 40대女… 1심서 징역 1년한 여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을 성희롱하고 흉기로 위협해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선용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4시25분쯤 대전 소재 주거지에서 "갈비뼈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출동한 소방관 구급대원이 도착하자 성관계를 하자는 등 성희롱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김 판사는 "상세불명의 정동장애를 호소하면서도 치료보다 술에 의존했다"며 "신고로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욕설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 술과 일상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검찰은 "소방대원의 구조와 구호 기능을 침해하는 중..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과 20억 원의 위자료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 재산분할 사건 중 최고 금액입니다. 최 회장 소유의 SK그룹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한 데 따른 결과인데요. 관련 쟁점을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특유재산’은 이번 세기의 이혼소송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기흥구 동백1동과 동백2동에서 각각 주민과의 소통간담회를 열어 시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5일 용인시에 따르면 4일 열린 동백1동 주민과의 소통간담회에서는 서울 출퇴근이나 지역 간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정은숙 동백1동 청소년지도위원장이 “동백에서 서울이나 수원 등으로 이동하려면 버스 노선이 많지 않은 데다 그마저도 배차 간격이 커 불편하다”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저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봤기에 시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이
"중소기업 민원은 경과원이 해결한다"...경과원, 청년인재와 함께 '민원 해결사'로 나서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도내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경기도 소재 4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경과원은 4일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아주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등 4개 대학과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현오 경과원 차장, 김승균 가톨릭대 교수, 이상호 강남대 학생처장, 허준석 아주대산학연구부단장, 권양구 용인예술과학대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경과원과 4개 대학은 베이비부머 퇴직 전문 컨설턴트와 청년 대학생으로 이
'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 빚 8000만 원 안 갚아 재판행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 씨가 도박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임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1월 24일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A 씨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 갚아 주겠다”고 했다. 이후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임
밀양 성폭행 가해자 옹호자 등장…네티즌 "지인 혹은 예신" 추측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한 유튜버의 폭로로 다시 논란이 된 가운데 가해자 옹호글이 게시됐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에는 '밀양 볼보 그분'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멀쩡히 결혼 앞두고 있었는데 왜 건드리는 거야?"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댓글로 네티즌들은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지금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가해자는 뻔뻔하게 잘 사고 있는 것이 말이 되냐"라며 A 씨를 비난했다. 그러자 A 씨는 "식장 예약하고 다 준비해놓고 이런 꼴 당해봤냐, 혐의없음이었다. 이렇게 신상 터는 게
檢, '尹 명예훼손 의혹' 뉴스타파 대표 소환… 압수수색 6개월만지난 20대 대선 직전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검찰에 소환됐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이후 6개월여만에 이루어지는 조사다.김 대표는 지난 2022년 뉴스타파를 통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공모한 의혹을 받는다. 뉴스타파는 당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이에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조씨의 범죄 혐의 수사를 시작하거나 단서가 포착된 상황이 아니다"라며 봐주기 의혹에 선을 그었다.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김 대표는 "뉴스타파는 유력한 대선 후보의 문제를 검증하고 비..
'석유 매장 가능성 분석' 액트지오사 대표 방한… 의혹 잠재울까동해 심해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확인한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한국을 찾았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아브레우 고문이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지난 발표 이후 한국 국민에게서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고 들었다"며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더 분명하고 더 나은 답변을 위해 오게 됐다"고 밝혔다.아브레우 고문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 심해에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확인해 준 미국 분석 업체 액트지오사의 소유주이자 고문이다. 이번 방한 기간 중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이번 방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동해 심해 유전 가능성에 대한 언급 이후 사흘 만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처음 "동해 유전" 가능성을 전하면서 "우리 정부 들어와서 지난해인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기업인 미국 액트지오에..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 배우자, 주차장 내 차량서 숨진 채 발견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의 남편이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A씨는 유 전 장관의 남편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유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손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한 지역 일간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우리 딸 지켜줄게" 밀양 가해자의 부성애…이수정 교수 "극도의 이기적인 언사"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극도의 이기적인 언사”라고 분석했다. 5일 이 교수는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해당 사건의 가해자 중 한명이 자신의 SNS에 올린 부성애 글에 “여성 미성년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본인이 몸소 알고 있기 때문에 방어 심리로 나온 극도의 이기적인 언사”라고 지했다. 이 교수는 “(당시 사건을)기억을 하기 때문에 더욱 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됐을지도 모른다”라며
'700억 횡령' 前 우리은행 직원 형제 실형 추가…검찰 항소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찰이 7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중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1심
이상민 장관, 여름 풍수해 대비 인천 제3연륙교 건설현장 점검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5일 인천시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행안부가 관계부처 합동
임창용, 이번엔 '사기 혐의'… 도박빚 8000만원 안 갚아 또 재판 야구 국가대표 출신 임창용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첫 재판기일은 지난 4월30일 진행됐다. 임창용은 지난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창용은 아내의 주식을 처분해 갚기로 약속했으나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임창용이 처음부터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임창용은 지난 2016년 마카오에서 4000만원대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 2021년에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듬해인 2022년에는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995년..
'삥술' 먹고 깼더니 폰뱅킹 뚫렸다… 신림 유흥주점 업주 등 검거 취객에게 "삥술"(저가 양주를 섞어 만든 가짜 양주)로 불리는 가짜 양주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내 2억원 상당을 갈취한 유흥주점 업주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강도·준사기·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주점 업주 A씨와 B씨를 비롯한 호객꾼과 웨이터, 여성 접객원 등 총 17명을 구속했다.이들은 이미 술에 취한 손님이 "삥술"을 마시도록 유도해 정신을 잃게 한 뒤 테이블에 고가의 빈 양주병을 올려놓고 술값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손님의 신용카드나 폰뱅킹 비밀번호를 빼내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일당은 호객꾼, 접대부,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피해자가 항의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신용카드를 주는 장면을 활영해놓거나 피해자들을 일부러 근처 숙박업소로 데려다 놓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삥술"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지난 2022년 ..
아들 담요로 살해하고 시신 유기… 20대 미혼모, 징역 7년 생후 3개월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미혼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혼모 A씨(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3일 자정쯤 제주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생후 3개월된 아들 B군의 얼굴에 담요를 덮은 채 외출했다. 같은날 오전 7시30분쯤 귀가해 B군이 숨진 것을 확인한 A씨는 근처 항구 테트라포드 사이에 B군의 시신이 담긴 가방을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A씨의 범행은 서귀포시에 의해 발각됐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 현황을 조사하던 중 B군이 장기간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B군)을 보호하고 ..
시민단체,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군 간부 5명 고발 시민단체가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육군 12사단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육군 12사단장, 육군 12사단 17보병 여단장, 신병교육대 대장을 직무유기와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규정을 어긴 가혹한 군기 훈련으로 인해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가 관할권이 있는 강원경찰청에서 하는 것이 법에서 규정한 원칙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육군 수사단에서 조사 후 강원경찰청에 이첩한 사실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고발장에는 "(이들은) 사건 발생 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보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중대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은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며 "이는 직무유기 및 범인도피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신병교육대 강모 중대장에 대해서는 살인 및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함께 고발했다. 서민위는 강 중대장에 대해 "무..
"밀양 가해자 42명 다 밝힌다"… 나락보관소에 쏠리는 시선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해당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유튜버가 "앞으로 가해자 42명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공개한 가해자는 2명으로 이들은 현재도 계모임 등을 통해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일 "나락보관소" 유튜브 채널에는 "동생 계정도 삭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는 "밀양 사건"의 주동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근황을 폭로하며 "내 채널에서 나머지 (밀양 성폭행 가해자) 42명에 대해서는 전부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가해자 공개에 대해 피해자 가족에게 공개 허락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5일 유튜버 "나락보관소"는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저에게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했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대화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다.이어 영상을 통해 "42명의 가해자는 계모임처럼..
상명대 언덕 버스 밀림 사고로 38명 부상…2명은 '중상' 5일 오전 상명대학교 인근 언덕에서 버스가 밀리는 사고가 발생해 38명이 부상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41분께 서울 종로구 구기동 상명대 인근에서 언덕길을 오르던 마을버스가 뒤로 밀리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승객 2명이 중상을 입고 버스 기사와 승객 35명 등 36명은 경상을 입었다. 기사와 승객 모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버스 기사의 음주운전 여부 등 사건 경위을 추후 조사할 계획이다. 상명대 앞 언덕은 높은 경사로 인해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이
서울지하철 노동자 8명, 혈액암 발병… 오세훈 "철저히 원인 규명해야" 서울지하철 노동자 8명의 혈액암 집단 발병 소식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철저한 원인 규명을 지시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현재까지 서울지하철 차량정비소 노동자 7명과 기계설비 유지보수 노동자 1명 등 총 8명에게서 혈액암이 발병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 3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공사에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실태 조사, 대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 오 시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는 관련 조직을 만들어 역학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 시장은 산재 처리나 소송 과정에서 대립하거나 고통을 주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서울시가 공기업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사안을 처리할 것으로 당부했다. 공사와 노조는 지난 3월 근속 15년 이상 차량사업소 노동자 83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혈액암 진단을 위한 혈액검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구급 출동한 소방관 성희롱·폭행 40대女… 1심서 징역 1년 한 여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을 성희롱하고 흉기로 위협해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선용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4시25분쯤 대전 소재 주거지에서 "갈비뼈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출동한 소방관 구급대원이 도착하자 성관계를 하자는 등 성희롱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김 판사는 "상세불명의 정동장애를 호소하면서도 치료보다 술에 의존했다"며 "신고로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욕설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 술과 일상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검찰은 "소방대원의 구조와 구호 기능을 침해하는 중..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과 20억 원의 위자료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 재산분할 사건 중 최고 금액입니다. 최 회장 소유의 SK그룹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한 데 따른 결과인데요. 관련 쟁점을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특유재산’은 이번 세기의 이혼소송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기흥구 동백1동과 동백2동에서 각각 주민과의 소통간담회를 열어 시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5일 용인시에 따르면 4일 열린 동백1동 주민과의 소통간담회에서는 서울 출퇴근이나 지역 간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정은숙 동백1동 청소년지도위원장이 “동백에서 서울이나 수원 등으로 이동하려면 버스 노선이 많지 않은 데다 그마저도 배차 간격이 커 불편하다”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저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봤기에 시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이
"중소기업 민원은 경과원이 해결한다"...경과원, 청년인재와 함께 '민원 해결사'로 나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도내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경기도 소재 4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경과원은 4일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아주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등 4개 대학과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현오 경과원 차장, 김승균 가톨릭대 교수, 이상호 강남대 학생처장, 허준석 아주대산학연구부단장, 권양구 용인예술과학대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경과원과 4개 대학은 베이비부머 퇴직 전문 컨설턴트와 청년 대학생으로 이
'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 빚 8000만 원 안 갚아 재판행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 씨가 도박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임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1월 24일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A 씨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 갚아 주겠다”고 했다. 이후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임
밀양 성폭행 가해자 옹호자 등장…네티즌 "지인 혹은 예신" 추측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한 유튜버의 폭로로 다시 논란이 된 가운데 가해자 옹호글이 게시됐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에는 '밀양 볼보 그분'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멀쩡히 결혼 앞두고 있었는데 왜 건드리는 거야?"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댓글로 네티즌들은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지금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가해자는 뻔뻔하게 잘 사고 있는 것이 말이 되냐"라며 A 씨를 비난했다. 그러자 A 씨는 "식장 예약하고 다 준비해놓고 이런 꼴 당해봤냐, 혐의없음이었다. 이렇게 신상 터는 게
檢, '尹 명예훼손 의혹' 뉴스타파 대표 소환… 압수수색 6개월만 지난 20대 대선 직전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검찰에 소환됐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이후 6개월여만에 이루어지는 조사다.김 대표는 지난 2022년 뉴스타파를 통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공모한 의혹을 받는다. 뉴스타파는 당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이에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조씨의 범죄 혐의 수사를 시작하거나 단서가 포착된 상황이 아니다"라며 봐주기 의혹에 선을 그었다.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김 대표는 "뉴스타파는 유력한 대선 후보의 문제를 검증하고 비..
'석유 매장 가능성 분석' 액트지오사 대표 방한… 의혹 잠재울까 동해 심해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확인한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한국을 찾았다.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아브레우 고문이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지난 발표 이후 한국 국민에게서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고 들었다"며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더 분명하고 더 나은 답변을 위해 오게 됐다"고 밝혔다.아브레우 고문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 심해에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확인해 준 미국 분석 업체 액트지오사의 소유주이자 고문이다. 이번 방한 기간 중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이번 방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동해 심해 유전 가능성에 대한 언급 이후 사흘 만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처음 "동해 유전" 가능성을 전하면서 "우리 정부 들어와서 지난해인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기업인 미국 액트지오에..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 배우자, 주차장 내 차량서 숨진 채 발견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의 남편이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A씨는 유 전 장관의 남편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유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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