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빨리 해주겠다'… 건설사서 뇌물받은 전직 공무원 실형부산 소재 한 건설사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 양산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공무원 등에게 아파트 인허가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동원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전직 양산시 공무원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50대 건축사무소 소장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6월 부산지역 중견건설사로부터 "양산시 공무원 등에게 아파트 인허가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겠다"고 제안했고 대가로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2022년 12월 2차례에 걸쳐 양산시 국장급 공무원을 찾아 건설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신속한 승인을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 300만원을 청탁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건넨 돈을 해당 공무원이 거절하면서 실제로 돈이 오가진 않..
박수홍 동거설 유포한 형수 "목격 NO, 시부모가 말해"박수홍의 동거설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수가 "시부모에게 들은 바를 말한 것"이라고 항변했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이날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형수 이씨는 검찰 측의 "피해자의 동거를 목격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목격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누구로부터 동거 사실을 전해 들었나"라는 질문에는 시부모로부터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답하며 "2019년 10월께 "미운 우리 새끼" 촬영이 있어 청소하러 갔다가 박수홍의 집 현관에 여성 구두가 있었다"고 하거나 "옷방에 여성 코트가 걸려 있었고 안방에도 여성용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박수홍에게 직접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면서 이를 단정 지어 말한 이유를 물었고, 이를 목격하지 않았으면서도 ..
1000만 유튜버가 '교제폭력·사이버렉카'에 무력했던 이유, 여성 향한 이중잣대?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의 불법촬영과 ‘사이버렉카’의 협박 등으로 수년간 피해를 입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직장 동료와 변호사 등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교제폭력과 협박에 장기간 괴롭힘을 당한 이유에는
“쯔양, 폭로 후 무기력… ‘레커’ 유튜버 대응은 아직”유튜브 유튜버 쯔양, 폭행·협박과 금전 갈취를 당해온 고난을 겪고 있음. 변호사는 공개한 이유는 오해와 억측 방지를 위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 A씨와의 계약 수정을 위해 만난 변호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함. 쯔양은 고
'최저가 강요 혐의' 요기요… 2심서도 무죄 선고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 운영자 위대한상상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등록음식점에게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김정곤 최해일)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했다.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 앱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가격을 싸게 책정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음식점과 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그러나 1심에서 재판부는 사측 편을 들었다. 지난 2022년 9월 판결에서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려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거래를..
폐국 위기 TBS 내부 “대표 대행 즉각 사퇴” 요구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대표이사 직무대행 이성구)의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T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지난 10일 단체 교섭을 겸한 노사비상대책위원회가 결렬된 배경에 이성구 대표대행 요구가 있었다며 대표대행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양대노조는 11일 성명을 내고 “10일 7차 단체교섭을 겸한 8차 노사비상대책위원회가 끝내 결렬되었다”며 “TBS 운명을 가를 중차대한 자리에 강양구 경영전략본부장 외 단 한 명의 본부장도 배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TBS 양대 노조는 “지난 8일 전체 간부회의에서 이성구 대
'대북 송금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오늘 1심 판결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대북 송금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법정에 출석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오후부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쌍방울 그룹에 대한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에 이화영 관련 범죄 증거를 없애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대북 송금 진술하며 마치 검찰에 협조한 것처럼 말하는데 직원 10여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거짓말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며 "국세청, 금감원, 검찰 등 수많은 곳에서 절 조사하고 탈탈 ..
'파타야 살인 사건' 국내 송환된 공범, 첫 피의자 심문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남성이 구속 전 첫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피의자 3명 중 1명인 이 남성은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지난 10일 국내로 강제 송환 당했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남 창원시 창원지법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7)를 피의자 심문하기 위해 소환했다.운동복 차림에 후드집업 모자를 눌러쓴 A씨는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영장심사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혐의를 부인하는지" "범행을 계획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접했다. 하지만 A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지난 5월3일 A씨와 공범 2명은 태국 방콕 한 클럽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플라스틱 통에 피해자의 시신과 시멘트를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아내에 성인방송 강요… 30대 전직 군인, 징역 3년아내를 자택에 감금하고 협박해 성인방송을 요구한 30대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감금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군인 A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씨를 상대로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면서 자택에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98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만 A씨는 성인방송 및 음란물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는 기소되진 않았다. 지난해 12월 A씨의 아내 B씨는 자택에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유서엔 남편에 의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딸을 일어버린 유족은 A씨를 기소했다.검찰은 7년 구형을 선고했지만 재판부는 3년을 선고했다. B씨의 아버지는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에 주자 앉았다. 그는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징역 3..
MT 도중 폭우에 실종된 대학생, 결국 숨진 채 발견… 警 "지문 일치"전북 익산으로 MT를 갔다가 실종됐던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익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11분쯤 전북 익산시 왕궁면 창평교 후방 200m 인근 지점서 실종된 대학생 A씨(22세)를 발견했다.A씨가 발견된 곳은 사고 장소로부터 약 2.7㎞ 떨어진 지점이다. 경찰은 시신의 옷가지 등 인상착의를 미뤄 봤을 때 시신이 A씨일 가능성이 높다 보고 지문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왕궁면 인근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한 신원 확인 결과 실종된 대학생 A씨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쯤 대학교 MT를 함께 간 친구들과 전북 익산시 금마면 한 펜션에서 술을 마시다 "편의점에 잠깐 다녀오겠다"며 밖으로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같은날 오전 10시56분쯤 "친구가 밖으로 나간..
검찰, ‘이정근 취업 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검찰이 CJ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으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2일 오전부터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국토교통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부 공무원들을 통해 민간 기업에 위력을 행사해 친분이 있는 정치권 인사를 임원급인 상근 고문 직위에 고용하도록 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
다음주 '민주당 돈봉투' 항소심 선고…'SPC 수사기밀 누설' 1심 결과도다음 주 법원에서는 ‘민주당 돈봉투’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노조탈퇴 종용’ 의혹을 받는 SPC그룹에 대한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이를 대가로 향응을 제공한 SPC그룹 임원에 대한 유무죄 여부도 결정된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홍지영 판사)는 '민주당 돈봉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한국 공권력에 구멍 뚫려…쯔양 사건도 해결 못 하고 렉카들의 장 펼쳐져"구독자 10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제역'과 '카라큘라' 등 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처벌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대한민국 공권력에 구멍이 뚫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쯔양이) 공권력에 기대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고, 렉카 유튜버들이 활동하는 장이 펼쳐진 것"이라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공개, 사건 폭로 등을 주제로 한 유튜브 채널이 성행하는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국민에 신뢰가 갈 만큼 사
"렉카 유튜버, 검찰 고발…쯔양 협박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 피하기 어려울 것"안준형 변호사가 "현재 1000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렉카 유튜버들은 검찰에 고발된 상태고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렉카 유튜버는 교통사고가 나면 렉카가 먼저 오는 것처럼 이슈가 터지면 바로 영상을 제작해 수익을 내는 유튜버를 뜻한다"며 "표면적으로는 사실을 폭로해서 정의를 구현한다라는 걸 표방하고 있지만 팩트체크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문제들이 있다. 이번 사건은 몇몇 렉카 유튜버들이 연합해 쯔양의 약점을 잡고 협박한 내용이 밝
한국재능기부협회 61번째 스토리...사랑의 무료급식 및 생활용품 전달식(사)한국재능기부협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무료급식 및 생활용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후원금과 기부품도 함께 전달되었으며, 가수들의 공연으로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한국재능기부협회는 지속 가능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받은 해경 지휘부…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는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지난 9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보상금·비용보상금으로 총 62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도 각각 637만원과 60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 결정했다.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김 전 해경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20년 2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아울러 법원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용석..
유치원 교사, 킥보드로 4세 원아 폭행… 警, CCTV 영상 전수조사경찰이 경기 평택시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4세 원아를 아동용 킥보드로 폭행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A씨(30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한 유치원 내에서 B군의 머리를 킥보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B군은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B군 부모가 유치원을 찾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영상에는 A씨가 킥보드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유치원 CCTV 영상을 전수 조사하고 다른 폭행 등 범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유치원을 퇴사한 상태"라며 "영상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불쇼'하다 손님 전치 16주 화상 입힌 고깃집 사장… 금고형 집행유예고기를 굽는 도중 불판에 불을 붙이는 이른바 "불쇼"를 하다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지난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사장 A씨(49)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17일 인천 서구 한 고깃집에서 불쇼를 하다 손님 B씨(44)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고기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 불쇼를 하다 사고를 냈다. 가까이 있던 B씨는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었고 결국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위 판사는 A씨가 손님이 불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화력을 조절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서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위 판사는 "식당 테이블의 구조 등을 볼 때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쇼를 진행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화상 정도가 중하고 아직 합의가 이뤄..
행안부,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 운영행정안전부는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조사해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TF는 화성 아리셀 화재처럼 최근 대형 재난사고가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단장으로 8개 관계기관 및 연구원, 학계·기업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잠재된 재난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4일 개최한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TF'를 시작으로,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수
'국대 출신' 현역 프로야구 선수, 여친 숨기고 팬 만나 낙태 강요까지…사실 부인국가대표 출신 현역 프로야구 선수가 여자친구의 존재를 숨긴 채 팬과 만남을 이어오다 낙태까지 강요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폭로한 여성은 "돈을 노린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프로야구 선수 A 씨의 사생활을 폭로한 B 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B 씨는 폭로 이유를 묻자 "처음에는 나만 참으면 사람들이 모를 테니 조용히 있으려 했다"라며 "선수와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나를 기만하고 끝까지 하는 행동이 비참하게 만들어 참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을 노린 폭로'
'인허가 빨리 해주겠다'… 건설사서 뇌물받은 전직 공무원 실형 부산 소재 한 건설사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 양산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공무원 등에게 아파트 인허가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동원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전직 양산시 공무원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50대 건축사무소 소장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6월 부산지역 중견건설사로부터 "양산시 공무원 등에게 아파트 인허가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겠다"고 제안했고 대가로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2022년 12월 2차례에 걸쳐 양산시 국장급 공무원을 찾아 건설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신속한 승인을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 300만원을 청탁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건넨 돈을 해당 공무원이 거절하면서 실제로 돈이 오가진 않..
박수홍 동거설 유포한 형수 "목격 NO, 시부모가 말해" 박수홍의 동거설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수가 "시부모에게 들은 바를 말한 것"이라고 항변했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이날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형수 이씨는 검찰 측의 "피해자의 동거를 목격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목격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누구로부터 동거 사실을 전해 들었나"라는 질문에는 시부모로부터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답하며 "2019년 10월께 "미운 우리 새끼" 촬영이 있어 청소하러 갔다가 박수홍의 집 현관에 여성 구두가 있었다"고 하거나 "옷방에 여성 코트가 걸려 있었고 안방에도 여성용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박수홍에게 직접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면서 이를 단정 지어 말한 이유를 물었고, 이를 목격하지 않았으면서도 ..
1000만 유튜버가 '교제폭력·사이버렉카'에 무력했던 이유, 여성 향한 이중잣대?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의 불법촬영과 ‘사이버렉카’의 협박 등으로 수년간 피해를 입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직장 동료와 변호사 등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교제폭력과 협박에 장기간 괴롭힘을 당한 이유에는
“쯔양, 폭로 후 무기력… ‘레커’ 유튜버 대응은 아직” 유튜브 유튜버 쯔양, 폭행·협박과 금전 갈취를 당해온 고난을 겪고 있음. 변호사는 공개한 이유는 오해와 억측 방지를 위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 A씨와의 계약 수정을 위해 만난 변호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함. 쯔양은 고
'최저가 강요 혐의' 요기요… 2심서도 무죄 선고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 운영자 위대한상상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등록음식점에게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김정곤 최해일)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했다.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 앱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가격을 싸게 책정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음식점과 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그러나 1심에서 재판부는 사측 편을 들었다. 지난 2022년 9월 판결에서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려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거래를..
폐국 위기 TBS 내부 “대표 대행 즉각 사퇴” 요구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대표이사 직무대행 이성구)의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T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지난 10일 단체 교섭을 겸한 노사비상대책위원회가 결렬된 배경에 이성구 대표대행 요구가 있었다며 대표대행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양대노조는 11일 성명을 내고 “10일 7차 단체교섭을 겸한 8차 노사비상대책위원회가 끝내 결렬되었다”며 “TBS 운명을 가를 중차대한 자리에 강양구 경영전략본부장 외 단 한 명의 본부장도 배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TBS 양대 노조는 “지난 8일 전체 간부회의에서 이성구 대
'대북 송금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오늘 1심 판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대북 송금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법정에 출석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오후부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쌍방울 그룹에 대한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에 이화영 관련 범죄 증거를 없애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대북 송금 진술하며 마치 검찰에 협조한 것처럼 말하는데 직원 10여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거짓말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며 "국세청, 금감원, 검찰 등 수많은 곳에서 절 조사하고 탈탈 ..
'파타야 살인 사건' 국내 송환된 공범, 첫 피의자 심문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남성이 구속 전 첫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피의자 3명 중 1명인 이 남성은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지난 10일 국내로 강제 송환 당했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남 창원시 창원지법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27)를 피의자 심문하기 위해 소환했다.운동복 차림에 후드집업 모자를 눌러쓴 A씨는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영장심사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혐의를 부인하는지" "범행을 계획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접했다. 하지만 A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지난 5월3일 A씨와 공범 2명은 태국 방콕 한 클럽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플라스틱 통에 피해자의 시신과 시멘트를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아내에 성인방송 강요… 30대 전직 군인, 징역 3년 아내를 자택에 감금하고 협박해 성인방송을 요구한 30대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감금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군인 A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씨를 상대로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면서 자택에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98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만 A씨는 성인방송 및 음란물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는 기소되진 않았다. 지난해 12월 A씨의 아내 B씨는 자택에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유서엔 남편에 의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딸을 일어버린 유족은 A씨를 기소했다.검찰은 7년 구형을 선고했지만 재판부는 3년을 선고했다. B씨의 아버지는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에 주자 앉았다. 그는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징역 3..
MT 도중 폭우에 실종된 대학생, 결국 숨진 채 발견… 警 "지문 일치" 전북 익산으로 MT를 갔다가 실종됐던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익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11분쯤 전북 익산시 왕궁면 창평교 후방 200m 인근 지점서 실종된 대학생 A씨(22세)를 발견했다.A씨가 발견된 곳은 사고 장소로부터 약 2.7㎞ 떨어진 지점이다. 경찰은 시신의 옷가지 등 인상착의를 미뤄 봤을 때 시신이 A씨일 가능성이 높다 보고 지문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왕궁면 인근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한 신원 확인 결과 실종된 대학생 A씨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쯤 대학교 MT를 함께 간 친구들과 전북 익산시 금마면 한 펜션에서 술을 마시다 "편의점에 잠깐 다녀오겠다"며 밖으로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같은날 오전 10시56분쯤 "친구가 밖으로 나간..
검찰, ‘이정근 취업 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 검찰이 CJ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으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2일 오전부터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국토교통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부 공무원들을 통해 민간 기업에 위력을 행사해 친분이 있는 정치권 인사를 임원급인 상근 고문 직위에 고용하도록 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
다음주 '민주당 돈봉투' 항소심 선고…'SPC 수사기밀 누설' 1심 결과도 다음 주 법원에서는 ‘민주당 돈봉투’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노조탈퇴 종용’ 의혹을 받는 SPC그룹에 대한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이를 대가로 향응을 제공한 SPC그룹 임원에 대한 유무죄 여부도 결정된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홍지영 판사)는 '민주당 돈봉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한국 공권력에 구멍 뚫려…쯔양 사건도 해결 못 하고 렉카들의 장 펼쳐져" 구독자 10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제역'과 '카라큘라' 등 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처벌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대한민국 공권력에 구멍이 뚫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쯔양이) 공권력에 기대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고, 렉카 유튜버들이 활동하는 장이 펼쳐진 것"이라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공개, 사건 폭로 등을 주제로 한 유튜브 채널이 성행하는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국민에 신뢰가 갈 만큼 사
"렉카 유튜버, 검찰 고발…쯔양 협박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 피하기 어려울 것" 안준형 변호사가 "현재 1000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렉카 유튜버들은 검찰에 고발된 상태고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렉카 유튜버는 교통사고가 나면 렉카가 먼저 오는 것처럼 이슈가 터지면 바로 영상을 제작해 수익을 내는 유튜버를 뜻한다"며 "표면적으로는 사실을 폭로해서 정의를 구현한다라는 걸 표방하고 있지만 팩트체크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문제들이 있다. 이번 사건은 몇몇 렉카 유튜버들이 연합해 쯔양의 약점을 잡고 협박한 내용이 밝
한국재능기부협회 61번째 스토리...사랑의 무료급식 및 생활용품 전달식 (사)한국재능기부협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무료급식 및 생활용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후원금과 기부품도 함께 전달되었으며, 가수들의 공연으로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한국재능기부협회는 지속 가능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받은 해경 지휘부…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는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지난 9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보상금·비용보상금으로 총 62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도 각각 637만원과 60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 결정했다.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김 전 해경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20년 2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아울러 법원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용석..
유치원 교사, 킥보드로 4세 원아 폭행… 警, CCTV 영상 전수조사 경찰이 경기 평택시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4세 원아를 아동용 킥보드로 폭행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A씨(30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한 유치원 내에서 B군의 머리를 킥보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B군은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B군 부모가 유치원을 찾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영상에는 A씨가 킥보드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유치원 CCTV 영상을 전수 조사하고 다른 폭행 등 범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유치원을 퇴사한 상태"라며 "영상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불쇼'하다 손님 전치 16주 화상 입힌 고깃집 사장… 금고형 집행유예 고기를 굽는 도중 불판에 불을 붙이는 이른바 "불쇼"를 하다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지난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사장 A씨(49)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17일 인천 서구 한 고깃집에서 불쇼를 하다 손님 B씨(44)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고기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 불쇼를 하다 사고를 냈다. 가까이 있던 B씨는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었고 결국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위 판사는 A씨가 손님이 불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화력을 조절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서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위 판사는 "식당 테이블의 구조 등을 볼 때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쇼를 진행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화상 정도가 중하고 아직 합의가 이뤄..
행안부,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 운영 행정안전부는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조사해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TF는 화성 아리셀 화재처럼 최근 대형 재난사고가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단장으로 8개 관계기관 및 연구원, 학계·기업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잠재된 재난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4일 개최한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TF'를 시작으로,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수
'국대 출신' 현역 프로야구 선수, 여친 숨기고 팬 만나 낙태 강요까지…사실 부인 국가대표 출신 현역 프로야구 선수가 여자친구의 존재를 숨긴 채 팬과 만남을 이어오다 낙태까지 강요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폭로한 여성은 "돈을 노린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프로야구 선수 A 씨의 사생활을 폭로한 B 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B 씨는 폭로 이유를 묻자 "처음에는 나만 참으면 사람들이 모를 테니 조용히 있으려 했다"라며 "선수와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나를 기만하고 끝까지 하는 행동이 비참하게 만들어 참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을 노린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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