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법, 마리당 보상 있을 수 없는 일"다음 달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되지만, 업계 종사자에 대한 구체적 보상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관련해 대한육견협회에서 개 한 마리당 최대 200만 원의 보상금을 주장하는데 대해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마리당 보상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해당 주장에 대해 "그냥 막 던지는 얘기"라며 비판했다. 그는 시설·농장 규모에 따른 보상을 강조하며 "대형견은 한 번에 새끼를 10마리까지
'아시아의 쉰들러' 천기원 목사, '탈북 청소년 성추행' 항소심도 징역 5년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기원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 결과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오후 서울고법 제12-1형사부(재판장 홍지영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5명을 추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 하고 19세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다”면서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졌다. 앞서 같은 구치소 수용자들이 낸 비슷한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도 원고 패소로 끝나면서 정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9일 방모 씨 등 13명이 “교도관들의 과실로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적절한 의료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코로나 감염 △구치소장의 치료 소홀 △코
대한변협, ‘2026년 로아시아 연차총회’ 한국 유치 확정…한국서 4번째 개최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 법률 전문가 단체 2026년 하반기 개최…1000명 이상 참석 예정 대한변호사협회가 202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가협회(LAWASIA‧로아시아) 연차총회 한국 유치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로아시아 집행위원회는 1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을 2026년 연차총회 개최지로 확정했다. 로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변호사, 판사, 검사, 법률학 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을 구성원으로 한 국제 법률가 단체다. 유엔(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자문 지위와 세계 지적재산권협회(WIPO)
이제 상품권도 기부할 수 있다LG전자는 LG트윈타워를 비롯한 다른 사업장에서 '기부 키오스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제 상장 주식, 카드 포인트, 상품권을 기부할 수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가능해졌다. 카드사 포인
“쫄티, 맨발, 민소매, 슬리퍼 금지”… 용인시, 택시 기사 복장 제한용인특례시, 택시 기사의 복장 규제를 통해 승객 혐오감 및 운행 저해 방지. 쫄티, 반바지 등 금지하며 위반 시 과징금 및 운행정지 처분. 또한 다양한 요금 체계와 표시등 등의 조치로 택시 운송 질서 강화.
'부동산 들썩'...용인특례시, 1분기 재산세 1614억 부과 '3% 늘어'용인특례시는 16일 7월 정기분 재산세 1614억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1567억에 비해 3%포인트 늘어난 금액이다. 3개구 모두 지난해에 비해 재산세가 오른 것은 주택가격 상승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세수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처인구는 14만8600건에 대해 총 42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410억원 대비 3.67% 상승한 수준이다. 증가 요인으로는 올해 신축공동주택단지 3곳이 설립됨에 따라 주택재산세는 작년에 비해 12억2000만원 상승했고, 건축물도 공시지가가 4% 상승함에 따라 3억3
전공의 복귀 저조…정부 "의개특위 참여해달라"정부가 정한 사직 처리 마감일에도 전공의 복귀율은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를 재차 요청했다. 환자단체는 낮은 전공의 복귀율에 유감을 표하며 대체 의사인
서울역 노숙인들, 빗자루 들고 청소 나선다서울시는 노숙인 44명에게 서울역 주변 청소 일자리를 제공한다. 한 달 60시간 일하며 94만원 월급을 받고, 그 후 최소 2명은 코레일 계열사에 취업 가능하다.
퇴사→취업→퇴사 반복하면 실업급여 ‘절반만’ 법 개정 다시 추진실업급여 부정수급 법 개정안 재추진,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액수 감소, 단기 근속자에 추가 부과 가능성,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필요성 지적.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 응시 가능하도록 개정안 의결.
쯔양 측 "구제역에 이중스파이 요청 안했다…카라큘라 추가 고소할 수도"유튜버 쯔양은 구제역의 '이중 스파이' 주장을 반박하며 구제역과의 입장 차이를 강조했다. 또한 쯔양은 추가로 유튜버 카라큘라에 대해 고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쯔양은 현재 힘들고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교육사다리 ‘서울런’ 성적·자존감 향상에 도움…오세훈 “전국화에 최선”“인터넷 강의로 수학을 듣고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오프라인으로 영어 멘토 선생님과 공부하면서
TBS PD들 “사측, 국민의 미래 출마 인사 진행자 영입 지시” 반발TBS 대표 대행이 TBS PD들에게 영어 채널에 일본어 방송을 편성하라고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정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출마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인사를 진행자로 앉힐 것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TBS PD들은 이성구 TBS 대표 대행의 행위를 편성권 침해로 규정하고, 방송 지시 철회 및 사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밝혔다.이성구 TBS 대표 대행은 해당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진행자로 낙점된 인사는 무리한 인사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개
연합뉴스 경영감독기구 임기만료, 차기 이사진은 아직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 경영을 감독하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정치권 등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새 이사진 구성이 미뤄지고 있다.16일 뉴스통신진흥회 측에 따르면 이날까지 정부와 국회, 언론단체 등의 차기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 이사진은 지난 2021년 7월16일 출범했는데, 임기인 3년이 지나 지난 15일 법정 임기가 만료됐다.이에 따라 현 이사진은 차기 이사회가 출범할 때까지 이사회 개최를 비롯한 활동을 이어간다. 임원 임기가 만료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뉴스통신진흥법에
자사고 1인당 학부모 부담금 1335만원...일반고 19배 달해지난해 기준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대 평균 등록금보다 많은 것으로 일반고의 19배, 4인가구 중위소득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1335만8000원이었다. 이는 일반고(71만 원)의 약 1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의대 평균 등록금(984만 원)보다도 많
서울과기대, 한국표준협회와 현장 직무 체험 및 ESG 특강 진행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12일 한국표준협회 교육관인 퓨처밸류캠퍼스 강남을 방문해 표준 연구개발 및 품질 관련 분야 현장 직무 체험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표준협회는 서비스산업 품질 수준 고도화와 고객 경험 가치 제고를 통해 기업과 고객의 상호발전을 돕는 기관이다. 표준, 품질, 인증, 교육 등의 지식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며 디지털 전환 및 ESG를 선도하고 있다. ‘퓨처밸류캠퍼스 강남’은 한국표준협회 창립 62주년을 기념해 지난 3월 개관한 최고 수준의 교육시설이다. 인공지능(AI) 분야 인력 양성부터
쏟아지는 ‘류희림 방지법’…대통령 추천 방심위원장 불가 법안까지‘류희림 방지법’이 쏟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탄핵 가능하게 하는 법안에 이어 국회 추천 몫에서 방심위원장을 호선해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장을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이 발의됐다.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원장)은 16일 국회 추천 몫 방심위원 중에서 방심위원장을 호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통위 설치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본래 방심위원장은 9인의 방심위원 중에서 위원회 호선을 통해 결정되는데, 이 방심위원장을 대통령 추천 몫이 아닌 국회 혹은 국회
한국외대-대한적십자사,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한국외국어대학교는 15일 서울캠퍼스 이덕선 회의실에서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도주의 겸비 글로벌 인재 성장 지원, 대학 RCY 활동 및 글로벌 봉사활동 지원, 대한적십자사 주최 각종 국제행사 시 자원봉사(통역 등), 기부문화 확산 및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실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박정운 한국외대 총장은 “국가와 세계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양성하
쯔양 “구제역 이중스파이 사실 아냐… 카라큘라 추가 고소할 수도”유튜버 쯔양 측은 공갈·협박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구제역의 이중 스파이 주장을 반박하고, 카라큘라에 대한 추가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 구제역은 쯔양을 협박하는 다른 유튜버들을 막아준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 고소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결
견인차 5대 경쟁하다… 교통사고 신고자 밟고 지나가 사망경기 광주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견인차에 밟혀 사망한 피해자가 있다. 견인차 운전자는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되었고, 사고 현장 영상과 블랙박스 메모리 등이 수사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사망 원인은 차량 역과로 추정된다.
"개 식용 종식법, 마리당 보상 있을 수 없는 일" 다음 달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되지만, 업계 종사자에 대한 구체적 보상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관련해 대한육견협회에서 개 한 마리당 최대 200만 원의 보상금을 주장하는데 대해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마리당 보상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해당 주장에 대해 "그냥 막 던지는 얘기"라며 비판했다. 그는 시설·농장 규모에 따른 보상을 강조하며 "대형견은 한 번에 새끼를 10마리까지
'아시아의 쉰들러' 천기원 목사, '탈북 청소년 성추행' 항소심도 징역 5년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기원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 결과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오후 서울고법 제12-1형사부(재판장 홍지영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5명을 추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 하고 19세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다”면서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졌다. 앞서 같은 구치소 수용자들이 낸 비슷한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도 원고 패소로 끝나면서 정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9일 방모 씨 등 13명이 “교도관들의 과실로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적절한 의료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코로나 감염 △구치소장의 치료 소홀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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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대한적십자사,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 한국외국어대학교는 15일 서울캠퍼스 이덕선 회의실에서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도주의 겸비 글로벌 인재 성장 지원, 대학 RCY 활동 및 글로벌 봉사활동 지원, 대한적십자사 주최 각종 국제행사 시 자원봉사(통역 등), 기부문화 확산 및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실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박정운 한국외대 총장은 “국가와 세계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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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5대 경쟁하다… 교통사고 신고자 밟고 지나가 사망 경기 광주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견인차에 밟혀 사망한 피해자가 있다. 견인차 운전자는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되었고, 사고 현장 영상과 블랙박스 메모리 등이 수사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사망 원인은 차량 역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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