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재판 다음달 마무리…8월 말 선고할 듯(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선고 기일은 8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29층 승강기 발로 '쾅' 고장 낸 입주민 "원래 잔고장…780만원 못 내"(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승강기를 발로 차 고장 낸 입주민이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수리비를 내지 않아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밀양경찰서=민중의 곰팡이"… '밀양주의보'에 시민들 몸살"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밀양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차례로 공개하면서 포털사이트 구글에 "밀양경찰서"가 "민중의 곰팡이"로 검색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공개로 시작된 누리꾼들의 "밀양주의보"에 밀양지역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구글 검색창에서 "밀양경찰서"를 검색하면 오른쪽 상단에 "밀양경찰서"(민중의 곰팡이)라는 안내가 뜬다. "민중의 곰팡이"란 "민중의 지팡이"를 비꼬아 만든 비속어로 경찰을 비판할때 주로 사용된다.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 이후, 6월 12일 기준 "밀양경찰서(민중의 곰팡이)"라는 문구는 삭제됐다."밀양경찰서"와 같이 특정 소유주가 없는 장소는 국가기관은 이용자들이 임의로 상호를 변경할 수 있다. 구글 지도에서 해당 주소 검색 후 "수정 제안하기" 버튼을 클릭해 변경하려는 상호를 제안하면 된다. 다수가 ..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스마트팜 사업·도지사 방북비 800만 달러 쌍방울에 대납 요구 이화영·김성태 공범으로 추가 기소…“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 서울-수원 오가며 동시에 4개 재판…법카유용 의혹 등 수사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성태
학령인구 감소에...2029년 서울 1호 ‘도시형캠퍼스’ 생긴다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서울에 새로운 형태의 분교가 생긴다. 학생 수가 줄면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거나, 일부 과밀지역에만 학생이 몰리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서울시교육청이 2029년 개교 목표로 분교 모델인 ‘도시형캠퍼스’ 1호를 설립하기로 하면서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강동구에 ‘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가칭)’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형캠퍼스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분교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 본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급식실이나 체육장 등 학교시설과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유튜버들이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직접 가해자를 단죄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밀양 성폭행 사건이 2004년 발생했다. 1년 동안 밀양에서 44명의 고등학생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고, 직접 가담한 10명만 재판에 넘겨
[이사람] "역시 서울의대"… 교수 휴진 막아선 김영태 병원장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가 의대 교수의 사상 첫 집단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이들의 휴진을 불허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발 교수 집단휴진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다른 의대 교수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김 병원장의 소신 행보에 시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머니S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 결정에 힘을 실어달라는 호소에 선을 긋고 집단휴진을 불허하겠다고 강조한 김 병원장을 화제의 인물로 선정했다.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와 의협이 각각 오는 17일과 18일 집단휴진을 선언했다. 의협은 전체 회원의 약 73.5%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일환으로 오는 18일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빅5 병원(서울대병원·세브란스·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 중 한 곳인 서울대병원(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보라매병원)이 오는 1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하자 개원가와 다른 의대 교수들이 ..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못 막는 걸까 안 막는 걸까…한반도 긴장 고조(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북한이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에 반발하며 '오물풍선'을 연일 내려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
미모의 치과 의사와 딸, 욕조서 살해됐지만 죽인 사람은 없다(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1995년 6월 12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초반 치과의사와 두살 된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치과의사 모녀 살해 사건'으로 불린 이
출산ㆍ육아 복지 제도…기업들도 "'손실' 아닌 '투자'"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인사 담당자들 "직원이 행복해야지 회사도 성장한다" 1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투데이ㆍ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최 저출생 위기 극복 세미나에는 여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저출생 복지 제도를 포함, 인구 위기로 인해 기업이 마주한 현실적 어려움을 공유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출산ㆍ육아 관련 복지 제도를 '손실'이 아닌 '투자'로 생각했다. 직원들의 경력단절이 곧 기업의 성장단절로 인식하고 있었다. 주어진 권리와 제도를 당연하게 쓸 수 있는 조직문화로 변해야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유족에 5000만원 배상 판결법원이 학교폭력 소송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피해자를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59·사법연수원 33기)와 소속 법무법인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오전 피해자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재판에 3번 불출석해 항소 취하로 간주되게 하는 등 민사 사건 변호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고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고 기간을 놓친 점 등을 "고의에 의한 중과실"이라고 판단했다.그러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 변호사의 잘못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승패를 떠나 기회가 상실된 데 대해 이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
'아줌마 출입금지'… 노키즈존 이어 노줌마존 등장?인천의 한 헬스장이 "아줌마 출입금지"를 내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JTBC "사건반장"은 최근 인천의 A 헬스장에 붙은 "아줌마 출입 금지" 안내문에 대한 내용을 지난 10일 방영했다. 공개된 안내문에는 "아줌마 출입 금지"와 함께 "교양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아줌마 출입금지" 아래에는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이라는 8가지 항목도 나열돼 있다. 안내문에는 △나이를 떠나 공짜 좋아하면 △어딜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1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아줌마와 여자가 구별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A헬스장 측은 해당 안내문을 붙인 이유가 있다고 항변..
[이사람] "이름에 먹칠 참담"… 고개 숙인 임창정, 재기할까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다 검찰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가수 임창정이 팬들에게 참담한 심경과 함께 사과문을 올렸다. 머니S는 주가조작 혐의에 연루된 지 1년 만에 사과한 가수 임창정을 11일 화제의 인물로 선정했다.지난 10일 임창정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의 신중하지 못했던 판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과 팬 여러분들께 머리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여러분께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오랜 사랑 덕분에 임창정이란 이름으로 살아온 지 어느덧 30여년이 넘었다"며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평범한 이름 석 자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어찌보면 여러분의 것인 그 이름을, 항상 감사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했건만 어리석고 미숙함으로 인해 그 귀한 이름에 먹칠을 해 많은 분들께 상처를 주게 돼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변명할 필요도 없는 ..
결혼식 사회 봐준 친구였는데…경찰관 살해한 승무원(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4년 전 오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항공사 승무원 30대 김 모 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8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
서울,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계 9위...‘자금조달’ 아시아 1위서울시가 전 세계에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 9위에 올랐다. 2022년 글로벌 창업생태계 10위에 선정된 지 2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역사를 새로 쓴 것이다. 서울은 특히 공격적 투자 추진, 산업별 인프라 확대,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 ‘스타트업 지놈’이 이날 발표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GSER2024)’에서 서울은 창업하기 좋은 도시 9위에 선정됐다.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는 전 세계 100개국 300개 도시를 대상으로 자금조달·생태계
시민단체 "영일만 시추 용역 자료 공개하라"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포항 영일만 시추 용역" 내역이 담긴 자료 공개를 청구했다.지난 9일 하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며 "지난 2022년 작성된 "동해 울릉분지 종합 기술평가 계획"과 해당 용역 입찰 서류에 대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전 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액트지오에게 준 용역이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인데 제목이 좀 의외"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심층 분석, 심층평가가 아니라 "종합기술평가"라는 다소 의외의 제목"이라며 "이것만 봐서는 다소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용역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료공개만 제대로 하면 된다"며 "▲용역계획안▲업체선정관련서류▲용역최종보고서▲전문가 자문단의 검증결과 등이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하 변호사는 "한국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6월10일!] "솔아 푸르른 솔아"… 이한열이 쏘아올린 19871987년 6월10일. 대한민국 곳곳에서 독재 정권에 맞서기 위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6·10 민주 항쟁은 1987년 6월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다. 4·13 호헌 조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 등이 도화선이 돼 전국적인 시위로 이어졌다.1987년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남은 임기가 1년에 못 미쳐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자 현행 5공화국 헌법대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에서 전 전 대통령은 대통령 간접 선거 조항을 사수하겠다는 4·13 호헌 조치를 밝혔다.이에 반발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호헌 철폐", "독재타도", "민주쟁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 6·10 민주 항쟁으로 이어져━ 6·10 민주항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이었던 1987년 6월9일 전국 각 대학 학생들은 사전집회를 열었다. 연세대 노천극장에 모여 사전집회를 마친 학생 1..
[사고]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균형’ 세미나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 :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의 본질을 진단하고, 구체적 해결 방안 및 정책을 제언할 예정입니다. 세미나에서는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이 기조연설을 맡아 ‘저출생과 일·생활 균형’, ‘경력단절 예방과 일·생활균형’을 주제로 연설합니다. 또 롯데백화점,
재미 삼아 베개싸움 하다 한참 뒤 신고…천태만상 ‘학폭’ 사례들 [서초동MSG]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학부모들의 화두 중 하나는 ‘학교폭력’이다. 누구누구가 어떤 일로 재판까지 가고, 부모끼리도 쌍방 고소가 벌어졌다는 전쟁사는 더 이상 생소한 얘기가 아니다. 성인 간 문제였다면 금세 화해하거나 훌훌 털어버릴 일도, 학생이자 내 아이의 일이기에 부풀
"암매장 신생아·멍투성이 여고생" 아동학대, 살인과 학대치사 엇갈린 형량(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최근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사례, 인천의 한 교회에서 신도들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여자 고등학생의 사례가 알려지
'고발 사주 의혹' 재판 다음달 마무리…8월 말 선고할 듯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선고 기일은 8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29층 승강기 발로 '쾅' 고장 낸 입주민 "원래 잔고장…780만원 못 내"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승강기를 발로 차 고장 낸 입주민이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수리비를 내지 않아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밀양경찰서=민중의 곰팡이"… '밀양주의보'에 시민들 몸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밀양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차례로 공개하면서 포털사이트 구글에 "밀양경찰서"가 "민중의 곰팡이"로 검색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공개로 시작된 누리꾼들의 "밀양주의보"에 밀양지역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구글 검색창에서 "밀양경찰서"를 검색하면 오른쪽 상단에 "밀양경찰서"(민중의 곰팡이)라는 안내가 뜬다. "민중의 곰팡이"란 "민중의 지팡이"를 비꼬아 만든 비속어로 경찰을 비판할때 주로 사용된다.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 이후, 6월 12일 기준 "밀양경찰서(민중의 곰팡이)"라는 문구는 삭제됐다."밀양경찰서"와 같이 특정 소유주가 없는 장소는 국가기관은 이용자들이 임의로 상호를 변경할 수 있다. 구글 지도에서 해당 주소 검색 후 "수정 제안하기" 버튼을 클릭해 변경하려는 상호를 제안하면 된다. 다수가 ..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스마트팜 사업·도지사 방북비 800만 달러 쌍방울에 대납 요구 이화영·김성태 공범으로 추가 기소…“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 서울-수원 오가며 동시에 4개 재판…법카유용 의혹 등 수사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성태
학령인구 감소에...2029년 서울 1호 ‘도시형캠퍼스’ 생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서울에 새로운 형태의 분교가 생긴다. 학생 수가 줄면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거나, 일부 과밀지역에만 학생이 몰리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서울시교육청이 2029년 개교 목표로 분교 모델인 ‘도시형캠퍼스’ 1호를 설립하기로 하면서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강동구에 ‘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가칭)’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형캠퍼스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분교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 본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급식실이나 체육장 등 학교시설과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유튜버들이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직접 가해자를 단죄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밀양 성폭행 사건이 2004년 발생했다. 1년 동안 밀양에서 44명의 고등학생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고, 직접 가담한 10명만 재판에 넘겨
[이사람] "역시 서울의대"… 교수 휴진 막아선 김영태 병원장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가 의대 교수의 사상 첫 집단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이들의 휴진을 불허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발 교수 집단휴진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다른 의대 교수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김 병원장의 소신 행보에 시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머니S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 결정에 힘을 실어달라는 호소에 선을 긋고 집단휴진을 불허하겠다고 강조한 김 병원장을 화제의 인물로 선정했다.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와 의협이 각각 오는 17일과 18일 집단휴진을 선언했다. 의협은 전체 회원의 약 73.5%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일환으로 오는 18일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빅5 병원(서울대병원·세브란스·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 중 한 곳인 서울대병원(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보라매병원)이 오는 1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하자 개원가와 다른 의대 교수들이 ..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못 막는 걸까 안 막는 걸까…한반도 긴장 고조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북한이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에 반발하며 '오물풍선'을 연일 내려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
미모의 치과 의사와 딸, 욕조서 살해됐지만 죽인 사람은 없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1995년 6월 12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초반 치과의사와 두살 된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치과의사 모녀 살해 사건'으로 불린 이
출산ㆍ육아 복지 제도…기업들도 "'손실' 아닌 '투자'"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인사 담당자들 "직원이 행복해야지 회사도 성장한다" 1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투데이ㆍ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최 저출생 위기 극복 세미나에는 여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저출생 복지 제도를 포함, 인구 위기로 인해 기업이 마주한 현실적 어려움을 공유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출산ㆍ육아 관련 복지 제도를 '손실'이 아닌 '투자'로 생각했다. 직원들의 경력단절이 곧 기업의 성장단절로 인식하고 있었다. 주어진 권리와 제도를 당연하게 쓸 수 있는 조직문화로 변해야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유족에 5000만원 배상 판결 법원이 학교폭력 소송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피해자를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59·사법연수원 33기)와 소속 법무법인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오전 피해자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재판에 3번 불출석해 항소 취하로 간주되게 하는 등 민사 사건 변호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고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고 기간을 놓친 점 등을 "고의에 의한 중과실"이라고 판단했다.그러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 변호사의 잘못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승패를 떠나 기회가 상실된 데 대해 이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
'아줌마 출입금지'… 노키즈존 이어 노줌마존 등장? 인천의 한 헬스장이 "아줌마 출입금지"를 내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JTBC "사건반장"은 최근 인천의 A 헬스장에 붙은 "아줌마 출입 금지" 안내문에 대한 내용을 지난 10일 방영했다. 공개된 안내문에는 "아줌마 출입 금지"와 함께 "교양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아줌마 출입금지" 아래에는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이라는 8가지 항목도 나열돼 있다. 안내문에는 △나이를 떠나 공짜 좋아하면 △어딜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1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아줌마와 여자가 구별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A헬스장 측은 해당 안내문을 붙인 이유가 있다고 항변..
[이사람] "이름에 먹칠 참담"… 고개 숙인 임창정, 재기할까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다 검찰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가수 임창정이 팬들에게 참담한 심경과 함께 사과문을 올렸다. 머니S는 주가조작 혐의에 연루된 지 1년 만에 사과한 가수 임창정을 11일 화제의 인물로 선정했다.지난 10일 임창정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의 신중하지 못했던 판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과 팬 여러분들께 머리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여러분께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오랜 사랑 덕분에 임창정이란 이름으로 살아온 지 어느덧 30여년이 넘었다"며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평범한 이름 석 자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어찌보면 여러분의 것인 그 이름을, 항상 감사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했건만 어리석고 미숙함으로 인해 그 귀한 이름에 먹칠을 해 많은 분들께 상처를 주게 돼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변명할 필요도 없는 ..
결혼식 사회 봐준 친구였는데…경찰관 살해한 승무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4년 전 오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항공사 승무원 30대 김 모 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8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
서울,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계 9위...‘자금조달’ 아시아 1위 서울시가 전 세계에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 9위에 올랐다. 2022년 글로벌 창업생태계 10위에 선정된 지 2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역사를 새로 쓴 것이다. 서울은 특히 공격적 투자 추진, 산업별 인프라 확대,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 ‘스타트업 지놈’이 이날 발표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GSER2024)’에서 서울은 창업하기 좋은 도시 9위에 선정됐다.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는 전 세계 100개국 300개 도시를 대상으로 자금조달·생태계
시민단체 "영일만 시추 용역 자료 공개하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포항 영일만 시추 용역" 내역이 담긴 자료 공개를 청구했다.지난 9일 하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며 "지난 2022년 작성된 "동해 울릉분지 종합 기술평가 계획"과 해당 용역 입찰 서류에 대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전 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액트지오에게 준 용역이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인데 제목이 좀 의외"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심층 분석, 심층평가가 아니라 "종합기술평가"라는 다소 의외의 제목"이라며 "이것만 봐서는 다소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용역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료공개만 제대로 하면 된다"며 "▲용역계획안▲업체선정관련서류▲용역최종보고서▲전문가 자문단의 검증결과 등이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하 변호사는 "한국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6월10일!] "솔아 푸르른 솔아"… 이한열이 쏘아올린 1987 1987년 6월10일. 대한민국 곳곳에서 독재 정권에 맞서기 위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6·10 민주 항쟁은 1987년 6월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다. 4·13 호헌 조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 등이 도화선이 돼 전국적인 시위로 이어졌다.1987년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남은 임기가 1년에 못 미쳐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자 현행 5공화국 헌법대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에서 전 전 대통령은 대통령 간접 선거 조항을 사수하겠다는 4·13 호헌 조치를 밝혔다.이에 반발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호헌 철폐", "독재타도", "민주쟁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 6·10 민주 항쟁으로 이어져━ 6·10 민주항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이었던 1987년 6월9일 전국 각 대학 학생들은 사전집회를 열었다. 연세대 노천극장에 모여 사전집회를 마친 학생 1..
[사고]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균형’ 세미나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 :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의 본질을 진단하고, 구체적 해결 방안 및 정책을 제언할 예정입니다. 세미나에서는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이 기조연설을 맡아 ‘저출생과 일·생활 균형’, ‘경력단절 예방과 일·생활균형’을 주제로 연설합니다. 또 롯데백화점,
재미 삼아 베개싸움 하다 한참 뒤 신고…천태만상 ‘학폭’ 사례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학부모들의 화두 중 하나는 ‘학교폭력’이다. 누구누구가 어떤 일로 재판까지 가고, 부모끼리도 쌍방 고소가 벌어졌다는 전쟁사는 더 이상 생소한 얘기가 아니다. 성인 간 문제였다면 금세 화해하거나 훌훌 털어버릴 일도, 학생이자 내 아이의 일이기에 부풀
"암매장 신생아·멍투성이 여고생" 아동학대, 살인과 학대치사 엇갈린 형량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최근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사례, 인천의 한 교회에서 신도들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여자 고등학생의 사례가 알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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