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다시 만나?”…헤어진 돌싱 여친 나체 사진 보낸 40대男 ‘집유’40대 남성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 강의도 명령.
"나이를 먹어도 배운 게 없으니"…전 직장 상사 협박한 20대 '무죄' 받은 이유는20대가 전 직장 상사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주요 내용이 비아냥이고 구체적인 해악을 언급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일도, 구직도 안 하고 그냥 쉰다”…비경제활동 대졸 400만 명 ‘역대 최다’대학 졸업 후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상반기 400만 명을 넘어섰다.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25%를 넘어섰고, 청년과 고학력자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현상으로 추측된다.
중앙지검에 '패싱' 당한 檢총장…영부인 소환 10시간만에 인지검찰총장에 대한 사후 보고 논란이 다시 불거짐. 검찰은 대통령 부인 조사를 대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으며, 총장이 관련 조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 이로 인해 검찰 내 '총장 패싱' 논란 우려. 이 총장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직접 관여하고 수
'소방 대응 2단계'…김포 물류창고서 화재경기 김포시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 나서 소방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4명과 작업자 2명 등 6명이 스스로 빠져나와 부상자는 없다. 현재 소방은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파트에서 옷에 불을 붙여 방화를 벌였다면 [법조 새내기의 판사체험]대법원 양형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양형 판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A씨의 방화범 사례에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이익도 유인책도 없다"…복귀-사직 거부 전공의 4716명 어떡하나전체 전공의 1만3531명 중 7648명이 사직 처리됐다.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와 사직 중 선택을 피하거나 응하지 않아 이탈 전공의로 남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더는 유인책이 없다고 밝혔으며, 내년 3월부터 전공의 정원을 축소할 예정이다.
"김치냉장고 주문하셨죠?"…앱설치 유도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악성 앱 설치로 인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 사칭한 우체국 집배원 등이 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가 어디로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도록 한다. 경찰청은 주의를 당부하며, 전화나 문자가 의심스러울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나 112로 확인
민원 위법 행위시 수사기관 의무 고발…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홈페이지 캡처 민원 전화 상시 녹음, 민원 관련 위법 행위 발생시 수사기관 의무 고발 등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스마트폰·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연평균 120건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의 화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과충전이 주요 원인이라고 소방청이 밝혔다. 이에 소방청은 공식인증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 중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즉시 중지하고 전문가에게 수리를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충전이 완
[경솔한 이야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내정… 경찰이 말하는 향후 과제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윤희근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지목되었다. 조 청장은 법 질서 확립과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민생 범죄와 피싱 사기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찰의 조직 재편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경험
'카드 어디로 배송할까요?'…집배원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경찰청은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를 사칭해 카드 배송 중 원격제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경고했다. 피해자는 은행 직원이나 경찰관에게 의심이 생기면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주의가 필요하다.
점심에 삼계탕 먹고 저녁엔 치킨…한국인들 '닭' 사랑 못 말리더니 먹는 양 무려한국인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26마리로 증가했으며, 작년에는 1인당 15.7㎏을 먹었다. 닭고기 소비는 늘어나지만 증가율은 둔화되었다. 여름에는 닭고기 소비가 가장 많으며, 삼계탕과 치맥이 인기 메뉴다.
재직 중 최초 檢 대면 조사…역대 퍼스트레이디 수사는?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동포 만찬에 참석하고,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재임 중으로는 최초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전 대통령들의 영부인들도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대통령 직에서 퇴임한 후에 조사를 받은 것이었다.
檢 12시간 장시간 조사…김 여사 측 “사실 그대로 진술”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결론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여사는 조사에 성실히 응대했다고 밝혔으며, 검찰은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여사의 관여 여부와 명품 가
檢 20일 정부 보안청사서 김건희 소환조사미국에서 열린 북한인권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북한의 인권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받았는데, 이는 처음이다.
사무실로 사용한 아파트에 종부세 부과… 法 “상시 주거생활 가능하면 주택” 주택으로 판단되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해도 주거가 가능한 상태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가 임차인, 계약 종료 1개월전 갱신 거절 통지…대법 "즉시 효력 있어"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면 즉시 효력 발생하는 대법원 판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갱신거절 통지 기간 제한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직제화 ‘초읽기’ 가상자산합수단…法 시행에 인적 규모 확대하나[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가상자산 시장 감독 체계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합수단이 정식 '직제화'될 예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불공정거래 처벌 근거 마련되었으며, 향후 수사 조직 강화를 위해 인원 보강 예상. 금융·증권범죄합수부의 성과를 고려해 가상자산합수단 직제화에 긍
'김호중 수법'? 음주 사고 후 편의점서 소주 2병 안통했다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이 널리 알려진 후, 이를 따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운전자가 소주를 마셨던 증거를
“전 남편 다시 만나?”…헤어진 돌싱 여친 나체 사진 보낸 40대男 ‘집유’ 40대 남성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 강의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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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구직도 안 하고 그냥 쉰다”…비경제활동 대졸 400만 명 ‘역대 최다’ 대학 졸업 후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상반기 400만 명을 넘어섰다.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25%를 넘어섰고, 청년과 고학력자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현상으로 추측된다.
중앙지검에 '패싱' 당한 檢총장…영부인 소환 10시간만에 인지 검찰총장에 대한 사후 보고 논란이 다시 불거짐. 검찰은 대통령 부인 조사를 대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으며, 총장이 관련 조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 이로 인해 검찰 내 '총장 패싱' 논란 우려. 이 총장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직접 관여하고 수
'소방 대응 2단계'…김포 물류창고서 화재 경기 김포시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 나서 소방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4명과 작업자 2명 등 6명이 스스로 빠져나와 부상자는 없다. 현재 소방은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파트에서 옷에 불을 붙여 방화를 벌였다면 [법조 새내기의 판사체험] 대법원 양형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양형 판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A씨의 방화범 사례에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이익도 유인책도 없다"…복귀-사직 거부 전공의 4716명 어떡하나 전체 전공의 1만3531명 중 7648명이 사직 처리됐다.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와 사직 중 선택을 피하거나 응하지 않아 이탈 전공의로 남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더는 유인책이 없다고 밝혔으며, 내년 3월부터 전공의 정원을 축소할 예정이다.
"김치냉장고 주문하셨죠?"…앱설치 유도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 악성 앱 설치로 인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 사칭한 우체국 집배원 등이 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가 어디로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도록 한다. 경찰청은 주의를 당부하며, 전화나 문자가 의심스러울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나 112로 확인
민원 위법 행위시 수사기관 의무 고발…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홈페이지 캡처 민원 전화 상시 녹음, 민원 관련 위법 행위 발생시 수사기관 의무 고발 등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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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어디로 배송할까요?'…집배원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 경찰청은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를 사칭해 카드 배송 중 원격제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경고했다. 피해자는 은행 직원이나 경찰관에게 의심이 생기면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주의가 필요하다.
점심에 삼계탕 먹고 저녁엔 치킨…한국인들 '닭' 사랑 못 말리더니 먹는 양 무려 한국인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26마리로 증가했으며, 작년에는 1인당 15.7㎏을 먹었다. 닭고기 소비는 늘어나지만 증가율은 둔화되었다. 여름에는 닭고기 소비가 가장 많으며, 삼계탕과 치맥이 인기 메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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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2시간 장시간 조사…김 여사 측 “사실 그대로 진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결론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여사는 조사에 성실히 응대했다고 밝혔으며, 검찰은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여사의 관여 여부와 명품 가
檢 20일 정부 보안청사서 김건희 소환조사 미국에서 열린 북한인권간담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북한의 인권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받았는데, 이는 처음이다.
사무실로 사용한 아파트에 종부세 부과… 法 “상시 주거생활 가능하면 주택” 주택으로 판단되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해도 주거가 가능한 상태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가 임차인, 계약 종료 1개월전 갱신 거절 통지…대법 "즉시 효력 있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면 즉시 효력 발생하는 대법원 판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갱신거절 통지 기간 제한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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