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실랑이 중 현관문에 불붙인 남편 '무죄'…法 "방화 고의 없어"아내에게 겁을 주기 위해 현관문에 불을 붙인 남성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불을 지르는 것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다른 가족을 위험에 빠트릴 의도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청 착오로 더 받은 호봉 뒤늦게 정정…법원 "소급 적용 정당"보건교사 A씨가 교육청의 호봉 재획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A씨는 경력을 100%로 인정받아 25호봉을 받았지만, 교육지원청이 경력을 50%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 착오를 인정하지만 호봉 정정은 공익상 필요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이재명 공약 지원' 김윤태 KIDA 前원장, 2심도 집행정지 유지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 정지가 유지되며, 해임 무효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의 항고가 기각된 판단으로, 해임 처분은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될 것이다.
의대생들, 총장 상대 '증원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의대생들 대리하는 변호사 이병철이 정부의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을 대표하여 가처분 기각에 항고했다. 변호사는 정부의 결정이 근거 없이 교육권을 침해하고 법원이 편향적인 판단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다른 대학들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는
정부, 법원에 "2025년 의대 모집 확정 아냐" 해명자료 제출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정부는 아직 2025학년도 모집인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의대생 측은 정부가 속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교협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의대 모집인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의대생들은 정
보이스피싱·보험사기 범죄 양형 기준 손본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를 포함한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양형위는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와 계좌 정보 관련 범죄도 포함시키기로 했
어린 딸 앞에서 엄마 살해한 스토킹범, 사형 구형→징역 25년 선고옛 연인을 스토킹하며 가족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A씨는 사죄하고 싶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A씨는 이전에도 폭행과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반도체기술 중국 유출 혐의' 삼성전자 前수석연구원 영장 기각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오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오모는 중국에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행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사는 밝혔다. 오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檢, '주식 저가 매도 혐의' SPC 회장 징역 5년 구형…"이익 사유화"삼립 증여세 회피 혐의로 기소된 SPC그룹 회장 허영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허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증여세 회피와 주식 저가 매도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지정했다.
'위안부 피해자 승소' 2차 손해배상 판결 확정...日 배상은 불투명일본 정부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유효해졌으며, 이번 판결은 일본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실제 배상 여부는 불투명하며, 피해자 측은 강제 처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손배소 항소심 패소...법원 "소비자 선택권 침해"애플은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의혹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받았다. 이번 판결로 애플의 iOS 업데이트와 관련한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소비자 선택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판결이지만, 애플코리아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단독] 구두로 수당지급 약속한 뒤 "못 준다" 돌연 소송…경동나비엔 '패소'사진=경동나비엔 보일러, 온수기, 온수매트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경동나비엔이 콜센터 상담 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에 상담사들의 직무수당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해 놓고 돌연 위탁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며 직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18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경동나비엔이 회사 직원 B씨 등을 상대로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 했다. […]
이혼소송 중 아내 집 비번 누르고 들어가도 '주거침입' 안돼…헌재 "기소유예 취소"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7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07.2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혼소송 중 아내 집에 출입을 거부 당하고도 또다시 들어간 남편이 주거침입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처분을 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남편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6일 인용했다. A씨는 영주권을 취득한 […]
원주 이미지 훼손 논란 '치악산', 오는 8일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사진=영화 ‘치악산’ 티저 포스터 오는 13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치악산’이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에 휩싸이면서 법정 분쟁까지 불거졌다. 법원은 오는 8일 ‘치악산’의 상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가처분 심문을 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와 지역 농·축협 등 4개 단체가 영화 제작사 D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8일 […]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 현대차 상대 손배청구, 대법서 최종 판단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016년 부산에서 트레일러 추돌로 일가족 5명 중 4명이 사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된 법정 다툼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운전자 등 유가족은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측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유가족 측은 급발진 사고 가능성을 부인한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를 총 […]
아내와 실랑이 중 현관문에 불붙인 남편 '무죄'…法 "방화 고의 없어" 아내에게 겁을 주기 위해 현관문에 불을 붙인 남성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불을 지르는 것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다른 가족을 위험에 빠트릴 의도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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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약 지원' 김윤태 KIDA 前원장, 2심도 집행정지 유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 정지가 유지되며, 해임 무효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의 항고가 기각된 판단으로, 해임 처분은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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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원에 "2025년 의대 모집 확정 아냐" 해명자료 제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정부는 아직 2025학년도 모집인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의대생 측은 정부가 속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교협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의대 모집인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의대생들은 정
보이스피싱·보험사기 범죄 양형 기준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를 포함한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양형위는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와 계좌 정보 관련 범죄도 포함시키기로 했
어린 딸 앞에서 엄마 살해한 스토킹범, 사형 구형→징역 25년 선고 옛 연인을 스토킹하며 가족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A씨는 사죄하고 싶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A씨는 이전에도 폭행과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반도체기술 중국 유출 혐의' 삼성전자 前수석연구원 영장 기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오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오모는 중국에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행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사는 밝혔다. 오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檢, '주식 저가 매도 혐의' SPC 회장 징역 5년 구형…"이익 사유화" 삼립 증여세 회피 혐의로 기소된 SPC그룹 회장 허영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허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증여세 회피와 주식 저가 매도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지정했다.
'위안부 피해자 승소' 2차 손해배상 판결 확정...日 배상은 불투명 일본 정부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유효해졌으며, 이번 판결은 일본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실제 배상 여부는 불투명하며, 피해자 측은 강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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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이미지 훼손 논란 '치악산', 오는 8일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 사진=영화 ‘치악산’ 티저 포스터 오는 13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치악산’이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에 휩싸이면서 법정 분쟁까지 불거졌다. 법원은 오는 8일 ‘치악산’의 상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가처분 심문을 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와 지역 농·축협 등 4개 단체가 영화 제작사 D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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