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신한투자증권 1300억 손실 사태, 철저히 검사 후 조치”[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원 규모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 운용 손실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검사·조사를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금융위 간부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에서 각종 횡령, 부정대출 등 금융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가운데 최근 신한금융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이번 사고를 철저히 검사·조사토록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신한투자증권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1일 장내 선물매매 및 청산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올해 8월 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매매를 하다가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를 스왑거래인 것처럼 허위등록해 손실 발생 사실을 감추기도 했다. LP는 ETF가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한다.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번 신한투자증권 사건의 경우 추가 수익을 위해 과도한 선물매매를 하다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0일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스왑거래 등록이 허위인 것을 확인하고 이를 금감원에 신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점검과 대응 방안도 당부했다. 김 위워장은 “지난주 3년 2개월만에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단행되면서 이제 우리경제도 금리인하 기조로 전환됐다”며 “이러한 금리 기조의 전환이 금융시장과 금융업권, 가계·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 등에 기여하는 부분은 효과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자금중개기능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레버리지 증가, 부동산 과열, 금융사 건전성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달 중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17일), 실손청구 전산화 시행(25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31일) 등의 대책들의 차질없는 추진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대책인 만큼, 정책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국민께 충실히 알리는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관계기관 국정감사도 계속 진행되는 만큼 국감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검토해 종합국감을 철저히 준비해달라”며 “오해가 있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PG사, 미정산금 전액 별도 관리 해야[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회사에 미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PG사가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자기 사업을 위한 내부 정산도 PG업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티메프와 같은 이커머스는 PG업에서 제외돼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만 받게 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PG업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별도 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신탁·지급보증 시 운용범위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제한한다. 계약 체결 시 판매자에게 정산자금 보호 조치 내용을 고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경과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후 1년 동안은 미정산자금의 60%, 2년 후부터는 80%, 3년 후에는 100%로 관리 의무를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미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는 PG사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PG업에 일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 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는 금지한다. 티메프 사태처럼 PG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도 도입한다. PG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한다. 현재는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별도 관리 자산을 정산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처벌도 받게 된다. PG사의 거래 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는 분기별 거래 규모 30억원 이하 시 3억원, 30억원 초과 시 10억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이번 개선안에는 PG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PG업은 계속·반복적으로 타인 간 대금결제를 대신해 주는 영업활동인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PG업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내부 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된다. 그 결과 이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 터미널 사업자 등 자기 사업 일부로 대금을 수취해 내부 정산을 해주는 경우까지 PG업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PG업의 범위를 명확히 해 금융규제 적용에 따른 과잉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커머스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닌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2년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1차 PG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이용해 결제하더라도 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지급한다면 2차 PG로서 PG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전 정책관은 “(티메프) 사태를 겪으면서 PG업을 어디까지로 보는 게 맞는지 논의가 있었다”며 “PG업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과 쿠팡페이와 같이 이커머스와 PG업을 분리한 경우 쿠팡은 PG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전 정책관은 “쿠팡은 이커머스이고, 쿠팡페이는 선불업자이면서 PG사로, 이커머스와 PG가 분리된 상황”이라며 “쿠팡페이만 금융규제를 받게 되고 쿠팡은 이커머스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관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PG사는 159개다. 이중 이커머스이면서 PG업을 등록한 업체는 티메프를 포함해 9곳이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이달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앉아서 800만 원 날렸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초유의 사태에 ‘발칵’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위메프·티몬·큐텐 정산 지연 사태환불 못 받은 피해자 속출 여름휴가를 맞아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려던 A씨는 갑작스러운 전화 한 ... Read more
구글 딥마인드 CEO, “나치, 인종차별 이미지 제작한 제미나이” 논란 직접 언급…"보편적인 범위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구글 제미니의 기능이 "너무 무턱대고" 적용되었다고 카사비스는 말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태영건설 사태, 한은이 나설 때 아니다…'소총' 쓸 정도도 아냐"[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 사태 관련해서 "시스템 위기가 될 가능성은 작다"며 "한은이 나설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조조정 관련 한은은 개별 특정 산업 위기에 대응하는 게
미 자동차노조 UAW 파업사태..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중재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의 파업 사태가 길어지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까지 중재에 나섰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관리 2명을 급파해 노사 회담을 중재하라고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근로
"내 돈 내놔라" 中 부동산 사태에 투자자 시위까지..일파만파중국 부동산 발 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 예금 지급을 중단한 부동산 신탁회사 본사에 고객들이 몰려가는 시위가 발생했다고 블룸버그가 16일 보도했다. 중국에선 이례적인 시위인데다 앞으로 비슷한 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블룸
침착맨 "이제 그만하고 싶다"…'주호민 사태' 불똥에 활동 중단?웹툰 작가 겸 방송인 침착맨(이말년)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침착맨은 지난 4일 유튜버 궤도와 함께 방송을 진행하면서 "(다음 방송을) 아직 정한 건 아닌데 나중에 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그만하고 싶다. 계획이었다. 9월 추석쯤까지 하고
檢, 키움증권·김익래 자택 압수수색…'SG사태' 연루 의혹(종합)검찰이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키움증권과 김 전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증권 본사와
'더러쉬' 김민희, 피프티 피프티 사태에 분노 "치밀하게 뒤통수"더러쉬 출신 김민희가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피프티 피프티에 일침을 가했다. 김민희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대표인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와 관련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김민희는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그들(피프
또 불거진 '이재명 사퇴론'…김남국 사태로 친명·비명 갈등 재점화[the300]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했다. 한 때 약 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공식 회의 중 거래한 것과 관련,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강혜정·딸에게도 욕"… 타블로, '타진요' 사태 당시 어땠나그룹 에픽하이 멤버 타블로가 학력 위조 이슈로 가슴 아팠던 나날을 회상했다.지난 3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더 블럭"(이하 "유퀴즈")에는 그룹 에픽하이 타블로, 투컷, 미쓰라가 게스트로 출연했다.앞서 타블로는 지난 2010년 네이버
장선이 "임창정 주가조작 사태, 투자자 1500명 있다" ('철파엠') [종합][TV리포트=김연주 기자] 가수 겸 배우 임창정과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각종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를 비롯, 사건과 연루돼 있는 인물의 이름이 언급됐다. 2일 SBS 라디오 '김영철의 파워FM'에 출연한 S
美검찰 "권도형, '테라-루나' 폭락 사태 1년 전부터 시세조작"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하다 붙잡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 1년 전부터 미국의 투자회사와 공모해 코인 시세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미국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24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이 증권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한 공
윤경림 사의, 말리는 이사회…수습도 어려운 'KT 사태'24일 KT 이사회 간담회 '수습책' 미완…내주 주총인데 '혼돈'KT가 윤경림 대표이사 후보의 사의 표명 이후 사태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사회는 경영 공백을 우려해 윤 후보의 사퇴를 만류하고, KT 안팎에선 이 같은 혼란을 초래한 이사진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CS 사태 일단락에도 계속되는 공포…환율 1310원 넘겨원/달러 환율이 뛰었다. 은행발 위기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위안화 약세도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10.1원에 마감했다. 전 거래일보다 7.9원 오른 수준이다.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
SVB·CS 위기에도 韓·국내은행 '대외신용도' 안정세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충격이 스위스의 세계적인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로 확산하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와 국내은행의 대외 신용도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의 경우 파산한 SVB와 달리
김연경도 힘들었던 초유의 사태, 그뒤엔 든든한 맏언니가 있었다[화성=김동윤 스타뉴스 기자] "많이 힘들었는데 (김)해란 언니가 잘 버텨줘서 이겨냈던 것 같아요."김연경(35)이 개인 커리어 15년 만의 V리그 정규 1위를 달성한 뒤 흥국생명 맏언니 김해란(39)에게 각별한 마음을 드러냈다.흥국생명은 15일 화성시 화성실내체육관에
SVB 사태 여진, 2400선 깨진 코스피…에코프로 10%대 급등개장 시황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의 여진이 이어지며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에코프로 등 2차전지 업종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가는 중이다.14일 오전 9시1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3.88포인트(1.41%)
'윌 스미스 폭행'에 혼쭐…오스카상 첫 위기대응팀 가동아카데미 CEO "시상식에서 발생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 윌 스미스의 아카데미상 시상식 폭행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지난해 배우 윌 스미스가 저지른 초유의 폭행 사태로 혼쭐이 난 미국 아카데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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