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부실시공 예방"…7월부터 사전점검 전에 내부 공사 끝내야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신축 아파트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사전점검) 시작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마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때 발견된 하자도 준공 후 6개월 안에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어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관련 의견을 듣는다. 이는 입주 예정자가 미리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작년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의결해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 및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사전방문은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오물이 가득”…세종 아파트 사전 점검, 무더기 하자에 입주자 분노세종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인분 발견, 벽에 욕설 적힌 사건이 공개되었다. 공사 자재 어지럽고 타일, 벽지 마감되지 않았으며 화장실 변기에 오물까지 가득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사 의견만 믿지 말고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설사는 입주 전까
'아파트 부실시공' 민원 3년간 41만건…"미시공수준 사전점검"권익위 집계…"검단 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관련 민원 늘어" 처참한 붕괴 사고 현장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2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집중호우 대비 비상1단계…5일까지 최대 150mm경기도가 4일 밤부터 5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예고됨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비상 1단계를 발령했다. 경기도는 비상 1단계 가동에 따라 배수시설 점검과 둔치주차장 출입 통제 등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빗물받이와 배수로 등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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