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부실시공 예방"…7월부터 사전점검 전에 내부 공사 끝내야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신축 아파트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사전점검) 시작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마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때 발견된 하자도 준공 후 6개월 안에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어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관련 의견을 듣는다. 이는 입주 예정자가 미리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작년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의결해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 및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사전방문은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당신을 위한 인기글
“31만대 판매 포르쉐의 위엄” 그러나 중국 때문에 비참해진 이유는?
“벤츠보다 이쁘다?” GV70 부분변경 디자인,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나
“실구매가 2천만원대 BYD 전기차” 가성비 전략으로 국내시장 평정할까
“팰리세이드 라이트 켜려면 구독 필수?” 옵션 요금에 소비자 부담 늘어
‘양신’ 양준혁 “19살 연하 와이프 자동차 선물” 300만원 검소한 중고차 화제
“제네시스 오픈카 나온줄” 8기통 영국 대표 신형 스포츠카 공개
“경기도에서만 105대 추돌” 블랙아이스 사고 속출 대혼란
“아반떼 N 이전에 이 차가 있었다” 원조 스포츠 세단의 귀환
추천 뉴스
1
송혜교, 아침에 '이것'만 먹는다… 살 안 찌는 이유 있었다
여행맛집
2
“합당-참담” 딴소리…여·야, 폭력엔 쓴소리
뉴스
3
서울로 유학 온 미국 소녀의 로맨스 '엑스오, 키티2'...'오징어 게임2' 눌렀다
연예
4
[코로나19 사태 5년] 제자리로 돌아온 일상, 거꾸로 돌아간 공공의료
뉴스
5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탄핵 무효” 尹 지지자들 반발…검경, 폭력시위 엄정 대응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