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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공공시설 안 짓고 아파트 신축…대법 "부지 무상귀속 안돼" 2023.08.20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아파트 건축 사업이 중단됐다면 해당 부지가 지자체에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천안시가 A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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