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정리 (3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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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추가대책 ‘긍정적’…건설업계 위기감 해소는 ‘부족’ 금융당국, PF 정상화 플랜 가동…‘옥석가리기’ 본격화 우량 사업장 금융지원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유도 건설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문을 닫는 건설사들도 줄을 잇는 모습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플랜을 본격 가동한단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단기간 업계 전반에 드리워진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를 해소하긴 아쉬움이 남는단 평가다. 13일 KISCON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전국적으로 187곳에 이른다. 전문건설사까지 더하면 폐업 공고를 낸 건설업체는 1284곳으로 2014년(1577곳)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다. 같은 기간 부도난 건설업체는 12곳에 이른다.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고금리·고물가, 부동산시장 침체와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까지 겹겹이 악재가 맞물리면서 업계 안팎으로 나돌던 ‘위기설’도 계속되고 있다. 건설업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금융당국은 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보완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이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개선해 보다 면밀하게 사업성을 검토하고 부실 사업장은 구조조정에 속도를 끌어올린다. 사업성이 낮은 4단계 사업장은 경·공매 절차를 밟는다. 은행·보험업권은 최대 5조원 규모까지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부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고, 1조원대 캠코펀드는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돕는다. 올 들어 폐업한 건설업체, 10년 만에 ‘최대’ PF 정상화 방안 추진…23조원 규모 사업장 구조조정 예상 “정책 방향 긍정적, ‘부실사업장 정리’ 업계 타격은 불가피” 새 기준에 따라 PF 사업장 평가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30조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이 중 최대 10%가 부실우려 사업장, 이 중 2~3% 정도가 경·공매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3조원 규모의 PF 사업장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퇴출 사업장 규모가 적은 만큼 PF 재구조화의 영향은 크지 않을 거란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유동성 지원방안이 종전보다 구체화된 데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정부 지원을 통해 정상화되는 사업장들이 늘어나면 일부 공급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가 부동산과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원에 관련된 명확한 지침 규정과 사업장의 부실 정도에 따른 차등적인 지원안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브릿지론이나 부실 사업장들은 경·공매 등으로 우선 정리가 되면 토지비용이 낮아지면서 사업성이 오히려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후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업장들은 지원을 통해 공급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공급 부족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다소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평가 기준이 완화되고 세분화됐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서 지원대상을 판단하는 논란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칙적으로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기타 민간사업장은 시장에 맡기겠다는 건데, 타당한 정책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부실 사업장을 다수 떠안은 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해서다. 시장 침체기가 이어지는 만큼 실제 사업 정상화가 이뤄지더라도 분양까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PF 시장 위기 관리 대응 방안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인 PF 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시장 활성화가 우선”이라며 “지방 악성 미분양 등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세나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또 “부실 사업장들이 정리되면 시행사나 건설사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건설업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인데 과도하게 구조조정에 나서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김효선 위원도 “PF 리스크는 주택보다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상품 쪽이 더 큰 만큼 착공으로 이어져도 지금과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분양까지 원활하게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PF 부실이 시장에 영향을 주듯이 부동산시장 침체가 다시 부동산 PF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금리·고물가 시기에도 원활하게 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단독]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거론…이르면 16일 검사장급 인사 전망 -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 본격화…건설업계 긴장감 고조 다음달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발표 예정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 작업 착수 미분양 리스크 떠안은 지방 중소건설사 타격 예상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실 사업장을 정리 및 재구조화한단 방침인데, 정부의 본격적인 관리가 예고되면서 건설업계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이다. 그해 9월 말 대비 1조9000억원 늘었다. 부동산 PF 연체율은 2.70%로 같은 기준 028%포인트 올랐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금액 14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8조2000억원가량이 브리지론으로 나타났다. 이 중 6조4000억원 정도가 상반기 만기를 앞두고 있다. 브리지론은 부동산 시행사들이 사업 초기 자금을 빌리는 고금리 단기 차입금으로 착공 후 본 PF 대출로 넘어가게 된다. 통상 시공사들은 수주 과정에서 브리지론 보증을 제공하고 본 PF 조달 시 책임준공 약정을 맺는데 시장 침체로 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건설사들의 PF 우발채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와 고금리,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경기 전반의 부침이 계속되면서 일명 ‘4월 위기설’은 이제 달을 넘겨 5월 위기설로 확산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예고한 상태다. 다음 달 발표될 정상화 방안에는 부실 PF 사업장의 속도감 있는 정리를 위해 경·공매를 활성화하고 사업성이 있는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사업성 재평가를 추진 중인 국내 PF 사업장은 3000개가 넘는다. 5월 정상화 방안이 공개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정리하거나 재구조화하는 계획을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악성 부실 사업장은 정리한다. 시장에선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수백여개 사업장이 정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본다.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들은 대거 경·공매 시장으로 나올 전망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률이 저조한 지방에 PF 사업장을 여럿 둔 건설사들의 진통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의 정상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겠지만, PF 지원이 끊기고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그로 인한 여파가 적지 않을 것. 자금 여력이 부족해 사업장을 정리해야 하는 기업들은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랫동안 미분양을 들고 있거나 금융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들이 경·공매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는 부동산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경·공매로 넘어오더라도 매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에선 사업성이 부족한 곳들을 중심으로 기업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요구하거나 정리를 통해 PF 부실화를 파급효과가 더 커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너무 엄격한 잣대보다 사업성을 장기적으로 보고 적정선에서 정리하도록 합의점을 찾아야 건설업계가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소형 건설사들은 자금이 부족해 리스크가 크더라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곳들을 한꺼번에 정리하게 되면 그만큼 시행사도 시공사도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폐업이나 부도를 신고하는 업체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이상민 저격한 고영욱…"왜 그랬냐" 묻자 의미심장한 발언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이화영 '검찰 술접대 회유' 주장 거짓이라면…법정 최고형 내려야 [기자수첩-사회] -
금융당국,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 지원 협의체 '시동'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출범했다. 아울러 경·공매 장애요인을 없앨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금융사와 건설업계, 신탁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공매 장애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협의체 출범 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현재 캠코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1조원 대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가 소진되면 펀드의 추가 조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사업성이 우려되는 PF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위해 다음 달까지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이후 오는 4월부터 사업장을 재분류해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은 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이런 계획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이 사업성 재평가를 추진 중인 국내 PF 사업장은 3000개가 넘는다. 금감원은 금융권에 결산 시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또1107회당첨번호 '6·14·30·31·40·41'…1등 당첨지역 어디? KIA 외국인 투수 크로우·네일, 첫 라이브 피칭 [현장] 이창근 개소식 '북새통'…"확고한 정치철학으로 하남 미래 준비" '한지붕 n가족' 개혁신당…이준석 '세 가지 제안', 이낙연 '하나만 수용' 美에 ‘대서양 제해권’ 내놓으라는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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