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공공 수준으로 규제 완화"내년 2월 시행…"사업시행자 의견 반영해 하위법령 제정" 업계, 적정이익 인정·리츠 활용 위한 제도 개선 요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올봄 첫 황사 유입으로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을 기록한 17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연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 2024.3.17 superdoo82@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가 민간 주도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에 대해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공동으로 '1·10 대책 후속 정책 세미나'를 열고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도입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기존 방식으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인허가 기간도 3∼4년 단축해 신속한 도심 주택 공급을 꾀한 제도다. 그러나 사업이 주택건설 위주로 이뤄져 상업·문화시설 복합개발이나 거점 조성에 한계가 있고,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 또한 곳곳에서 이어졌다. 주민 반발과 공공의 역량 한계로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이 지연되면서 후보지 76곳 중 45곳(59%)이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첫 주택 공급대책인 '8·16 대책'에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았고, 민간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됐다. 개정법은 2025년 2월 시행된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같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이라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신탁·리츠(부동산투자회사)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돼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을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도심복합사업 절차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부는 민간이 창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규제를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으로 완화해 참여 유인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시 내 다양한 개발 수요를 충족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 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사업시행자의 개발 활동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적정 이익을 인정하고, 민간 도심복합사업에 다양한 형태의 리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토지소유자, 민간 참여자, 공공이 각각 역할 정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성을 갖춘 디벨로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연한 관리처분을 통해 토지 소유자의 최종 자산 선택 방식을 다양화하고, 리츠가 지분을 확보해 사업 수익만큼의 자산 증가와 배당 수익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부동산투자법상 리츠의 영업인가 가능 시점은 관리처분 이후이며, 영업인가 이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현물출자가 불가능하다. 이 실장은 영업인가 시점을 바꿔 토지 등 소유자의 현물출자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chopark@yna.co.kr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집 마당에 누워있던 치매 시어머니, 며느리 차에 치여 숨져 김포 아파트서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 전처 살해 정황 노루 뛰노는 한라산에 외래 사슴 250마리 서식…"노루 밀려나" 119 도착 전 구조 나선 운전자…후속 사고에 3명 사망 유명인 사칭 '리딩방 사기'…상품권업체 낀 돈세탁 일당 덜미 연구소 침입해 우량 한우 씨수소 정액 훔쳐 판 30대 검거 황대헌 반칙으로 메달 놓친 박지원 "몸을 주체할 시간이 없었다" "아까 그 경찰관 나와"…평택 길거리서 흉기로 자해 소동한 50대
BRT 활성화…지자체 대중교통 편의성 높인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7일 세종시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통 담당자(트램, BRT 등)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BRT는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의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춰 운영하는 교통체계다. 이번 설명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광위에서 직접 BRT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설명하고 세종시와 인천교통공사에서 각 지역별 BRT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BRT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려 한다. BRT는 가장 경제적으로 도시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BRT 전용주행로 설치 이후에는 신속성 및 정시성이 최소 10% 이상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있으나, 그동안 도시철도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광위에서는 BRT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별로 BRT 브랜드를 도입하여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나가는 한편, 올해 7월 착공 예정인 제주BRT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고 이와 같은 특화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전용형과 고급형(S-BRT)으로 사업유형을 제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한다. 법 개정 등을 통해 개발·실시계획에 대한 수립·승인권자를 확대해 사업시행자의 주체적인 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행정력을 절감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세종BRT(세종교통공사)와 인천 청라~강서BRT(인천교통공사)의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 사업 추진 전반의 경험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 청라~강서(가양역) BRT는 상습 정체 발생 구역('화곡~가양")을 제외한 '청라~화곡' 구간으로만 단축·운영하고, 만차가 자주 발생하는 출근 시간대에 전세버스를 4대 투입해 이동시간 20% 단축(75분→60분) 및 도착예정시간 대비 20초 이내로 정시성을 확보했다. 세종 BRT는 세종시 행복도시 택지개발과 더불어 교통 통행패턴 분석 및 도로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5개 노선을 도입(광역BRT 3개, 도시BRT 2개)해 일 평균 2만7000여명이 이용(’23)하고 있다. 추가로 '공주~세종' BRT는 2025년 7월에 개통될 예정이다. 안석환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은 "타 교통시설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고, 경제성이 높은 BRT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신규 BRT 사업을 발굴하고, 대도시권 내 대중교통 이용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의 식당 앞에서 오줌싼 女…CCTV에 더 충격적 장면이 “중국에 셰셰만 하자”라니... 이재명의 ‘저급한 외교관’ "몸에 정액 좀 닿았다고 바로…" 고통받는 여자들 '쇼크'까지 걸그룹 24세 BJ "대표가 성폭행"…CCTV엔 '살랑살랑' 신나는 발걸음 배우 김형자, ‘호랑이’ 박선주에게 100점 받은 노래 [홍종선의 연예단상㊼]
국토부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공공 수준으로 규제 완화" 내년 2월 시행…"사업시행자 의견 반영해 하위법령 제정" 업계, 적정이익 인정·리츠 활용 위한 제도 개선 요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올봄 첫 황사 유입으로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을 기록한 17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연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 2024.3.17 superdoo82@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가 민간 주도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에 대해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공동으로 '1·10 대책 후속 정책 세미나'를 열고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도입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기존 방식으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인허가 기간도 3∼4년 단축해 신속한 도심 주택 공급을 꾀한 제도다. 그러나 사업이 주택건설 위주로 이뤄져 상업·문화시설 복합개발이나 거점 조성에 한계가 있고,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 또한 곳곳에서 이어졌다. 주민 반발과 공공의 역량 한계로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이 지연되면서 후보지 76곳 중 45곳(59%)이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첫 주택 공급대책인 '8·16 대책'에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았고, 민간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됐다. 개정법은 2025년 2월 시행된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같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이라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신탁·리츠(부동산투자회사)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돼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을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도심복합사업 절차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부는 민간이 창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규제를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으로 완화해 참여 유인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현준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시 내 다양한 개발 수요를 충족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 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사업시행자의 개발 활동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적정 이익을 인정하고, 민간 도심복합사업에 다양한 형태의 리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토지소유자, 민간 참여자, 공공이 각각 역할 정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성을 갖춘 디벨로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연한 관리처분을 통해 토지 소유자의 최종 자산 선택 방식을 다양화하고, 리츠가 지분을 확보해 사업 수익만큼의 자산 증가와 배당 수익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부동산투자법상 리츠의 영업인가 가능 시점은 관리처분 이후이며, 영업인가 이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현물출자가 불가능하다. 이 실장은 영업인가 시점을 바꿔 토지 등 소유자의 현물출자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chopark@yna.co.kr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집 마당에 누워있던 치매 시어머니, 며느리 차에 치여 숨져 김포 아파트서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 전처 살해 정황 노루 뛰노는 한라산에 외래 사슴 250마리 서식…"노루 밀려나" 119 도착 전 구조 나선 운전자…후속 사고에 3명 사망 유명인 사칭 '리딩방 사기'…상품권업체 낀 돈세탁 일당 덜미 연구소 침입해 우량 한우 씨수소 정액 훔쳐 판 30대 검거 황대헌 반칙으로 메달 놓친 박지원 "몸을 주체할 시간이 없었다" "아까 그 경찰관 나와"…평택 길거리서 흉기로 자해 소동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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