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매 규제완화까지…'지지부진' 도심복합사업 살아날까일괄 현금청산 반발에…분양권 부여 기준일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 기준일 이후 1회 거래한 무주택자에 분양권 부여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정부여당안 발의…법 통과시 '9월 만료' 사업기간 3년 연장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사진은 서울 여의도 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8.16 jieunlee@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사업 구역에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설정해둔 각종 장치를 푸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심복합사업 도입 당시와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달라진 만큼 규제를 풀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1·10 대책'을 반영한 정부·여당안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저층주거지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 도입됐다. 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복합사업은 4∼5년가량 걸리도록 설계했다. 당시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라 특정일 이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택·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무조건 감정가에 현금청산받도록 하는 등 투기 억제를 위한 조처가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후보지에서는 주민 참여율이 50% 이하로 낮아 사업이 철회되기도 했다. 공공재개발 반대 31개 구역 비대위, 국회 인근에서 집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공공재개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반대 31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공공재개발을 규탄하고 있다. 2023.3.28 nowwego@yna.co.kr 이에 정부는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 시점 기준(토지주 우선공급일)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지금은 도심복합사업지에선 관련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2021년 6월 29일'로 우선공급일이 일괄 지정돼 있다. 그 다음 날부터 토지·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만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토지주 우선공급일을 조정해 선정일 전 토지·주택을 취득했다면 아파트를 우선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공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법 개정 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더라도 우선공급일 조정을 소급 적용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법이 통과된다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기 시흥 대야역, 광주 소태역 인근 역세권의 경우 '2021년 6월 29일'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일인 '2023년 12월 22일'로 기준을 바꿔 그 이전에 집을 샀다면 분양권을 준다는 뜻이다. 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지났더라도 기준일 이후 해당 주택·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준다. 우선공급일 이후 거래는 무조건 현금 청산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이후 거래에만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사업 취지를 고려해 무주택자의 거래에만 현물보상을 제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보상평가 기준일은 '지구 지정일'에서 '후보지 선정일'로 앞당긴다. 우선공급일 이후 무주택자 거래 허용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 시세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보상 비용이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분양권 전매도 허용한다. 지금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발표한 서울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위치도. 2022.12.25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다가구, 상가 소유자들에게는 임대 수입 일부를 사업비로 보전해주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12개월 치 임대 수입을 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법에서는 상가 소유주는 현금 청산을 하거나 주택·상가로만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교회, 주유소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소유자도 토지로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상가 소유주가 토지로 보상받아 새로 상가 건물을 올릴 길이 열린다. 개정안에는 올해 9월 종료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2027년 9월로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런 규제 완화책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 실제 법안 논의는 오는 5월 30일 새 국회 구성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금까지 57곳, 9만1천가구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 본지구로 선정된 곳은 13개 지구 1만8천가구, 예정지구는 6개 지구 1만2천가구다. 현재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경기 부천원미(1천628호), 서울 연신내역(392가구), 방학역(420가구), 쌍문역(639가구)이다. 이들 4개 지구 3천호는 본지구 지정 2년 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고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하는 데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사업 기간을 단축한 셈이다. chopark@yna.co.kr '환자 2명 약물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검찰 송치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정규직→비정규직되면 자살생각 가능성 2배 높아져" 한국인,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첫 체포…모스크바에 구금 "트럼프에 잽 날렸다"…오스카 진행자 "감옥 갈 시간" 발언 화제 '알몸 등장' 파격 오스카 시상식…장외에선 가자전쟁 중단 시위 공포의 도시된 아르헨 '메시 고향'…어설픈 치안정책이 '화근' "김포서 성적 학대 당한 강아지 발견"…경찰 수사 '탁구 게이트' 후 맹활약 이강인, 결국 '축구로 속죄' 기회 얻어 "학교폭력 호소하다 숨진 6학년 딸…억울함 밝혀야"
부동산 경기 불 꺼질라 “예산 확대·조기 투입”…정부, ‘SOC 투자 활성화’ 초점 [2024 경제방향]올해 SOC 예산 26.4조 책정…작년 대비 5.6%↑ 한시 규제유예 투자여건 개선…주택공급 활성화 정부가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섰다. 철도·도로·공항·항만 등을 조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역대
시흥시 광역교통 개선 ‘속도’…대광위, 6개 집중투자사업 완공시기 앞당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24일 ‘시흥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강희업 대광위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주민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제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수도권 집중투자사업(32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개최된다. 대광위는 지자체·개발사업시행자와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를 지난 2월 27일 발족해 갈등 조정 및 해소, 인허가 기간 단축, 재원 집중투자 등을 통해 사업 완공 시기를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에 따라 시흥지역 6개 집중투자사업 완공 시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부지조성 중인 중소 공공택지지구인 시흥 거모지구는 선(先)교통 후(後)입주가 가능하도록 4개 사업(▲국도 39호선 연결도로 신설 ▲군자로 확장 ▲봉화로~군자로 신설 및 확장 ▲죽율로 확장)을 집중투자한다. 우선 시흥시와 안산시를 지나는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신설 사업은 LH와 지자체 간 군부대 인접지역 통과 노선 관련 이견이 있었으나 TF를 통해 대광위 조정안으로 노선을 확정했다. 이에 함께 당초 2027년 이후로 예정됐던 착공 시기를 2026년으로 앞당기고, 완공 시점을 계획보다 15개월 앞당긴 2029년을 목표로 잡고 있다. 연결도로가 신설되면 국도 39호선과 영동고속도로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군자로 확장, 봉화로~군자로 신설 및 확장, 죽율로 확장 사업은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해 착공 시기를 2027년 이후에서 2026년으로 앞당기고, 완공 시점도 2029년으로 12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거모지구 북서측 주요 정체구간인 군자로의 병목현상을 해소해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7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공공택지지구인 시흥 은계지구는 그동안 지연돼 왔던 2개 사업(▲국도 42호선 확장 ▲마유로 확장)을 조속히 추진한다. 두 사업은 은계지구와 연접한 동편 주요 간선도로(총 3.7km 연장)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은계지구 입주민들의 원활한 교통 여건을 위해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당초 광역교통개선대책(2010년)에 포함된 국도 42호선 우회도로 연결도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면서 대체 노선 선정 및 세부 노선에 대한 LH-지자체 간 협의 등으로 상당 기간 지연돼 왔다. 이에 TF 운영을 통해 대체 노선을 확정했고 중단됐던 설계를 즉시 재개해 내년 하반기까지 세부계획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시흥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만큼, 앞으로도 대광위와 시흥시가 머리를 맞대고 시흥시의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흥지역 집중투자사업 발표를 시작으로 나머지 집중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조기 완공을 위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승리는 사업 확장, 정준영은 이민 준비 중" 버닝썬 범죄자들 근황 "김호중, 죄질 나쁘고 수사기관 농락하려 한 정황 있어…구속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410] '진드기 정치' '얼치기 3류' 독해지는 홍준표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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