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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몰래 녹음한 통화…사생활 침해 정도 고려해 증거능력 판단해야" 2024.01.22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인기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특수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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