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포커스] 수사 중인데 툭하면 특검…"사법 체계 무너뜨려"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정부·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해병대 채 상병 수사 관련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도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무리한 특검 남발은 검찰 등 사법 기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을 시작으로 2022년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까지 역대 15개 특검 중 9개가 '수사 종료 후' 도입됐다. 수사가 유보된 시점에서 처리된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을 제외하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삼성 비자금 특검 등 5건은 검찰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채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는 6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등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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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수사 중인데 툭하면 특검…"사법 체계 무너뜨려"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정부·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해병대 채 상병 수사 관련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도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무리한 특검 남발은 검찰 등 사법 기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을 시작으로 2022년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까지 역대 15개 특검 중 9개가 '수사 종료 후' 도입됐다. 수사가 유보된 시점에서 처리된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을 제외하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삼성 비자금 특검 등 5건은 검찰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채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는 6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등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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