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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 Archives - 뉴스벨

#사법-개혁 (1 Posts)

  • 대만 첫 여성 대법원장 후보 장원전, 통과 유력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대만 총통부(대통령실에 해당)가 최근 최고법원인 사법원의 원장(대법원장)에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인 장원전(張文貞·55) 대만대 법률학원 특별 초빙교수를 지명했다. 공식 임명을 위해서는 입법원(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나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2일 전언에 따르면 샤오메이친(蕭美琴·53) 대만 부총통은 지난달 30일 총통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0월 말 임기가 종료되는 사법원의 원장, 부원장, 대법관 등의 후임자 7명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이어 전문성, 진보성, 국제화, 이론과 실무 겸비 등의 자질을 고려해 향후 사법 개혁을 추진할 인물들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또 곧 입법원(국회)의 지지와 동의를 얻을 것이라면서 헌정 체제의 건전한 운용을 촉진할 경우 대중의 기본권이 더 잘 보장될 것이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날 지명된 최장 8년 임기의 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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