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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미복귀자 사법처리" 재차 강조…'의료사고특례법'도 속도 2024.02.27 이번주 50개 수련병원 현장조사 '근무지 이탈자' 확인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 개최, 조속히 입법" 대전 80대 사망사건 현장조사…환자피해 신속한 조치 위해 '즉각대응팀' 운영 환자로 붐비는 2차 병원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서구 한 2차 병원이 진료받으려는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4.2.26 iso64@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의사들의 관심이 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사 달래기' 정책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도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에서는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차 병원 응급실로 환자 이송한 구급대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광산구 한 2차 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2.26 iso64@yna.co.kr bkkim@yna.co.kr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마약 취해 난동·옷 벗고 강남 거리 활보한 30대 작곡가 구속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대학 OT서 무대공연 대기 여성 몰래 촬영한 학생 붙잡혀 '심정지 80대' 응급실 7곳서 '전화 퇴짜'…53분 만에 사망판정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검찰 "벤츠 몰수예정"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사형제 폐지 고려할 만하다"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내 애인 무시해" 흉기 들이밀고 폭행…조폭 추종세력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