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사법부 Archives - 뉴스벨

#사법부 (8 Posts)

  • 전한길 “대통령 탄핵되면 헌재 위태로워”…대통령 변호인단 출범 인원만? 13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기조로 결성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출범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하 국민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를 주도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응하여 일반 시민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다.
  •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윤상현이 관저 앞 집회를 찾아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실명과 소속 법원을 거론하며 “초법적 판사” “좌파 사법 카르텔 온상”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사법 불신을 조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선동한 것이다. 전날 밤 윤 대통령 역시 지지자들을 “애국시민”으로 부르며 자신의 체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2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윤 대통령 지지자 시위에 참석한 윤 의원은 시위대를 “애국시민”으로 부르며 이같이 주장했다.윤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집회를 하는
  • '국정 안정' 외친 여야…與 “李 재판 신속 진행” 野 “내란 수습” 여야가 '국정 안정'을 외친 가운데 방법론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내란을 진압하는 것이 국가 위기 상황을 잠재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 여야가 '국정 안정'을 외친 가운데 방법론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내란을 진압하는 것이 국가 위기 상황을 잠재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
  • “훠이 물렀거라, 선출권력 나가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상 절차에 따른 권한대행일 뿐 선출된 권력이 아님을 명심하라.”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윤석열 대통령 부인을 가리켜 ‘살인자’라고 외친 그 ‘선출권력’)이 15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다(‘선출된 권력’이라는 말은 노무현 정부 때 유난히 많이 쓰였었다. 당시엔 그게 마치 권력의 원천쯤 되는 느낌을 주었다).“암행어사 출또야!”그 말을 현대어로 바꾸면 이렇게 될까?“선출권력 출또야!”선출권력의 위세가 다시 대단해진 시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네 분수를 알렸다”라고 호통치는 소리에 산천초목까지 벌벌 …
  • "434억 받고 당비 올려"…개딸들 '이재명의 민주당' 사수 안간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지키자'면서 자발적 당비 배증 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434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반납해야 해, 이 대표가 당내에서 눈초리를 받고 구심력이 약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인 대표 온라인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이장님 판결에 화가 나서 당비를 올렸다' '온 가족이 당비를 두 배로 올렸다' '당비 올려 이재명의 민…
  • 與 "李 1심 징역형, 대한민국 정의 보여줘…野 비겁한 거짓말 사죄하길"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민의 정의가 살아있단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아무리 거대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싸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순 없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 누가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을까 [기자수첩-정치]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을 목전에 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대표 탄압을 중단하라" "이재명은 무죄"라는 목소리를 보태며 대대적인 장외 여론전에 사활을 건다.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제1야당 당대표로 취임한 이후 첫 선고다. 이 선고로부터 열흘 뒤인 25일엔 위증교사 1심 재판이 예정됐다. 11월 한 달새 두 번의 재판을 받는 것이다.이 대표의 선고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도 지대하다. 자천타천…
  • 대낮에 15만원 주고 성매매하다 걸린 현직 판사가 받은 '벌금' 수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로 적발된 A 판사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A 판사는 출장 중 귀갓길에 성매매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으며, 대법원은 A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이런게 현실 드림카” 포르쉐 가격, 벤츠 AMG CLE 53 카브리올레 출시
  • “가격 2배? 타스만 사겠네” 7천짜리 포드 브롱코 잘 팔릴까 한숨 푹
  • “렉스턴 픽업 계약 취소!” 3천짜리 기아 타스만 역대급 스펙
  • “옵션 비싸겠네” 현대차 신차에 들어갈 역대급 기능 공개
  • “25년만의 후륜 구동 볼보” 아이오닉부터 테슬라까지 잡으러 온다!
  • “도대체 언제 나와?” 예비 오너들 목 빠지게 하는 EV5 알아보기
  • “겨울에도 끄떡없는 BYD 전기차?” 믿기 어려운 저온 주행거리에 갑론을박
  • “부모님 얼굴 좀 보자” 횡단보도 시민까지 위협한 무개념 10대 폭주족들

추천 뉴스

  • 1
    "보약 아니다…" 속이 불편할 때 먹으면 산삼만큼 좋다는 '한국 음식'

    여행맛집 

  • 2
    화장실 변기보다 20배 더럽다는 '이것'…침대에서 당장 치워야 합니다

    여행맛집 

  • 3
    [월요기획-개헌론 키워드 '지방분권'] 개헌은 이구동성, 방향은 동상이몽

    뉴스 

  • 4
    [르포] 뜸한 발걸음·사업자 철수 의사…썰렁한 '상상플랫폼'

    뉴스 

  • 5
    캠핑…좋아하세요?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국제아웃도어캠핑&레포츠페스티벌'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이승환 "CIA 입국 거부? 그런 거 없다" 당당…美서 조카 결혼식 참석

    연예 

  • 2
    '베복' 이희진, 대인 기피→체중 30kg였는데…'시상식서 되찾은 미소' [MD★스타]

    연예 

  • 3
    “디트로이트, 김하성 안 잡은 것 후회할 것…3루수로 쓰면 좋을 텐데” 419억원 유격수가 그리워? 실망 이르다

    스포츠 

  • 4
    돈이면 다일 줄 … 배인순, 재벌 결혼의 ‘실체’

    연예 

  • 5
    이재명 35조 추경 저격…안철수 “포퓰리즘”, 오세훈 “국민기만경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