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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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을까 [기자수첩-정치]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을 목전에 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대표 탄압을 중단하라" "이재명은 무죄"라는 목소리를 보태며 대대적인 장외 여론전에 사활을 건다.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제1야당 당대표로 취임한 이후 첫 선고다. 이 선고로부터 열흘 뒤인 25일엔 위증교사 1심 재판이 예정됐다. 11월 한 달새 두 번의 재판을 받는 것이다.이 대표의 선고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도 지대하다. 자천타천… -
대낮에 15만원 주고 성매매하다 걸린 현직 판사가 받은 '벌금' 수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로 적발된 A 판사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A 판사는 출장 중 귀갓길에 성매매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으며, 대법원은 A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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