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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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잡포스트] 김형철 기자 =충남 부여군의회(의장 김영춘)는 18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현재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사경은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행정 조사를 진행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신속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불법 의료기관 -
'불법' 저지른 의사가 무려 400명 이상...혈세 줄줄 샜다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한 의사들 때문에 혈세까지 낭비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을 뜻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건 의사, 약사뿐이다. 의사라 하더라도 1인당 의료기관 1개만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해 면허 취소 등 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400명도 넘는다. 이런 사무장병원으로 들어갔다가 환수가 결정된 액수만 3조 원 이상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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