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사교육 참여율 극과 극…세종·강원·제주 큰 폭 뛰었다참여율은 서울이 부동의 1위…"교육청별 의지 차이 드러나" 교육부, 올해부터 '교육청 평가'에 사교육비 포함해 책무성 강화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전문 입시 학원 홍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세종·강원·제주 지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1년간 큰 폭으로 뛰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 지역이 최근 4년 연속 1위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 교육 당국이 총력 대응해야 할 상황에서 이들 지역 교육청의 사교육 경감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교육부, 통계청의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78.5%였다. 사교육 참여율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 추이는 엇갈린다.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83.9%)은 사교육 참여율이 3.4%포인트로 가장 크게 확대됐다. 전국 평균의 17배에 달하는 폭이다. 2위는 2.3%포인트 상승한 강원(72.6%)이었다. 3위는 1.5%포인트 확대된 제주(74.8%), 공동 4위는 각각 1.4%포인트 상승한 부산(80.1%)과 광주(76.3%)로 나타났다. 반면 1.1%포인트 하락한 충북(72%)을 비롯해 전북(69.8%·1.0%p↓), 인천(77.3%·0.6%p↓) 등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 가까운 7개 시도는 사교육 참여율이 하락해 대조를 이뤘다. 지난해 7월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기간을 좀 더 확대해보면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 추이 격차는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2014년과 견줘 지난해 전국 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9.9%포인트 올랐다. 이 가운데 세종은 9년간 17.6%포인트나 상승하며 17개 시도 중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다. 2위는 14.3%포인트 상승한 부산, 3위는 11.7%포인트 오른 강원이었다. 4위는 제주, 5위는 인천으로 각각 이 기간 사교육 참여율이 11.5%포인트, 11.4%포인트 확대됐다. 반면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낮게 상승한 곳은 대전으로 7.4%포인트에 그쳤다. 대전을 비롯해 광주(7.6%p↑), 경남(7.8%p↑) 등 3개 지역은 사교육 참여율 상승 폭이 8%포인트 미만을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율 자체로는 서울이 지난해 기준 84.8%로 가장 높았다. 2위인 세종(83.9%)보다 0.9%포인트, 전국 평균보다는 6.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이 공개된 2009년 이래로 서울의 사교육 참여율은 2012년, 2019년 두 번을 제외하고 부동의 1위였다. 2012년, 2019년은 2위였다. 지난해 11월 17일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2024 수능 결과 및 정시합격점수 예측 설명회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강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사교육 참여율은 사교육비 못지않게 사교육 정책에서 중요 지표로 통한다. 사교육비는 지역 물가 등이 반영돼 대도시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사교육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공교육의 활동, 방과 후 수업, 돌봄 등으로 통제할 수 있는 변수여서 사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더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결국 시도별로 이같이 사교육 참여율 추이에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사교육을 잡겠다는 교육청의 의지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교육청별로 그간 추진해온 사교육 경감 대책의 구체성, 효과에 따라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사교육 참여율이 0.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 대전의 경우, 사교육 수요가 높은 영역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 '사교육 절감형 학교'를 2021년부터 꾸준히 추진하면서 학생·학부모의 호응을 얻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이 1.0%포인트 하락한 전북은 '학생 맞춤형 평가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고, 과목별 성취 기준 도달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 도움 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초등 돌봄교실 대기 수요 해소를 위한 컨설팅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사교육 참여율이 큰 폭으로 오른 시도에서는 효과적인 사교육 경감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청이 주체가 돼 지역 상황에 맞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는 올해부터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 사교육 참여율 증감, 학원 지도 점검 등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과거에는 교육청이 지역별 사교육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일부 교육감들은 반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비는 여러 사회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인 만큼 교육부나 교육청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교육청 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를 많이 줄 경우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 ※ 자료 : 교육부, 통계청 porque@yna.co.kr '투병중' 셀린 디옹, 세 아들과 근황 전해…"같은 병 환자 응원" 은평구 오피스텔서 숨진채 발견된 20대 여성 질식사 추정 '의사 복서' 서려경, 여자복싱 타이틀전 무승부로 챔피언 무산 '원신' 사이노 목소리 연기한 이우리 성우 별세…향년 24세 류준열·한소희 열애설 하루만에 인정…"혜리와 이별 후 알게 돼" 홍콩서 황당 의료사고…50대여성, 오진으로 멀쩡한 자궁 제거 공항서 LA다저스 선수단에 날계란 던진 20대 "기분 나빠서" 비 오는 밤 도로 누워있던 사람 택시로 밟아 사망…운전자 무죄 단양서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로 조종사 사망·승객 중상 김행·진중권, 라디오방송 중 거친 언쟁…잠시 마이크 꺼지기도
'킬러문항·의대쏠림'에 작년 사교육비 27조 썼다…3년연속 최대학생 수 감소에도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교육부, 목표 달성 실패 '사교육 참여율'도 최고…'고등학교 사교육비' 증가율도 7년 만에 최대 서울 1인당 사교육비, 60만원 넘어서…전남의 2.3배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섰다. '의대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교육비는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약 3천개교 학생 약 7만4천명을 대상으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학생 7만명 줄었는데…사교육비 1.2조원 늘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1조2천억원) 증가했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난 것이다. 증가율 자체는 전년(10.8%)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23조4천억원), 2022년(26조원)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를 24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한 셈이다. 사교육비 증가세는 '고등학생'이 주도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2% 늘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전체 사교육비의 두 배 가까운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2016년(8.7%)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다. 지난해 6월 킬러문항 배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능 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학원으로 달려간 고등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대 열풍이 이어진 점도 고등학교 사교육비를 밀어 올린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킬러문항 논란이 고등학교 사교육비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명백하게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일부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전체적인 사교육비 증가율 자체가 많이 꺾였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통계청 제공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4.3% 증가한 12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중학교 사교육비는 1.0% 늘어난 7조2천억원이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8% 증가한 43만4천원으로 조사됐다. 앞서 교육부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도 실패했다.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다. 초등학교는 39만8천원(6.8%↑), 중학교는 44만9천원(2.6%↑), 고등학교 49만1천원(6.9%↑)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늘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 좁혀보면 1인당 사교육비는 55만3천원으로 5.5% 늘었다. 초등학교는 46만2천원(5.7%↑), 중학교 59만6천원(3.7%↑), 고등학교 74만원(6.1%↑)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78.5%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하며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0.8%포인트 상승한 86.0%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 사교육 참여율도 66.4%로, 0.5%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75.4%로 0.8%포인트 하락했다.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하락한 것은 2020년(4.1%포인트↓) 이후 3년 만이다. 교육부는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 하락 배경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연간 약 71만원이던 EBS 중학 프리미엄을 전면 무료로 전환해 중학생 약 31만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앞에 교육 과정과 관련한 광고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 1인당 사교육비, 60만원 돌파…전남의 2.3배 과목별로 보면 일반교과·예체능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일반교과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6천원, 참여 학생 기준 51만8천원으로 각각 5.3%, 5.7% 증가했다. 전체 학생 기준 지출 규모를 보면 영어 12만8천원, 수학 12만2천원, 국어 3만8천원, 사회·과학 1만9천원 순으로 컸다. 증가율은 국어(11.1%↑), 사회·과학(8.2%↑), 수학(5.6%↑), 영어(3.8%↑) 순이었다. 가구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원 이상' 구간의 사교육비 지출은 67만1천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높았다. 반대로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18만3천원으로 최저였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에서 87.9%로 최고, '300만원 미만' 가구에서 57.2%로 최저를 기록했다. 월평균 사교육비로 7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 비중은 22%로, 전년보다 2.9%포인트 상승했다. 사교육 수강 목적으로 보면, 일반교과의 경우 학교 수업 보충(49.6%), 선행학습(24.0%), 진학 준비(14.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체능에선 취미·교양·재능계발(63.0%)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시도별로 보면 전체 학생 기준 서울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2만8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낮은 전남(27만9천원)과 2.3배 차다.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 보면 서울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4만1천원까지 치솟는다. porque@yna.co.kr 윤복희 "1967년 미니스커트 직접 만든 것…한국에 없어 열풍 몰랐죠" "방송하느라 훈련불참"…휘문고 농구부 현주엽 감독 민원 접수돼 황의조 형수 징역 3년…"죄질 무겁지만 黃 선처요청 고려" 직원이 아시안컵에 카지노칩을 왜?…풍파 자초한 축구협회 日법원, 옴진리교 교주 사형 6년 만에 딸에 유골 반환 명령 "나 싱가포르 재력가 닉 영인데…" 신체 촬영물 받아내 유포 '같은 광고 아니야?'…신신제약-제일헬스 파스 광고 표절 논란 이선균에 3억 뜯은 실장 첫재판…"해킹범 협박 알렸을 뿐" '갑질피해 극단선택' 아파트 경비원 1주기…"관리소장 사과하라" 삼성서울병원, 파견 공보의에 "순종해야" 서약서 발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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