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교육비’ 1.5% 감소 목표 내놓은 정부…의대 증원·늘봄학교가 변수【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를 전년과 비교해 4000억원, 내년에는 다시 올해보다 6000억원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그러나 의과대학 증원 등 사교육비 지출을 늘릴 유인이 있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25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성과계획서’를 제출했다.해당 계획서를 통해 교육부는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목표치를 올해 26조7000억원, 내년 26조1000억원으로 제시했다.사교육비 총액은 국내 코로나바이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 극과 극…세종·강원·제주 큰 폭 뛰었다참여율은 서울이 부동의 1위…"교육청별 의지 차이 드러나" 교육부, 올해부터 '교육청 평가'에 사교육비 포함해 책무성 강화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전문 입시 학원 홍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세종·강원·제주 지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1년간 큰 폭으로 뛰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 지역이 최근 4년 연속 1위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 교육 당국이 총력 대응해야 할 상황에서 이들 지역 교육청의 사교육 경감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교육부, 통계청의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78.5%였다. 사교육 참여율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 추이는 엇갈린다.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83.9%)은 사교육 참여율이 3.4%포인트로 가장 크게 확대됐다. 전국 평균의 17배에 달하는 폭이다. 2위는 2.3%포인트 상승한 강원(72.6%)이었다. 3위는 1.5%포인트 확대된 제주(74.8%), 공동 4위는 각각 1.4%포인트 상승한 부산(80.1%)과 광주(76.3%)로 나타났다. 반면 1.1%포인트 하락한 충북(72%)을 비롯해 전북(69.8%·1.0%p↓), 인천(77.3%·0.6%p↓) 등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 가까운 7개 시도는 사교육 참여율이 하락해 대조를 이뤘다. 지난해 7월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기간을 좀 더 확대해보면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 추이 격차는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2014년과 견줘 지난해 전국 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9.9%포인트 올랐다. 이 가운데 세종은 9년간 17.6%포인트나 상승하며 17개 시도 중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다. 2위는 14.3%포인트 상승한 부산, 3위는 11.7%포인트 오른 강원이었다. 4위는 제주, 5위는 인천으로 각각 이 기간 사교육 참여율이 11.5%포인트, 11.4%포인트 확대됐다. 반면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낮게 상승한 곳은 대전으로 7.4%포인트에 그쳤다. 대전을 비롯해 광주(7.6%p↑), 경남(7.8%p↑) 등 3개 지역은 사교육 참여율 상승 폭이 8%포인트 미만을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율 자체로는 서울이 지난해 기준 84.8%로 가장 높았다. 2위인 세종(83.9%)보다 0.9%포인트, 전국 평균보다는 6.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이 공개된 2009년 이래로 서울의 사교육 참여율은 2012년, 2019년 두 번을 제외하고 부동의 1위였다. 2012년, 2019년은 2위였다. 지난해 11월 17일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2024 수능 결과 및 정시합격점수 예측 설명회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강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사교육 참여율은 사교육비 못지않게 사교육 정책에서 중요 지표로 통한다. 사교육비는 지역 물가 등이 반영돼 대도시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사교육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공교육의 활동, 방과 후 수업, 돌봄 등으로 통제할 수 있는 변수여서 사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더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결국 시도별로 이같이 사교육 참여율 추이에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사교육을 잡겠다는 교육청의 의지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교육청별로 그간 추진해온 사교육 경감 대책의 구체성, 효과에 따라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사교육 참여율이 0.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 대전의 경우, 사교육 수요가 높은 영역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 '사교육 절감형 학교'를 2021년부터 꾸준히 추진하면서 학생·학부모의 호응을 얻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이 1.0%포인트 하락한 전북은 '학생 맞춤형 평가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고, 과목별 성취 기준 도달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 도움 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초등 돌봄교실 대기 수요 해소를 위한 컨설팅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사교육 참여율이 큰 폭으로 오른 시도에서는 효과적인 사교육 경감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청이 주체가 돼 지역 상황에 맞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는 올해부터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 사교육 참여율 증감, 학원 지도 점검 등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과거에는 교육청이 지역별 사교육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일부 교육감들은 반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비는 여러 사회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인 만큼 교육부나 교육청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교육청 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를 많이 줄 경우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 ※ 자료 : 교육부, 통계청 porque@yna.co.kr '투병중' 셀린 디옹, 세 아들과 근황 전해…"같은 병 환자 응원" 은평구 오피스텔서 숨진채 발견된 20대 여성 질식사 추정 '의사 복서' 서려경, 여자복싱 타이틀전 무승부로 챔피언 무산 '원신' 사이노 목소리 연기한 이우리 성우 별세…향년 24세 류준열·한소희 열애설 하루만에 인정…"혜리와 이별 후 알게 돼" 홍콩서 황당 의료사고…50대여성, 오진으로 멀쩡한 자궁 제거 공항서 LA다저스 선수단에 날계란 던진 20대 "기분 나빠서" 비 오는 밤 도로 누워있던 사람 택시로 밟아 사망…운전자 무죄 단양서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로 조종사 사망·승객 중상 김행·진중권, 라디오방송 중 거친 언쟁…잠시 마이크 꺼지기도
서울 63만원, 전남 28만원...'사교육비 지출' 전국 지도 나왔다작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27조원 돌파, 2021년부터 3년 연속 최고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000원, 초등학교가 가장 높음. 사교육 참여율은 78.5%, 영어가 가장 많은 과목. 서울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
허리 휘는 '사교육비' 또 경신…고교생 月사교육비 '74만원'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사교육비가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 사교육을 받는 고교생은 1인당 74만원이나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개월 앞두고 정부가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밝히면서 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 등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사교육 대책의 사실상 '실패'라는 지적과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1조2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교육부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물가상승률 이내(2023년 기준 3.6%)로 잡겠다고 밝혔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교육부는 사교육비 증가세가 꺾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목표로 하는 부분을 달성 못한 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
'킬러문항·의대쏠림'에 작년 사교육비 27조 썼다…3년연속 최대학생 수 감소에도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교육부, 목표 달성 실패 '사교육 참여율'도 최고…'고등학교 사교육비' 증가율도 7년 만에 최대 서울 1인당 사교육비, 60만원 넘어서…전남의 2.3배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섰다. '의대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교육비는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약 3천개교 학생 약 7만4천명을 대상으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학생 7만명 줄었는데…사교육비 1.2조원 늘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1조2천억원) 증가했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난 것이다. 증가율 자체는 전년(10.8%)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23조4천억원), 2022년(26조원)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를 24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한 셈이다. 사교육비 증가세는 '고등학생'이 주도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2% 늘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전체 사교육비의 두 배 가까운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2016년(8.7%)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다. 지난해 6월 킬러문항 배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능 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학원으로 달려간 고등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대 열풍이 이어진 점도 고등학교 사교육비를 밀어 올린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킬러문항 논란이 고등학교 사교육비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명백하게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일부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전체적인 사교육비 증가율 자체가 많이 꺾였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통계청 제공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4.3% 증가한 12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중학교 사교육비는 1.0% 늘어난 7조2천억원이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8% 증가한 43만4천원으로 조사됐다. 앞서 교육부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도 실패했다.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다. 초등학교는 39만8천원(6.8%↑), 중학교는 44만9천원(2.6%↑), 고등학교 49만1천원(6.9%↑)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늘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 좁혀보면 1인당 사교육비는 55만3천원으로 5.5% 늘었다. 초등학교는 46만2천원(5.7%↑), 중학교 59만6천원(3.7%↑), 고등학교 74만원(6.1%↑)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78.5%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하며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0.8%포인트 상승한 86.0%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 사교육 참여율도 66.4%로, 0.5%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75.4%로 0.8%포인트 하락했다.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하락한 것은 2020년(4.1%포인트↓) 이후 3년 만이다. 교육부는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 하락 배경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연간 약 71만원이던 EBS 중학 프리미엄을 전면 무료로 전환해 중학생 약 31만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앞에 교육 과정과 관련한 광고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 1인당 사교육비, 60만원 돌파…전남의 2.3배 과목별로 보면 일반교과·예체능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일반교과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6천원, 참여 학생 기준 51만8천원으로 각각 5.3%, 5.7% 증가했다. 전체 학생 기준 지출 규모를 보면 영어 12만8천원, 수학 12만2천원, 국어 3만8천원, 사회·과학 1만9천원 순으로 컸다. 증가율은 국어(11.1%↑), 사회·과학(8.2%↑), 수학(5.6%↑), 영어(3.8%↑) 순이었다. 가구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원 이상' 구간의 사교육비 지출은 67만1천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높았다. 반대로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18만3천원으로 최저였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에서 87.9%로 최고, '300만원 미만' 가구에서 57.2%로 최저를 기록했다. 월평균 사교육비로 7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 비중은 22%로, 전년보다 2.9%포인트 상승했다. 사교육 수강 목적으로 보면, 일반교과의 경우 학교 수업 보충(49.6%), 선행학습(24.0%), 진학 준비(14.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체능에선 취미·교양·재능계발(63.0%)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시도별로 보면 전체 학생 기준 서울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2만8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낮은 전남(27만9천원)과 2.3배 차다.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 보면 서울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4만1천원까지 치솟는다. porque@yna.co.kr 윤복희 "1967년 미니스커트 직접 만든 것…한국에 없어 열풍 몰랐죠" "방송하느라 훈련불참"…휘문고 농구부 현주엽 감독 민원 접수돼 황의조 형수 징역 3년…"죄질 무겁지만 黃 선처요청 고려" 직원이 아시안컵에 카지노칩을 왜?…풍파 자초한 축구협회 日법원, 옴진리교 교주 사형 6년 만에 딸에 유골 반환 명령 "나 싱가포르 재력가 닉 영인데…" 신체 촬영물 받아내 유포 '같은 광고 아니야?'…신신제약-제일헬스 파스 광고 표절 논란 이선균에 3억 뜯은 실장 첫재판…"해킹범 협박 알렸을 뿐" '갑질피해 극단선택' 아파트 경비원 1주기…"관리소장 사과하라" 삼성서울병원, 파견 공보의에 "순종해야" 서약서 발송 논란
사교육비 잡기도 '백약이 무효'…작년 가구 부담 더 커졌다영유아·학생·N수생 자녀 가구 학원비 10% 늘어…물가상승률 3배 '킬러문항' 논란·의대 열풍·자사고 존치 여파인 듯 의대정원 확대에 '초등 의대반' 문의 쇄도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앞에 교육 과정과 관련한 광고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사교육비를 잡겠다며 지난해 9년 만에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사교육비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열풍이 여전한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논란까지 겹치면서 사교육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39만9천375원으로 조사됐다. 전년(36만3천641원)보다 9.8% 증가한 것이다.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초·중·고교생은 물론 취학 전 아동, 재수생·N수생들의 보충·선행학습을 위해 가구가 쓴 돈을 의미한다. 입시·보습학원, 예체능 학원, 개인 과외비, 방문학습지, 체험 교육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교육부·통계청이 매년 3월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는 초·중·고교생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통계는 영유아는 물론 재수생, N수생 사교육비까지 잡혀 대상이 더욱 넓다.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 활동이 줄어든 2020년 이후 3년 연속 늘었다. 2021년에는 30만7천426원으로 전년 대비 22.3% 늘었고, 2022년에는 36만3천641원으로 18.3% 증가한 바 있다. 증가율 자체는 점점 낮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작은 수준이라고 볼 순 없다. 작년 학원 교육비 지출 증가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의 세 배에 가깝다. 지난해 6월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학원에 수능 시험과 관련된 광고 문구가 쓰여져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교육부는 2022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6조원을 찍으며 2년 연속 최대를 기록하자 9년 만에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는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편법 운영 단속, '초등 의대 입시반' 실태 점검, 늘봄학교 확대 등 방안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2023년 전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목표는 24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9% 줄이겠다고도 했다. 조사 대상이 다소 달라 초·중·고 사교육비 증가세를 예단할 수 없지만 지난해에도 여전히 영유아, 학생, N수생 자녀를 둔 가구는 이 같은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사교육비 증가는 의대 선호 현상이 여전히 두드러진 상황에서 수능 5개월여를 앞두고 정부가 갑자기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제거하겠다고 밝히면서 수험생 혼란을 가중한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학벌 사회와 대학 서열 등 사교육비 증가 원인에 대한 해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킬러문항 배제 방침, 자율형사립고·외고 존치로 사교육 수요를 자극했다"며 "입시 사교육비가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여러모로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porque@yna.co.kr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민주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의도적 실수"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의대 열풍 탓?…보건계열 희망 고등학생은 사교육비 '큰손'월평균 사교육비 4년간 20만원 올라…증가율 가장 커 의대 증원에 사교육비 더 늘 듯…통계엔 'N수생' 반영 안돼 실제론 더 들어 '의대 열풍’에 학원가 들썩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입시업계가 들썩이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목
자사고 살아남는데, 내신 부담마저 줄어…사교육 더 심해지나(종합)'역대급 불수능'·의대 열풍 맞물리며 경쟁 심화 전망 "학생 감소·자사고 서울 집중 등으로 과열양상 없을 것" 반론도 서울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 존치를 확정하고, 내
"출산 결정요인 1위는 '집값'…둘째부터 사교육비 영향력 커져"국토연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 "무주택 유자녀 가구 특별공급물량 확대…청약 가점도 더 줘야" 저출산 인구대책 돌파구는?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 전환
우울·고립·비만…코로나19가 남긴 또다른 상처들우울감 경험률·자살 사망자 늘어…'확찐자'도 속출 우리 모두 '덕분에' 코로나 위기 극복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가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기로 결정한 11일 서울 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대기 공간에
내년 ‘사교육비’ 1.5% 감소 목표 내놓은 정부…의대 증원·늘봄학교가 변수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를 전년과 비교해 4000억원, 내년에는 다시 올해보다 6000억원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그러나 의과대학 증원 등 사교육비 지출을 늘릴 유인이 있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25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성과계획서’를 제출했다.해당 계획서를 통해 교육부는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목표치를 올해 26조7000억원, 내년 26조1000억원으로 제시했다.사교육비 총액은 국내 코로나바이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 극과 극…세종·강원·제주 큰 폭 뛰었다 참여율은 서울이 부동의 1위…"교육청별 의지 차이 드러나" 교육부, 올해부터 '교육청 평가'에 사교육비 포함해 책무성 강화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전문 입시 학원 홍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세종·강원·제주 지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1년간 큰 폭으로 뛰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 지역이 최근 4년 연속 1위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 교육 당국이 총력 대응해야 할 상황에서 이들 지역 교육청의 사교육 경감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교육부, 통계청의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78.5%였다. 사교육 참여율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 추이는 엇갈린다.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83.9%)은 사교육 참여율이 3.4%포인트로 가장 크게 확대됐다. 전국 평균의 17배에 달하는 폭이다. 2위는 2.3%포인트 상승한 강원(72.6%)이었다. 3위는 1.5%포인트 확대된 제주(74.8%), 공동 4위는 각각 1.4%포인트 상승한 부산(80.1%)과 광주(76.3%)로 나타났다. 반면 1.1%포인트 하락한 충북(72%)을 비롯해 전북(69.8%·1.0%p↓), 인천(77.3%·0.6%p↓) 등 17개 시도 가운데 절반 가까운 7개 시도는 사교육 참여율이 하락해 대조를 이뤘다. 지난해 7월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기간을 좀 더 확대해보면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 추이 격차는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2014년과 견줘 지난해 전국 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9.9%포인트 올랐다. 이 가운데 세종은 9년간 17.6%포인트나 상승하며 17개 시도 중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다. 2위는 14.3%포인트 상승한 부산, 3위는 11.7%포인트 오른 강원이었다. 4위는 제주, 5위는 인천으로 각각 이 기간 사교육 참여율이 11.5%포인트, 11.4%포인트 확대됐다. 반면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낮게 상승한 곳은 대전으로 7.4%포인트에 그쳤다. 대전을 비롯해 광주(7.6%p↑), 경남(7.8%p↑) 등 3개 지역은 사교육 참여율 상승 폭이 8%포인트 미만을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율 자체로는 서울이 지난해 기준 84.8%로 가장 높았다. 2위인 세종(83.9%)보다 0.9%포인트, 전국 평균보다는 6.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이 공개된 2009년 이래로 서울의 사교육 참여율은 2012년, 2019년 두 번을 제외하고 부동의 1위였다. 2012년, 2019년은 2위였다. 지난해 11월 17일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2024 수능 결과 및 정시합격점수 예측 설명회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강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사교육 참여율은 사교육비 못지않게 사교육 정책에서 중요 지표로 통한다. 사교육비는 지역 물가 등이 반영돼 대도시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사교육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공교육의 활동, 방과 후 수업, 돌봄 등으로 통제할 수 있는 변수여서 사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더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결국 시도별로 이같이 사교육 참여율 추이에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사교육을 잡겠다는 교육청의 의지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교육청별로 그간 추진해온 사교육 경감 대책의 구체성, 효과에 따라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사교육 참여율이 0.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 대전의 경우, 사교육 수요가 높은 영역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 '사교육 절감형 학교'를 2021년부터 꾸준히 추진하면서 학생·학부모의 호응을 얻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이 1.0%포인트 하락한 전북은 '학생 맞춤형 평가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고, 과목별 성취 기준 도달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 도움 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초등 돌봄교실 대기 수요 해소를 위한 컨설팅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사교육 참여율이 큰 폭으로 오른 시도에서는 효과적인 사교육 경감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청이 주체가 돼 지역 상황에 맞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는 올해부터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 사교육 참여율 증감, 학원 지도 점검 등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과거에는 교육청이 지역별 사교육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일부 교육감들은 반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비는 여러 사회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인 만큼 교육부나 교육청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교육청 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를 많이 줄 경우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 ※ 자료 : 교육부, 통계청 porque@yna.co.kr '투병중' 셀린 디옹, 세 아들과 근황 전해…"같은 병 환자 응원" 은평구 오피스텔서 숨진채 발견된 20대 여성 질식사 추정 '의사 복서' 서려경, 여자복싱 타이틀전 무승부로 챔피언 무산 '원신' 사이노 목소리 연기한 이우리 성우 별세…향년 24세 류준열·한소희 열애설 하루만에 인정…"혜리와 이별 후 알게 돼" 홍콩서 황당 의료사고…50대여성, 오진으로 멀쩡한 자궁 제거 공항서 LA다저스 선수단에 날계란 던진 20대 "기분 나빠서" 비 오는 밤 도로 누워있던 사람 택시로 밟아 사망…운전자 무죄 단양서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로 조종사 사망·승객 중상 김행·진중권, 라디오방송 중 거친 언쟁…잠시 마이크 꺼지기도
서울 63만원, 전남 28만원...'사교육비 지출' 전국 지도 나왔다 작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27조원 돌파, 2021년부터 3년 연속 최고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000원, 초등학교가 가장 높음. 사교육 참여율은 78.5%, 영어가 가장 많은 과목. 서울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
허리 휘는 '사교육비' 또 경신…고교생 月사교육비 '74만원'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사교육비가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 사교육을 받는 고교생은 1인당 74만원이나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개월 앞두고 정부가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밝히면서 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 등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사교육 대책의 사실상 '실패'라는 지적과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5%(1조2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교육부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물가상승률 이내(2023년 기준 3.6%)로 잡겠다고 밝혔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교육부는 사교육비 증가세가 꺾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목표로 하는 부분을 달성 못한 것은 반성해야 할 부분이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
'킬러문항·의대쏠림'에 작년 사교육비 27조 썼다…3년연속 최대 학생 수 감소에도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교육부, 목표 달성 실패 '사교육 참여율'도 최고…'고등학교 사교육비' 증가율도 7년 만에 최대 서울 1인당 사교육비, 60만원 넘어서…전남의 2.3배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섰다. '의대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교육비는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약 3천개교 학생 약 7만4천명을 대상으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학생 7만명 줄었는데…사교육비 1.2조원 늘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1조2천억원) 증가했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528만명에서 521만명으로, 7만명(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난 것이다. 증가율 자체는 전년(10.8%)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23조4천억원), 2022년(26조원)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를 24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한 셈이다. 사교육비 증가세는 '고등학생'이 주도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2% 늘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전체 사교육비의 두 배 가까운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2016년(8.7%)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다. 지난해 6월 킬러문항 배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능 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학원으로 달려간 고등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대 열풍이 이어진 점도 고등학교 사교육비를 밀어 올린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킬러문항 논란이 고등학교 사교육비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명백하게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일부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전체적인 사교육비 증가율 자체가 많이 꺾였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통계청 제공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4.3% 증가한 12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중학교 사교육비는 1.0% 늘어난 7조2천억원이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8% 증가한 43만4천원으로 조사됐다. 앞서 교육부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도 실패했다.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다. 초등학교는 39만8천원(6.8%↑), 중학교는 44만9천원(2.6%↑), 고등학교 49만1천원(6.9%↑)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늘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 좁혀보면 1인당 사교육비는 55만3천원으로 5.5% 늘었다. 초등학교는 46만2천원(5.7%↑), 중학교 59만6천원(3.7%↑), 고등학교 74만원(6.1%↑)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78.5%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하며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0.8%포인트 상승한 86.0%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 사교육 참여율도 66.4%로, 0.5%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75.4%로 0.8%포인트 하락했다.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하락한 것은 2020년(4.1%포인트↓) 이후 3년 만이다. 교육부는 중학교 사교육 참여율 하락 배경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연간 약 71만원이던 EBS 중학 프리미엄을 전면 무료로 전환해 중학생 약 31만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앞에 교육 과정과 관련한 광고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 1인당 사교육비, 60만원 돌파…전남의 2.3배 과목별로 보면 일반교과·예체능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일반교과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6천원, 참여 학생 기준 51만8천원으로 각각 5.3%, 5.7% 증가했다. 전체 학생 기준 지출 규모를 보면 영어 12만8천원, 수학 12만2천원, 국어 3만8천원, 사회·과학 1만9천원 순으로 컸다. 증가율은 국어(11.1%↑), 사회·과학(8.2%↑), 수학(5.6%↑), 영어(3.8%↑) 순이었다. 가구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원 이상' 구간의 사교육비 지출은 67만1천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높았다. 반대로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18만3천원으로 최저였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에서 87.9%로 최고, '300만원 미만' 가구에서 57.2%로 최저를 기록했다. 월평균 사교육비로 7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 비중은 22%로, 전년보다 2.9%포인트 상승했다. 사교육 수강 목적으로 보면, 일반교과의 경우 학교 수업 보충(49.6%), 선행학습(24.0%), 진학 준비(14.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체능에선 취미·교양·재능계발(63.0%)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시도별로 보면 전체 학생 기준 서울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2만8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낮은 전남(27만9천원)과 2.3배 차다.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 보면 서울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4만1천원까지 치솟는다. porque@yna.co.kr 윤복희 "1967년 미니스커트 직접 만든 것…한국에 없어 열풍 몰랐죠" "방송하느라 훈련불참"…휘문고 농구부 현주엽 감독 민원 접수돼 황의조 형수 징역 3년…"죄질 무겁지만 黃 선처요청 고려" 직원이 아시안컵에 카지노칩을 왜?…풍파 자초한 축구협회 日법원, 옴진리교 교주 사형 6년 만에 딸에 유골 반환 명령 "나 싱가포르 재력가 닉 영인데…" 신체 촬영물 받아내 유포 '같은 광고 아니야?'…신신제약-제일헬스 파스 광고 표절 논란 이선균에 3억 뜯은 실장 첫재판…"해킹범 협박 알렸을 뿐" '갑질피해 극단선택' 아파트 경비원 1주기…"관리소장 사과하라" 삼성서울병원, 파견 공보의에 "순종해야" 서약서 발송 논란
사교육비 잡기도 '백약이 무효'…작년 가구 부담 더 커졌다 영유아·학생·N수생 자녀 가구 학원비 10% 늘어…물가상승률 3배 '킬러문항' 논란·의대 열풍·자사고 존치 여파인 듯 의대정원 확대에 '초등 의대반' 문의 쇄도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앞에 교육 과정과 관련한 광고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사교육비를 잡겠다며 지난해 9년 만에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사교육비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열풍이 여전한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논란까지 겹치면서 사교육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39만9천375원으로 조사됐다. 전년(36만3천641원)보다 9.8% 증가한 것이다.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초·중·고교생은 물론 취학 전 아동, 재수생·N수생들의 보충·선행학습을 위해 가구가 쓴 돈을 의미한다. 입시·보습학원, 예체능 학원, 개인 과외비, 방문학습지, 체험 교육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교육부·통계청이 매년 3월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는 초·중·고교생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통계는 영유아는 물론 재수생, N수생 사교육비까지 잡혀 대상이 더욱 넓다.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 활동이 줄어든 2020년 이후 3년 연속 늘었다. 2021년에는 30만7천426원으로 전년 대비 22.3% 늘었고, 2022년에는 36만3천641원으로 18.3% 증가한 바 있다. 증가율 자체는 점점 낮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작은 수준이라고 볼 순 없다. 작년 학원 교육비 지출 증가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의 세 배에 가깝다. 지난해 6월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학원에 수능 시험과 관련된 광고 문구가 쓰여져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교육부는 2022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6조원을 찍으며 2년 연속 최대를 기록하자 9년 만에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는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편법 운영 단속, '초등 의대 입시반' 실태 점검, 늘봄학교 확대 등 방안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2023년 전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목표는 24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9% 줄이겠다고도 했다. 조사 대상이 다소 달라 초·중·고 사교육비 증가세를 예단할 수 없지만 지난해에도 여전히 영유아, 학생, N수생 자녀를 둔 가구는 이 같은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사교육비 증가는 의대 선호 현상이 여전히 두드러진 상황에서 수능 5개월여를 앞두고 정부가 갑자기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제거하겠다고 밝히면서 수험생 혼란을 가중한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학벌 사회와 대학 서열 등 사교육비 증가 원인에 대한 해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킬러문항 배제 방침, 자율형사립고·외고 존치로 사교육 수요를 자극했다"며 "입시 사교육비가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여러모로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porque@yna.co.kr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민주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의도적 실수"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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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결정요인 1위는 '집값'…둘째부터 사교육비 영향력 커져" 국토연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 "무주택 유자녀 가구 특별공급물량 확대…청약 가점도 더 줘야" 저출산 인구대책 돌파구는?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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