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때 누가 책임? 연내 기준 만든다정부가 자율주행 차량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사람의 개입이 필요없는 수준까지 도달했지만 관련 법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제조회사와 운전자 가운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26일 자동차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 처리지침(가칭)’ 제정에 나섰다. 지난해 자율주행 사고가 났을 때 처리 기준을 국토부 내부 매뉴얼로 만든 바 있는데 이를 구체화해 훈령으로 만드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훈령을 올해 안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훈령은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한다. 레벨3 자율주행은 고속도로 같은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수준을 말한다. 레벨2는 자율주행 도중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경고음이 발생하지만 레벨3에서는 경고음이 나오지 않는다. 레벨2는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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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때 누가 책임? 연내 기준 만든다 정부가 자율주행 차량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사람의 개입이 필요없는 수준까지 도달했지만 관련 법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제조회사와 운전자 가운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26일 자동차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 처리지침(가칭)’ 제정에 나섰다. 지난해 자율주행 사고가 났을 때 처리 기준을 국토부 내부 매뉴얼로 만든 바 있는데 이를 구체화해 훈령으로 만드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훈령을 올해 안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훈령은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한다. 레벨3 자율주행은 고속도로 같은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수준을 말한다. 레벨2는 자율주행 도중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경고음이 발생하지만 레벨3에서는 경고음이 나오지 않는다. 레벨2는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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