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때 누가 책임? 연내 기준 만든다정부가 자율주행 차량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사람의 개입이 필요없는 수준까지 도달했지만 관련 법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제조회사와 운전자 가운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26일 자동차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 처리지침(가칭)’ 제정에 나섰다. 지난해 자율주행 사고가 났을 때 처리 기준을 국토부 내부 매뉴얼로 만든 바 있는데 이를 구체화해 훈령으로 만드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훈령을 올해 안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훈령은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한다. 레벨3 자율주행은 고속도로 같은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수준을 말한다. 레벨2는 자율주행 도중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경고음이 발생하지만 레벨3에서는 경고음이 나오지 않는다. 레벨2는 운전
당신을 위한 인기글
“한국이 만만하냐” 중국 BYD 전기차 출고 지연, 예비 오너들 분노 폭발
“국산차랑 비교하기 창피한 수준!” 일본산 4륜 구동 하이브리드 SUV 출시
“한 달 월세 1억 400만원 초호화 저택 생활” BTS 제이홉, 월클의 차는 의외로 검소?
“현기차를 누가 사냐” 콜레오스에 이어 전기차도 대박 노리는 르노 근황
“현대차보다 훨씬 낫네” 초가성비 소형 SUV 국내 출시해라 아우성
“KTX보다 빠른 전기차” 1,526마력으로 포르쉐 이긴 샤오미, 외계인 납치했나
“한국 고속도로 슈퍼카 확정” 무쏘 EV 듀얼모터, 정신나간 가격·스펙 진짜냐 난리!
“결국 기아 오너가 승자” 인증 끝판왕 유럽에서 중국 찍어누른 SUV
추천 뉴스
1
서울 남산 등 곳곳에 뉴욕 엣지 전망대 못잖은 ‘스카이뷰 전망대’ 생긴다.
여행맛집
2
“IMF 때 모은 금, 지금 팔면 이만큼?” 폭등하는 금값, 현실은…
경제
3
尹 지지율 46.9%‧탄핵 기각 47.2% '상승세'...국힘 44.3% VS 민주 36.9%[뉴데일리]
자율주행차 사고때 누가 책임? 연내 기준 만든다 정부가 자율주행 차량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사람의 개입이 필요없는 수준까지 도달했지만 관련 법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제조회사와 운전자 가운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26일 자동차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 처리지침(가칭)’ 제정에 나섰다. 지난해 자율주행 사고가 났을 때 처리 기준을 국토부 내부 매뉴얼로 만든 바 있는데 이를 구체화해 훈령으로 만드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훈령을 올해 안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훈령은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한다. 레벨3 자율주행은 고속도로 같은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수준을 말한다. 레벨2는 자율주행 도중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경고음이 발생하지만 레벨3에서는 경고음이 나오지 않는다. 레벨2는 운전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