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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Archives - Page 2 of 2 - 뉴스벨

#비수도권 (32 Posts)

  • 의대교수 사직위기 '고조'…정부, 증원배분 속도 "비수도권 80%" 전공의들 "업무개시 명령 부당"…ILO에 '개입해달라' 요청 정부 "'협상 안하면 환자 생명 위태로워져'식 협상 응할 수 없다" 대학별 정원 결정에 '속도'…'비수도권 80% 배정' 원칙 정해 텅 빈 전공의 전용공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며 교수들의 진료유지 명령 검토 뜻을 밝힌 1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 전공의 전용공간 모습. 2024.3.12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안용수 성서호 김잔디 기자 =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부당하다며 국제기구에 개입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에게 의료현장에 돌아올 것을, 의대교수들에게는 병원에서 떠나지 말 것을 각각 호소하는 한편,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특히 늘어난 의대 정원을 '수도권 20%, 비수도권 80%'로 배분하기로 하는 등 대학별 배분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정부와 의사 사이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 "교수 집단사직, 환자 생명 위협…진료유지 명령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며 교수들의 진료유지 명령 검토 뜻을 밝힌 12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12 superdoo82@yna.co.kr ◇ 전공의, ILO에 개입 요청…의대 교수들, 내일까지 사직 결정 그동안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고 좀처럼 입장을 발표하지도 않던 전공의들은 전날 한 방송 뉴스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한 사실을 알렸다. 인턴과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며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한국 국회는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2천명 의대 증원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다수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이며,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ILO 29호 협약은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진료 차질 등이 벌어져 국민의 생존과 안녕이 위협받는 상황이므로 협약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요청한 개입(Intervention)이 공식적인 절차인 '제소'와 다른 만큼, ILO가 권고 등의 후속조치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ILO 사무국은 통상 개입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이를 개입을 요청한 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힌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위기도 커지고 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은 12일 밤 회의를 열고 오는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이날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논의한다. 대학에서는 의대생들의 휴학 러시가 계속되면서 집단유급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6천51건이 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32.2% 수준이다. 많은 대학에서는 수업일수의 4분의 1 혹은 3분의 1을 초과해 결석하면 F 학점을 부여하고, F 학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유급 처리한다. 유급이 되면 휴학과 달리 등록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데, 이날 일부 대학은 수업 일수의 4분의 1이 지나는 시점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일간지에 실린 의료개혁 다짐 정부 광고문 [촬영 박세진] ◇ 의대 증원 80%, 비수도권 배정…"지역거점병원 키울 것" 정부는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을 달래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배분의 원칙을 세우면서 대학별 정원 확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천명으로 증원한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료 개혁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에 따라 후속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증원한 의대 증원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는 80% 정도로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거점대학 의대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키우고, 의대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의 정원을 늘려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교육부 주도로 이같이 의료 개혁 작업의 원칙을 정한 뒤 내달 마무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사들의 증원계획 철회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연일 '의료개혁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이날은 중대본 회의와 브리핑을 통해 '맞춤형 지역수가' 등을 도입해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대형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들어 지역 상황에 맞게 수가를 책정·지급하는 '맞춤형 지역수가'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일본의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참고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한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올리고,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의대생 실습 지원 프로그램 등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도 강화한다. 앞서 발표한 대로 지역에서 근무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1천명 이상'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 계획도 속도를 높인다. bkkim@yna.co.kr "러시아 피겨 발리예바, 13∼15세에 56가지 약물 투여받아" "방송하느라 훈련불참"…휘문고 농구부 현주엽 감독 민원 접수돼 나사 풀린 육군 간부들…한미연합훈련 현장서 '술파티' 황의조 형수 징역 3년…"죄질 무겁지만 黃 선처요청 고려" "뭐 먹어도 될까" 그러자 사과 건넸다…오픈AI 로봇 쇼크 대장내시경 검사받고 숨진 50대…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의사 기소 인제대, 새학기 맞이 학식 '랍스터·돈마호크' 제공 눈길 아디다스 31년 만에 적자…'카녜이 신발' 여파 1만7천원짜리 레이저 한발로 목표물 명중…무기 판도 흔드나 아이 낳으면 18세까지 1억…인천시, 임산부 교통비부터 지원
  • [의료대란]의대 증원, 비수도권大 73%…지역의료기반 확충 기대감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대학들이 정부의 목표치(2000명)을 훌쩍 뛰어넘은 3401명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신청을 한 데에는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의대 증원이 1998년 이후 27년만인데다, 전공의·의대생들의 반발로 향후 추가 증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대학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반세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강경 기조를 나타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의대의 증원신청이 7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의료기반 확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5일 교육부와 대학 등에 따르면, 증원 신청이 지난 29일까지만 해도 저조하다가 신청 마감일인 4일 대거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등 의료계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대학들이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도 예상보다 많은 증원 신청에 놀라워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난 달 29일까지..
  • 작년 아파트 청약시장서 전용 85㎡ 이하 중소형 평형 인기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작년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가장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지난해 면적별 1순위 청약자 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전용 6
  •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보다 70만명 더 많다…역대 최대 2019년 추월 후 격차 계속 벌어져…"기업·일자리 집중 탓" '14년∼'23년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수 및 비중 [행정안전부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 교대·지방대의 몰락…수시 정원 40%도 못 채운 대학 속출했다(종합) 서울교대 미충원율 80%…경북 한 대학은 90% 미충원 수시모집 14% 미충원…'서울 3% vs 비수도권 19%' 양극화 정시 지원전략 기록하는 학부모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학령인구 절벽' 등의 영향으로 올
  • 소청과 전공의, 정원 4분의 1만 확보…비수도권은 12%만 채워 내년 레지던트 전기모집 결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 인력난 심화 전체 확보율은 작년 대비 소폭 증가…비수도권 선발인원 늘어 '소아과 오픈런' 없어질까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 관련 혁신전략을 발표
  • 20대 여성 10명 중 7명…"꼭 결혼해야 하나요"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20~30대 청년들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와 무자녀에 대한 태도는 최근 5년간 부정적 인식보다 긍정적 인식이 더 높아졌다. 코로나19 이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여가시간 보내는 비중은 2
  • 이재준 수원시장, “재정자립도 반토막,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해야” 수원//아시아투데이 홍화표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지금의 몸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
  • 교육부, 尹정부 출범 1년 성과자료집서 '자화자찬' 평가 "교육과정 최초로 온라인 의견수렴"…"늘봄학교, 학부모 부담 대폭 완화"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발간한 성과자료집에서 그간 잡음이 일었던 정책에 대해서조차 '자화자찬' 식의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언제 어디든 원하는 곳에'…카모아, 렌터카 배달 15만건 돌파 글로벌 렌터카 플랫폼 카모아가 자사 차량 배달 누적 이용 건수가 15만건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차량 배달 서비스를 선보인 후 약 4년 만으로, 연평균 36% 이상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카모아 차량 배달은 원하는 장소에서 렌터
  • 국공립 어린이집 늘었지만…수도권·비수도권 격차는 더 벌어져 2020년 기준 영유아 1만명당 수도권 30.8곳 vs 비수도권 24.6곳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아빠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2023.3.30 dwise@yna.co.kr (
  • 대학 등록금마저 오를 계획, 내년에 10곳 중 4곳이 오른다 4년제 대학 10곳 가운데 4곳은 내년쯤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오늘(5일) 교육부 기자단이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질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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