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통과에도'…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최대 75% 깎아준다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75%까지 경감될 전망이다. 위반 건축물에 해당되는 사실을 모른 채 건물을 샀다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이지만, 이태원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불법 건축물이 지목되고 있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았지만, 주어진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다. 무단으로 건축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당신을 위한 인기글
끓일수록 진국! 얼큰 칼칼한 국물이 일품인 매운탕 맛집 BEST5
달콤한 간식으로 인기 만점인 베이커리 카페 리스트 BEST5
관광명소가 많아서 주말 나들이 코스로 좋은 양평 맛집 BEST5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뉴진스 “우리 버리라 한 자 누구냐?”..”시정 요구 안 받으면 전속계약 해지” 어도어에 내용증명
CEO 한지민·비서 이준혁이 펼칠 오피스 로맨스 어떨까
김대우 감독이 ‘인간중독’ 임지연 이어 픽한 ‘히든페이스’ 박지현
[맥스포토] 파격 밀실 스릴러 ‘히든페이스’ 주역들
추천 뉴스
1
“부모님의 이혼” … 과자를 훔치자 아버지가 보인 반응
연예
2
'북한강 시신 훼손' 군장교는 38세 양광준, 머그샷 공개
뉴스
3
‘크리스마스 데이트 추천’ 크리스마스 시즌 서울 가볼 만한 곳 BEST 5
여행맛집
4
씨엔블루 강민혁, 섹시 드러머의 일상…고독한 록스타[화보]
연예
5
올 시즌 바르셀로나 순항의 이유? 플릭의 선수단 장악→"지각하는 선수들의 출전 시간 줄였다"
'이태원특별법 통과에도'…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최대 75% 깎아준다 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75%까지 경감될 전망이다. 위반 건축물에 해당되는 사실을 모른 채 건물을 샀다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이지만, 이태원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불법 건축물이 지목되고 있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았지만, 주어진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다. 무단으로 건축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