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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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불법조업 외국 어선 위반유형 확대…단속 강화 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 등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과 함께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응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위반유형을 확대한다. 이번에 신설하는 위반유형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행위 ▲어업허가증에 적힌 국제 총톤(t)수가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 나는 경우 ▲어업종류별로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는 행위 ▲어선에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 5가지 유형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처벌 대상 위반유형 확대로 외국 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외국 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문재인 아저씨, 제발 그런 말은…" 평산 간 김제동 직격 '제2의 에이즈' 라임병, 두 배 늘었다...증상과 원인은? '이재명 쏟아냈고, 윤석열 경청했다'…李, 퇴장하던 취재진 붙들면서 쏟아낸 말은 -
尹 "지난 정부 中 불법조업 단속 못해…우리 어민만 큰 피해"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찾아 "지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해서 애꿎은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해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한다. 주변 강대국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어민의 생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해경은 어떠한 정치적 판단도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일에만 모든 힘을 쏟길 바란다"고 하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단속함정인 해경 3005함을 타고 박생덕 단장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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