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2217가구 대단지 탈바꿈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13구역에 2217가구 대규모 공동주택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2곳이다. 2791가구(공공주택 490가구, 분양주택 2301가구)공동주택이 공급되며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인근에 위치한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서초구 방배동)은 30개동 지하 4층 지상 22층 규모로 공동주택 2217가구(공공 375가구, 분양 184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매봉재산과 우면산 등 주변 자연과 도시경관을 고려한 주동 배치를 계획하고 인근 산지와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단지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공공보행통로를 통한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열린..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법 개정안 국회 통과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추진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국토교통부·SH공사가 함께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다. 2021년 개정된 주택법에
반값 아파트, 좀 더 쳐준다고?? 지금 핫한 뉴스 반값아파트? 좀 더 쳐줄게!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토지임대부주택’인데요. 땅은 나라 거, 건물만 내 것인 개념이에요. 건물만 분양받는 거니 분양가는 저렴하지만, 나중에 팔 때 시세차익을 기대하면 안돼요. 왜냐면 산
12월 11일 (월) 부동산 브런치오늘의 부동산 뉴스1.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00만원' 시대…늘어나는 임차인 부담 - 올해 서울 아파트 임차인이 지불한 평균 월세 금액이 100만원을 돌파...전체 월세 거래의 3분의 1은 100만원 초과 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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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2217가구 대단지 탈바꿈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13구역에 2217가구 대규모 공동주택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2곳이다. 2791가구(공공주택 490가구, 분양주택 2301가구)공동주택이 공급되며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인근에 위치한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서초구 방배동)은 30개동 지하 4층 지상 22층 규모로 공동주택 2217가구(공공 375가구, 분양 184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매봉재산과 우면산 등 주변 자연과 도시경관을 고려한 주동 배치를 계획하고 인근 산지와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단지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공공보행통로를 통한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열린..
사업성 고민 NO!…“강북 아파트 재건축 물꼬 트인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 등 발표 용적률 인센티브는 확대하고 공공기여 부담은 낮추고 노원구 등 강북권 일대 아파트 4만2000가구 혜택 서울시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노후 주거지를 지원하고자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강북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6일 ‘강북권 대개조 구상’에 이어 27일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용적률 관련 인센티브는 늘리고 공공기여 부담은 낮춰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의 정비사업 물꼬를 터준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린다. 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지가, 기존 주택규모, 과밀 정도 등을 보정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다. 기존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제3종 주거 지역에 보정계수를 최대(2)로 적용하면 허용용적률이 40%까지 확대되고 분양주택이 늘어날 수 있다. 사업성 보정계수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수익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원구의 상계주공 5단지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상계5단지는 소형평형이 상당히 많다. 재건축 후 넓은 평형으로 이동하고 싶어도 분양하게 되면 분양수익이 다른 단지에 비해 집값 수준이 낮아 상당히 낮은 분양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지역에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하철역 350m 내 역세권 아파트는 제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최대 용적률을 300%에서 500%까지 늘려준다. 혜택은 늘려주지만 공공기여는 기존 15%에서 10% 수준으로 조정해 부담은 낮춰준다. 이는 서울 전체에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노원역, 광운대역 일대 아파트에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역세권이 아닌 강북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최대치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여준다. 제3종 주거지역의 경우 비역세권이더라도 최대 360%까지 용적률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이미 높은 용적률로 지어져 재건축이 어려웠던 강북권 일대의 65개단지, 4만2000여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허용 용적률을 넘는 부분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사업 주체 입장에선 공공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비 수준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이 많을수록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며 “허용 용적률을 높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중을 낮추면 사업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물론 최근 급등한 공사비 이슈가 있긴 하지만, 사업성에 한계가 있어 정비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사업지는 추진 동력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장] 野 강세 '경기광주' 찾은 한동훈…"시민의 종, 함경우·황명주 선택을" 계약직 여교사 컵에 '체액 테러' 남고생…"선처에도 반성은커녕" [단독] 문재인, 총선판 직접 뛰어든다…29일 '사상' 배재정 지원 출격 남의 식당 앞에서 오줌싼 女…CCTV에 더 충격적 장면이 "한동훈 끌고 가발 벗기기"…소나무당 '선 넘은 공약' 누구 입에서
'반값아파트' 전매제한기간 지나면 개인간 자유거래 가능 국토부,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개인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공공에서 환매해 재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됐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된다. 매입비용은 입주금에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여기서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며,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 동의서(서식)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된다. 전매제한된 주택을 예외사유 인정받아 전매하려는 경우 LH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불편했다. 이에 신설되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했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에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해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출근 전 불륜男과 호텔서…" 증거사진까지 나와 '발칵' 한동훈 "이재명, 종북세력 원내 진입시켜 안위 보장…무서운 상황" "전쟁 난 줄…차 날아가" 14명 사상자 은평구 CCTV '경악' [속보] '컷오프' 임종석 "공천배제 당 결정 수용합니다" 이재명, 호남 콘크리트 깨지는 소리 들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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