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징수 Archives - 뉴스벨

#분리징수 (2 Posts)

• 
  헌재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KBS “겸허히 수용” 2024.05.30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법재판소는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법재판소는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
• 
  한전, KBS수신료 분리징수 어떻게…'청구서 별도 발행' 무게 2023.07.09 '절취선 구분' 방식 가능성 작아져…"분리징수 원칙에 안 맞아" 인쇄·발송비만 연 1천850억 추산…한전, KBS에 추가비용 요구할듯 가정 배달되는 전기요금 청구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