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재산정 Archives - 뉴스벨

#분담금재산정 (1 Posts)

• 
  “피해자 속 타는데 시간 끌기"…가습기살균제 해결책 언제 나오나 2024.12.17 가습기살균제 사태 피해자들이 끝없이 지연되는 지원과 책임 공방에 분노하고 있다.지난 2017년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는 애경산업(가습기살균제 판매), SK케미칼(제조), 옥시(판매) 등 18개 기업에 총 1250억 원의 분담금을 부과해 피해자 치료와 생활 지원에 사용했다.분담금이 소진되자 지난해 2월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판매·제조 기업 총 23곳에 같은 금액의 분담금을 한 번 더 부과했다. 이에 따라 애경은 107억 4000여만 원을 추가 분담금으로 냈지만 "앞으로 더 분담금을 낼 수 없다"며 지난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