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정상회의 등장 탈북청년 "北주민 위한 싸움" 동참 호소美인권차관 "시민사회 목소리 침묵시키려는 시도에 단결해야" '민주주의 정상회의 2일차' 발언하는 우즈라 제야 차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2일차 시민사회 주도 행사 개회식에서 우즈라 제야 미국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4.3.19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한국 주최로 열린 제3차 민주주의정상회의 행사에 젊은 탈북민이 등장해 북한 인권 신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20대 탈북청년 김일혁 씨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민주주의정상회의 이틀째 '시민사회 주도 행사' 개회식에 연사로 나섰다. 김 씨는 인민주권, 인민 자유의지에 의한 선거 등은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담겨있지만 남한에 오고 난 뒤에야 이러한 자유와 권리는 문서상에만 존재한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현·언론·이동 등 자유가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싸움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2011년 가족과 함께 탈북한 뒤 한국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고발해왔고, 지난해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회의에 시민사회 대표 자격으로 참가해 북한 인권 침해 실상을 증언했다 우즈라 제야 미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은 개회식 축사에서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성공에 필수 불가결하며 지역, 부문, 세대를 초월한 협력은 민주주의 갱신에 필수적"이라며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시민사회에 대한 공격에 맞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야 차관은 "미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결집하려 한다"며 "민주주의는 함께할 때 더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업용 스파이웨어 확산·오용에 대응하는 미국 주도 공동성명에 한국을 포함한 6개국이 새롭게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날 한국을 비롯해 일본,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폴란드 등이 해당 성명에 동참했다. 지난해 2차 정상회의 계기로 발표된 이 성명은 "상업용 스파이웨어 오용으로 인한 위협과 이러한 기술의 확산과 사용에 대한 엄격한 국내외적 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진행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일까지 이어진다.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발언하는 김일혁씨 [촬영 김지연] kite@yna.co.kr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안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전남친 청부살해 의뢰"…여친 속여 취소 수수료 등 5억원 뜯어 경비원 살해 시도 전날 전처 살해한 70대 "우발적 범행" 한밤 도심 150㎞ 질주에 정차 명령도 무시…20대 여성 입건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생각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英 해외공관들 "거짓"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67억원 걸린 게임쇼 제작…아마존서 방영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北인권증진위 2기 출범…"'韓영상 처벌법'에 레드카드"'2호 탈북민 변호사' 등 위촉…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폐지 촉구 북한 인권 보장,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퇴장 퍼포먼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아랫줄 인쪽 세 번째)과 이정훈 제2기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아랫줄 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위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북한인권증진위 1차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퇴장(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3.12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장기간 설립이 지연된 북한인권재단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북한인권증진위원회 2기가 12일 출범했다. 통일부는 이날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제2기 북한인권증진위위원회 위원 12인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2기에는 '2호' 탈북민 변호사인 임철(36) 변호사와 탈북수기 '열한 살의 유서'의 저자 김은주(38) 작가 등 30대 전문가 북한이탈주민이 합류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새로 위촉된 위원 여러분은 MZ세대 탈북민 발굴, 세대별 조화, 학문적 식견과 경험 등 여러 측면을 고심하여 모신, 우리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라며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북한 인권유린 책임 규명, 인권·안보·통일의 상호 연계성 부각 등에 역할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 한반도'의 밑거름이라는 인식하에 북한 주민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인권 개선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제2기 북한인권증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 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제2기 북한인권증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3.12 hkmpooh@yna.co.kr 위원장을 맡은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최근 중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북한 노동자의 집단 소요 사건을 언급하며 "10년 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로, 북한 내부에 무언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닌지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을지, 어떻게 그들의 인권을 증진할지 위원회에서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과 위원들은 이어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 유포 행위에 최고 극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폐지를 촉구하는 의미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아웃"이라고 외치며 붉은 카드를 내미는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벌였다. tree@yna.co.kr 이천수 폭행·협박 피의자들 소환 조사…"반가워서 그랬다" 새벽에 도로 누워있던 20대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 광양시의원, 본회의장서 공무원에게 공개 청혼…부적절 논란 오스카 수상 로다주·에마스톤, 아시아 시상자 '패싱' 논란 최태원·노소영 6년만 법정 대면…이혼소송 항소심 내달 종결 MC몽, 과태료 부과에도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증인 또 불출석 MB "광우병은 날 흔들려던것…난 못건드리고 다음대통령 끌어내려" 수원 배수로서 발견된 여성 시신…"범죄 혐의점 없어" 중학교 2학년이 총판…5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3년새 갓난아기 둘 살해한 엄마…"원치 않는 임신 후 범행"
통일부, 탈북민 로스쿨 입학·학비 돕는다…의사출신엔 실습지원(종합)올해 업무추진 계획…교사 통일교육 의무화 추진 남녘의 일자리를 찾아서…작년 12월 열린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12.1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현혜란 기자 =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추고 학비를 지원하며 의사 출신 탈북민의 국내 면허 취득도 도울 방침이다. 또 미래세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입각한 통일관을 갖도록 교사 대상의 통일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탈북민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로스쿨 입시 '특별전형(정원의 7%)'에 탈북민 선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지금도 탈북민은 특별전형 대상이지만, 활성화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 3만4천명 중 변호사는 2명에 불과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내 기반이 취약한 탈북민에게는 로스쿨의 높은 입학 요건과 비싼 학비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정부가 탈북민의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 등 다른 특별전형 대상도 있는 상황에서 탈북민만 더 뽑아달라는 취지라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영호 장관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유를 행사할 수 없었고, 역량을 키울 수 없었던 사람들이 탈북민"이라며 "탈북민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원하는 것은 공정 사회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으로 일한 탈북민이 국내에서 관련 자격을 원활하게 취득하도록 실기실습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북한 의사가 국내 의사 면허를 따려면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쳐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얻은 후 실기시험을 포함한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남북 의료 관행이나 용어가 크게 달라 실기실습이 필요한데 탈북민이 시험에 대비해 실습할 수 있는 기관이 의대와 치과대학 각 1곳뿐이며 그나마 수도권에는 없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또 일선 교육 현장에 제공하는 통일교육 기본교재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에 관한 내용을 보강하고, 현재 중앙부처·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의무화된 통일교육을 교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호 장관 통일부 2024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 보고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3.8 hkmpooh@yna.co.kr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와 북한 인권 실태를 국내외에서 부각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한다. 김국기(2014년 10월 억류)·최춘길(2014년 12월) 선교사 억류 10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2012년 10월) 등 계기 때마다 북한 당국에 국민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6·25전쟁 후 납북 피해 가족 가운데 피해 위로금을 받지 못한 이들을 찾는 작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피해 위로금을 받지 못한 납북 피해를 98건으로 추정했다. 이산가족과 관련해서는 고령화를 감안해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2026년으로 예정됐던 4차 실태조사 시점을 2년 앞당겨 올해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생존한 이산가족 중 68%가 80세 이상 고령이다.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사회통제를 강화하고자 도입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시행 실태, 해외 파견 노동자 착취, 강제 북송,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인한 인권 유린 등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북한 인권의 랜드마크로 설립하는 국립북한인권센터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올해 부지 매입과 건축설계를 진행하고, 고양시에 들어서는 통일정보자료센터는 이르면 올해 말 착공해 당초 일정보다 1년가량 늦어진 2027년 개관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통일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부 창설 이래 최초로 해외 유명 여론조사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김영호 장관은 독일 통일에서도 국제사회의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10여개국에서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여론 조사를 매년 실시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해나가겠다고 전했다. tree@yna.co.kr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무인점포 털어 수사받던 중고생, 반성은 커녕 오토바이 절도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고?…줄리엣 오른쪽 가슴에 구멍 검찰,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시아버지 징역 20년 구형 "92세 머독, 곧 5번째 결혼"…상대는 25세 아래 은퇴 과학자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여행가기로 한날 쓰러진 30대 엄마, 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려 원희룡 후원회장 이천수 출근인사 중 폭행당해…경찰 수사 中항공편, 엔진에 동전 던진 승객 탓에 4시간 이상 지연 90세 아르헨 할머니, 축구선수 메시 덕분에 '하마스 인질'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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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정상회의 등장 탈북청년 "北주민 위한 싸움" 동참 호소 美인권차관 "시민사회 목소리 침묵시키려는 시도에 단결해야" '민주주의 정상회의 2일차' 발언하는 우즈라 제야 차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2일차 시민사회 주도 행사 개회식에서 우즈라 제야 미국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4.3.19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한국 주최로 열린 제3차 민주주의정상회의 행사에 젊은 탈북민이 등장해 북한 인권 신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20대 탈북청년 김일혁 씨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민주주의정상회의 이틀째 '시민사회 주도 행사' 개회식에 연사로 나섰다. 김 씨는 인민주권, 인민 자유의지에 의한 선거 등은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담겨있지만 남한에 오고 난 뒤에야 이러한 자유와 권리는 문서상에만 존재한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현·언론·이동 등 자유가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싸움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2011년 가족과 함께 탈북한 뒤 한국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고발해왔고, 지난해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회의에 시민사회 대표 자격으로 참가해 북한 인권 침해 실상을 증언했다 우즈라 제야 미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은 개회식 축사에서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성공에 필수 불가결하며 지역, 부문, 세대를 초월한 협력은 민주주의 갱신에 필수적"이라며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시민사회에 대한 공격에 맞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야 차관은 "미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결집하려 한다"며 "민주주의는 함께할 때 더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업용 스파이웨어 확산·오용에 대응하는 미국 주도 공동성명에 한국을 포함한 6개국이 새롭게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날 한국을 비롯해 일본,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폴란드 등이 해당 성명에 동참했다. 지난해 2차 정상회의 계기로 발표된 이 성명은 "상업용 스파이웨어 오용으로 인한 위협과 이러한 기술의 확산과 사용에 대한 엄격한 국내외적 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진행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일까지 이어진다.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발언하는 김일혁씨 [촬영 김지연] kite@yna.co.kr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안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전남친 청부살해 의뢰"…여친 속여 취소 수수료 등 5억원 뜯어 경비원 살해 시도 전날 전처 살해한 70대 "우발적 범행" 한밤 도심 150㎞ 질주에 정차 명령도 무시…20대 여성 입건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생각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英 해외공관들 "거짓"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67억원 걸린 게임쇼 제작…아마존서 방영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北인권증진위 2기 출범…"'韓영상 처벌법'에 레드카드" '2호 탈북민 변호사' 등 위촉…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폐지 촉구 북한 인권 보장,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퇴장 퍼포먼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아랫줄 인쪽 세 번째)과 이정훈 제2기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아랫줄 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위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북한인권증진위 1차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퇴장(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3.12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장기간 설립이 지연된 북한인권재단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북한인권증진위원회 2기가 12일 출범했다. 통일부는 이날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제2기 북한인권증진위위원회 위원 12인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2기에는 '2호' 탈북민 변호사인 임철(36) 변호사와 탈북수기 '열한 살의 유서'의 저자 김은주(38) 작가 등 30대 전문가 북한이탈주민이 합류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새로 위촉된 위원 여러분은 MZ세대 탈북민 발굴, 세대별 조화, 학문적 식견과 경험 등 여러 측면을 고심하여 모신, 우리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라며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북한 인권유린 책임 규명, 인권·안보·통일의 상호 연계성 부각 등에 역할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 한반도'의 밑거름이라는 인식하에 북한 주민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인권 개선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제2기 북한인권증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 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제2기 북한인권증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3.12 hkmpooh@yna.co.kr 위원장을 맡은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최근 중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북한 노동자의 집단 소요 사건을 언급하며 "10년 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로, 북한 내부에 무언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닌지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을지, 어떻게 그들의 인권을 증진할지 위원회에서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과 위원들은 이어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 유포 행위에 최고 극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폐지를 촉구하는 의미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아웃"이라고 외치며 붉은 카드를 내미는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벌였다. tree@yna.co.kr 이천수 폭행·협박 피의자들 소환 조사…"반가워서 그랬다" 새벽에 도로 누워있던 20대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 광양시의원, 본회의장서 공무원에게 공개 청혼…부적절 논란 오스카 수상 로다주·에마스톤, 아시아 시상자 '패싱' 논란 최태원·노소영 6년만 법정 대면…이혼소송 항소심 내달 종결 MC몽, 과태료 부과에도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증인 또 불출석 MB "광우병은 날 흔들려던것…난 못건드리고 다음대통령 끌어내려" 수원 배수로서 발견된 여성 시신…"범죄 혐의점 없어" 중학교 2학년이 총판…5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3년새 갓난아기 둘 살해한 엄마…"원치 않는 임신 후 범행"
통일부, 탈북민 로스쿨 입학·학비 돕는다…의사출신엔 실습지원(종합) 올해 업무추진 계획…교사 통일교육 의무화 추진 남녘의 일자리를 찾아서…작년 12월 열린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12.1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현혜란 기자 =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추고 학비를 지원하며 의사 출신 탈북민의 국내 면허 취득도 도울 방침이다. 또 미래세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입각한 통일관을 갖도록 교사 대상의 통일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탈북민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로스쿨 입시 '특별전형(정원의 7%)'에 탈북민 선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지금도 탈북민은 특별전형 대상이지만, 활성화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 3만4천명 중 변호사는 2명에 불과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내 기반이 취약한 탈북민에게는 로스쿨의 높은 입학 요건과 비싼 학비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정부가 탈북민의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 등 다른 특별전형 대상도 있는 상황에서 탈북민만 더 뽑아달라는 취지라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영호 장관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유를 행사할 수 없었고, 역량을 키울 수 없었던 사람들이 탈북민"이라며 "탈북민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원하는 것은 공정 사회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으로 일한 탈북민이 국내에서 관련 자격을 원활하게 취득하도록 실기실습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북한 의사가 국내 의사 면허를 따려면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쳐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얻은 후 실기시험을 포함한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남북 의료 관행이나 용어가 크게 달라 실기실습이 필요한데 탈북민이 시험에 대비해 실습할 수 있는 기관이 의대와 치과대학 각 1곳뿐이며 그나마 수도권에는 없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또 일선 교육 현장에 제공하는 통일교육 기본교재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에 관한 내용을 보강하고, 현재 중앙부처·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의무화된 통일교육을 교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호 장관 통일부 2024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 보고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3.8 hkmpooh@yna.co.kr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와 북한 인권 실태를 국내외에서 부각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한다. 김국기(2014년 10월 억류)·최춘길(2014년 12월) 선교사 억류 10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2012년 10월) 등 계기 때마다 북한 당국에 국민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6·25전쟁 후 납북 피해 가족 가운데 피해 위로금을 받지 못한 이들을 찾는 작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피해 위로금을 받지 못한 납북 피해를 98건으로 추정했다. 이산가족과 관련해서는 고령화를 감안해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2026년으로 예정됐던 4차 실태조사 시점을 2년 앞당겨 올해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생존한 이산가족 중 68%가 80세 이상 고령이다.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사회통제를 강화하고자 도입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시행 실태, 해외 파견 노동자 착취, 강제 북송,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인한 인권 유린 등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북한 인권의 랜드마크로 설립하는 국립북한인권센터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올해 부지 매입과 건축설계를 진행하고, 고양시에 들어서는 통일정보자료센터는 이르면 올해 말 착공해 당초 일정보다 1년가량 늦어진 2027년 개관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통일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부 창설 이래 최초로 해외 유명 여론조사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김영호 장관은 독일 통일에서도 국제사회의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10여개국에서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여론 조사를 매년 실시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해나가겠다고 전했다. tree@yna.co.kr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무인점포 털어 수사받던 중고생, 반성은 커녕 오토바이 절도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고?…줄리엣 오른쪽 가슴에 구멍 검찰,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시아버지 징역 20년 구형 "92세 머독, 곧 5번째 결혼"…상대는 25세 아래 은퇴 과학자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여행가기로 한날 쓰러진 30대 엄마, 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려 원희룡 후원회장 이천수 출근인사 중 폭행당해…경찰 수사 中항공편, 엔진에 동전 던진 승객 탓에 4시간 이상 지연 90세 아르헨 할머니, 축구선수 메시 덕분에 '하마스 인질'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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